본문
KLRI NEWS
한국법제연구원 개원 28주년 기념식 개최
더보기
- 공지사항
더보기
- [입찰] (긴급)방송통신분야 규제지도 구축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입찰공고 2018-07호용 역 입 찰 공 고 (긴 급)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2018-08-10
- [채용] 계약직원(대체인력) 채용 최종합격자 공고 한국법제연구원 직원 채용(공지사항 897, 2018.06.11)과 관련하여 최종합격자 명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다 음 2018-07-27
- [입찰] (재공고)2018년 무역법 포럼 행사 대행 한국법제연구원 입찰공고 2018-06호용 역 입 찰 공 고 (재공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2018-07-20
- 보도자료
더보기
- 인공지능 기술 관련 법적 대응방안 논의 - 한국법제연구원-국회도서관 공동세미나 개최 □ 한국법제연구원은 20일(금)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인공지능(AI)시대의 법적 쟁점’을 주제로 국회도서관과 제헌 70주년 기념 공동세미나를 개최한다. ㅇ 이번 세미나는 학계 및 실무계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인공지능 기술과 관련된 법적 쟁점을 살펴보고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세미나는 3개의 세션으로 나뉘어▲인공지능과 불법행위 책임 ▲인공지능 기반 행정의 법적 문제 ▲인공지능의 해외입법동향과 시사점을 주제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된다.ㅇ 발제와 토론을 위해 한국법제연구원 장민선 연구위원, 목포대학교 김도승 교수, 국회도서관 김성호 법률자료조사관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익현 한국법제연구원장은 “이번 세미나는 가까운 미래에 인공지능이 우리 삶을 어떻게 바꾸게 될지, 법은 새로운 기술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볼 것인지에 대한 의미 있는 물음을 던지고 숙성시키는 장이 될 것이다”라고 행사 개최 배경을 전했다.<div styl 2018-07-19
- 석탄화력발전 등 국내 에너지 전환정책 방안 논의 - 한국법제연구원, 강원대와 공동학술대회 개최 □ 한국법제연구원은 20일(금)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도서관 401호에서 ‘에너지전환과 기후변화 법정책의 현재와 미래- 석탄화력발전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와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한다. ㅇ 이번 학술대회는 석탄화력발전과 관련하여 전 세계 규제 현황과 입법 정책 추이를 살펴보고 향후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대응 방향과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학술대회는 5개의 주제로 나뉘어 ‘화석연료 보조금에 관한 국제법 논의’ ‘트럼프 행정부 하 미국의 석탄발전소 법정책의 동향’ ‘기후변화 정책과 석탄발전소’ 등을 주제로 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된다. ㅇ 발제와 토론을 위해 한국법제연구원 김은정 연구위원, 김종 2018-07-18
- 한국법제연구원, 7월 9일부터 대국민 연구아이디어 제안공모 실시 한국법제연구원, 국민의견 수렴해서 연구과제 수행- 7월 9일부터 대국민 연구아이디어 제안공모 실시 -□ 한국법제연구원은 7월 9일(월)부터 27일(금)까지 3주간 ‘2018년도 대국민 연구아이디어 제안공모’를 실시한다. ㅇ 한국법제연구원은 국가 입법정책수립 지원과 법률문화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국책연구기관으로서 실효성 있는 법제 지원을 위해 국민 의견을 청취하는 연구아이디어 공모를 매년 실시하고 있다. □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느껴 법제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분야의 연구주제를 제안하면 된다. 연구원 홈페이지(www.klri.re.kr) 및 이메일 혹은 연구원 공식 SNS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2018-07-09
행사안내
- 09/06 [OECD Workshop] Minding Neurotechnology OECD WorkshopMinding Neurotechnology: delivering responsible innovation for health and well-being - jointly supported by KLRI6-7 September 2018, Shanghai, People’s Republic of China* 자세한 행사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07/20 [공동학술대회] 에너지전환과 기후변화 법정책의 현재와 미래 - 석탄화력발전을 중심으로 2018년 기후변화법제연구사업의 일환으로 “에너지전환과 기후변화 법정책의 현재와 미래 - 석탄화력발전을 중심으로 ” 에 관한 공동학술대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합니다.- 다 음 -1. 행사명: 한국법제연구원 글로벌법제연구실 /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환경법센터 공동학술대회2. 일 시: 2018. 7. 20 - 213. 장 소: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도서관 401호4. 주 제: 에너지전환과 기후변화 법정책의 현재와 미래 - 석탄화력발전을 중심으로5. 프로그램: 첨부파일 참조.
- 07/20 [공동학술행사] 인공지능(AI) 시대의 법적 쟁점 1. 행사명 : 제헌 70주년 기념 국회도서관-한국법제연구원 법률정보 공동세미나 2. 주제 : 인공지능(AI) 시대의 법적 쟁점 3. 주최 : 국회도서관, 한국법제연구원 4. 일시 및 장소 (1) 일시 : 2018년 7월 20일(금) 14:30~19:00 (2)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5. 프로그램(15:15-16:00) 세션1사 회 최환용 부원장(한국법제연구원)발 표 김성호 법률자료조사관(국회도서관)“인공지능과 불법행위 책임”토 론 정진명 교수(단국대학교) / 김현수 교수(부산대학교)(16:00-16:45) 세션2사 회 최환용 부원장(한국법제연구원)발 표 김도승 교수(목포대학교)“인공지능 기반 행정의 법적 문제”토 론 김민이 전문경력관(국회도서관) / 박재윤 교수(한국외국어 대학교)<
- 2921 발간물
- 102 외국법제정보
- 989 연구사업
- 1370 과제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