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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제연구원, 세계헌법대회 한국조직위와 공동 학술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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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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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분권의 헌법적 쟁점에 대한 토론의 장 열린다 지방분권의 헌법적 쟁점에 대한 토론의 장 열린다- 한국법제연구원, 세계헌법대회 한국조직위와 공동 학술대회 개최 -□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은 6월 20일(수) 성균관대학교 600주년기념관 첨단강의실 6층에서 ‘공생! 지방분권의 미래’를 주제로 세계헌법대회 한국조직위원회와 공동으로 국제학술행사를 개최한다. ㅇ 세계헌법대회는 전 세계 헌법 학자들과 전문연구진 1,000여명이 모여 헌법학과 관련된 최신 학술 동향을 연구하고 관련 주제들을 논의하는 자리이다. 4년에 한번 열리며 이번 대회는 20년 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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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창수 전 대법관 '우리 민법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발제
양창수 전 대법관 ‘우리 민법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발제
- 한국법제연구원, 제31회 입법정책포럼 개최 -
□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은 18일(월) 오전 7시 그랜드 인터컨티넨털 서울파르나스 로즈룸(5F)에서 전 대법관인 양창수 한양대 법전원 교수를 발제자로 초청하여 ‘우리 민법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주제로 제31회 입법정책포럼을 개최한다.
ㅇ 양창수 교수는 서울 민사지법 형사지법 판사 등을 거쳐 1985년부터 20년간 서울대 법대 교수로 재직했다. 2008년부터 6년간 대법원 대법관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조인을 양성하고 있다.
□ 양 교수는 발제에서 민법 제정 당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 민법학 역사를 되짚어보고 우리나라 법학 초기 양상이 후에 미친 영향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또한 실무 위주의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법학분야 발전을 위해 법학인이 갖춰야 할 자세들도 제언할 계획이다.
ㅇ 변천하는 사회에서 ‘현재 있는 법’의 재음미 필요성과 건국초입 학문적 뒷받침 없이 서둘러 이뤄졌던 입법적 선택을 재검토해야 함을 강조할 예정이다. 2018-06-15 -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에 관한 전문가 의견 수렴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에 관한 전문가 의견 수렴- 한국법제연구원, 한국경쟁법학회와 공동학술대회 개최 -□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은 15일(금), 16일(토) 양일간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경쟁법의 현대화를 위한 공정거래법의 전면개편 방안’을 주제로 한국경쟁법학회, 충북대 법학연구소와 공동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ㅇ 이번 학술대회는 한국법제연구원과 KDI가 협동 연구 중인 ‘경제환경 변화에 따른 공정거래법제 개편방안 연구’의 효율적인 연구수행을 위해 마련되었으며,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에 관한 학계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div style="text- 2018-06-14
행사안내
- 06/22 [공동학술행사] 적법절차와 행정절차법 1. 행사명: 한국공법학회·한국법제연구원 공동학술행사2. 주제: 적법절차와 행정절차법3. 주최: 한국공법학회, 한국법제연구원4. 일시 및 장소 (1) 일시: 2018년 6월 22일(금) 14:00 - 18:30 (2) 장소: 헌법재판소 대강당5. 세부일정 구 분<td style="width: 263.7pt; height: 21.32pt; padding: 1.41pt 5.1pt; border-widt
- 06/20 [국제학술행사] 공생! 지방분권의 미래 ‘한국법제연구원/2018 세계헌법대회 조직위원회’ 공동국제학술행사공생! 지방분권의 미래The Future of Decentralization: Coexistence & Coprosperity일시: 2018.6.20.(수) 14:30 - 18:30장소: 성균관대학교 600주년기념관 첨단강의실 6층제10차 세계헌법대회 한국조직위원회는 “미래지향적인 입헌주의와 지속가능성”을 주제로 4개의 주최자 워크숍(Organizer’s W
- 06/18 [입법정책포럼] 우리 민법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제31회 입법정책포럼모시는 글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과 지표를 고민하고 이를 궁극적으로 정책과 법제도로 구현하는 것이야말로 21세기 법률 관련 전문가들의 사명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한국법제연구원에서는 글로벌 국제환경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고, 선진국가 구현을 위한 법제화 과정에서 부문별 현안에 대한 논의의 場으로 「입법정책포럼」을 마련하였습니다.「입법정책포럼」은 입법 관련 전문기관 및 전문가들의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새로운 입법과제의 발굴, 입법성과에 대한 검토 및 평가를 하기 위한 취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입법정책포럼」은 입법부·행정부·사법부·법조계·산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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