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에 관한 전문가 의견 수렴
□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은 15일(금), 16일(토) 양일간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경쟁법의 현대화를 위한 공정거래법의 전면개편 방안’을 주제로 한국경쟁법학회, 충북대 법학연구소와 공동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ㅇ 이번 학술대회는 한국법제연구원과 KDI가 협동 연구 중인 ‘경제환경 변화에 따른 공정거래법제 개편방안 연구’의 효율적인 연구수행을 위해 마련되었으며,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에 관한 학계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이익현 한국법제연구원장 및 이호영 한국경쟁법학회장 등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이번 학술대회에서 ▲공정거래법의 실체법제 개편 방안 ▲기업집단 규제 제도 개편 방안 ▲공정거래법의 절차 및 위원회 조직 법제 개편 방안을 주제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된다.
ㅇ 학술대회 세부주제는 ‘시장지배적지위남용·불공정거래행위· 기업결합 규율 체계 개편방안’ ‘부당한 공동행위 및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개편방안’ ‘기업집단 규제제도 개편방안’ ‘위원회 조직·사건처리 절차 법제 개편방안’ ‘사건처리 절차 법제 개편방안’ 이다.
□ 이익현 한국법제연구원장은 “학계 전문가와 실무담당자가 한자리에 모이는 이번 학술대회에서 21세기에 변화된 경제환경과 시장상황에 부합한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방안에 대해 활발한 논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배포일시: 2018. 6. 14 (목)
- 등록일2018-06-14 조회수3609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에 관한 전문가 의견 수렴
- 한국법제연구원, 한국경쟁법학회와 공동학술대회 개최 -
□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은 15일(금), 16일(토) 양일간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경쟁법의 현대화를 위한 공정거래법의 전면개편 방안’을 주제로 한국경쟁법학회, 충북대 법학연구소와 공동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ㅇ 이번 학술대회는 한국법제연구원과 KDI가 협동 연구 중인 ‘경제환경 변화에 따른 공정거래법제 개편방안 연구’의 효율적인 연구수행을 위해 마련되었으며,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에 관한 학계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이익현 한국법제연구원장 및 이호영 한국경쟁법학회장 등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이번 학술대회에서 ▲공정거래법의 실체법제 개편 방안 ▲기업집단 규제 제도 개편 방안 ▲공정거래법의 절차 및 위원회 조직 법제 개편 방안을 주제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된다.
ㅇ 학술대회 세부주제는 ‘시장지배적지위남용·불공정거래행위· 기업결합 규율 체계 개편방안’ ‘부당한 공동행위 및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개편방안’ ‘기업집단 규제제도 개편방안’ ‘위원회 조직·사건처리 절차 법제 개편방안’ ‘사건처리 절차 법제 개편방안’ 이다.
ㅇ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이봉의 교수,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정재훈 교수,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신영수 교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이황 교수, 한국법제연구원 김윤정 연구위원 등이 발제와 토론을 위해 참석한다.
□ 이익현 한국법제연구원장은 “학계 전문가와 실무담당자가 한자리에 모이는 이번 학술대회에서 21세기에 변화된 경제환경과 시장상황에 부합한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방안에 대해 활발한 논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배포일시: 2018. 6. 14 (목)
배포부서: 한국법제연구원 성과확산팀 (044) 861-0317
행사문의: 재정경제법제연구실 김윤정 연구위원 (044) 86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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