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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국법제연구원, 한·중·일 전문가 초청 통일법제 국제학술대회 개최
  • 등록일2018-12-06 조회수940
통일법제 전문가 모여 ‘동북아경제협력과 경제특구법제’논의
-한국법제연구원, 한·중·일 전문가 초청 통일법제 국제학술대회 개최-
 
□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은 7일(금) 오전 10시부터 서울플라자호텔 루비홀(22층)에서 ‘동북아경제협력과 경제특구법제’를 주제로 통일법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 
  
 ㅇ 이번 학술대회는 중국과 북한의 경제특구법 현황과 개정사항을 확인하고, 향후 남북 경제협력 추진과 통일경제특구법 시행에 대비하는 법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학술대회는 한국법제연구원 이익현 원장, 성낙인 전 서울대학교 총장 등 한·중·일 통일법제・북한법제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며 총2부로 나뉘어 진행된다. 
 
 ㅇ 1부에서는 ‘북한 경제특구법제의 변천 및 최근 동향’을 주제로 법무법인 지평 김광길 변호사가 발제를 하고, 이어 ‘북한경제특구지역 토지처리를 위한 입법방향’을 주제로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성욱 교수가 발표한다.
 
 ㅇ 2부는 중국 정법대학 김철 교수의 ‘중국의 경제특구법제’ 발표와 한국법제연구원 박훈민 부연구위원의 ‘우리의 통일경제특구법제 제정 필요성과 방향’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ㅇ 1, 2부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종합토론이 진행된다. 일본 ERINA 미무라 미츠히로 박사, 중국 절강대학 마광 교수, 한국법제연구원 류지성 부연구위원, 사법정책연구원 문선주 판사가 참여한다. 
 
□ 이익현 한국법제연구원장은 “한국법제연구원은 남북 간의 교류협력에 필요한 법제도 수요를 발굴하여 연구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연구 역량 강화를 위해 국내외 다양한 기관 및 전문가들과 협력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법제 연구, 남북한 통합 등에 대비한 북한법제 자료 수집・분석 및 체제전환국가의 법제도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다.  
 
배포일시: 2018. 12. 6 (목)
배포부서: 한국법제연구원 성과확산팀 (044) 861-0317
행사문의: 통일법제연구팀 박훈민 부연구위원 (044) 861-0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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