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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남북의 평화체제 구현을 위한 공법적 과제 논의 - 한국법제연구원, 한국비교공법학회와 공동학술대회 개최 -
  • 등록일2019-04-24 조회수4312
□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은 26일(금) 오후 1시 30분부터 순천대학교 국제문화컨벤션관 소극장에서 ‘남북의 평화체제 구현을 위한 공법적 과제’를 주제로 한국비교공법학회와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한다. 
 
 ㅇ 이번 학술대회는 문재인 정부의 다양한 통일정책과 방향에 따른 통일법제를 다각도로 검토하고, 통일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제 관련 문제에 대해 실질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통일법제 관련 연구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이번 학술대회는 ▲남북의 평화체제 구현을 위한 헌법적 과제 ▲남북의 평화체제 구현을 위한 행정법적 과제를 주제로 세부 발제와 토론이 진행된다.
  
 ㅇ 본격적인 세션 시작에 앞서 창원대학교 김현태 명예교수의 ‘남북 평화체제와 법적 대응과제’를 주제로 한 기조발제가 있을 예정이다.
 
 ㅇ 한국법제연구원 최유 연구위원은 ‘남북한간 과도기적 상황에서의 국가체계에 관한 서론적 연구’를 주제로 발제하고, 박훈민 부연구위원은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법제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할 계획이다. 
  
 ㅇ 그 밖에도 ‘북한이탈주민의 사회통합을 위한 법정책적 고찰’ ‘통일과정에서의 기본권적 문제’ 등을 주제로 한 열띤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 한국법제연구원 이익현 원장은 “한국법제연구원은 5년차에 접어든 통일법제연구사업을 통해 남북한 법제통합의 안정적 기틀 마련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법제 연구, 남북한 통합 등에 대비한 북한법제 자료 수집・분석 및 체제전환국가의 법제도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다.  
 
배포일시: 2019. 4. 24 (수)
관련문의: 통일법제연구실 최유 실장 (044) 861-0469
배포부서: 한국법제연구원 연구기획팀 (044) 86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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