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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국법제연구원, 코로나19 관련 국민법의식 실태조사 실시 - 응답자 중 79.7% 코로나 19 확산 상황 심각성 인지 ‘감염 가능성이 높다’응답자 중 19.2% -
  • 등록일2020-08-31 조회수3298
 
□ 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계홍)이 실시한 코로나 19 관련 국민법의식 실태조사에서 응답자 중 79.7%가 코로나 19 확산 상황을 심각하다고 인지했지만, 감염 가능성을 높게 보는 비율은 19.2% 인 것으로 나타났다. 
 
 ㅇ ‘국민법의식 실태조사-코로나 19 특별조사 보고서’ 연구 수행을 위해 진행된 이번 조사는 2020년 6월 8일부터 22일까지 우리 국민 1,69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 조사 내용은 ▲코로나19 감염 확산과 상황에 대한 인식 ▲코로나19 본인 감염 가능성 등 코로나 19와 관련된 인식과 ▲각 범죄의 처벌 수준에 대한 인식 ▲관심 있는 법 관련 뉴스 및 정보 등 법과 생활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됐다. 
 
  ㅇ 코로나19 감염 가능성에 대해 만 19~29세는 24.4%가 감염 가능성이 높다고 응답한 반면 만 60세 이상은 12.5%만이 감염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또한 서울에 거주하는 응답자 중 코로나19 ‘감염성이 높다’고 대답한 비율이 25.6%로 ‘반반이다(18.2%)’ ‘감염가능성이 낮다(17.7%)’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ㅇ 그 밖에도 코로나 19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집단에서 법 관련 뉴스 및 정보 중 ‘법 위반 행위 단속 조치’에 비교적 관심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으며,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심각하게 보지 않는 집단과 감염가능성을 낮게 인식하는 집단에서 형사·사법이 공정하게 처리, 집행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코로나 19 감염 확산 이후 변화된 한국인의 법의식을 분석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나아가 코로나19 관련 정책과 처벌수준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여 향후 개선점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된 이번 설문조사 응답 결과는 연구원 홈페이지(www.klri.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1991년부터 우리 사회의 국민법의식에 대한 인식과 변화양상을 통해 국민법의식 현주소를 파악하는 조사를 실시해오고 있다. 
 
배포일시: 2020. 08. 20. (목)
관련문의: 법제조사평가팀 홍성민 부연구위원 (044) 861-0447
배포부서: 기획조정실 대외협력홍보팀 (044) 86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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