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머 리 말

• 머리말 이익현 미리보기 다운로드

특집Ⅰ: 손희두 박사 추모논문

• 북한의 법제정(입법) 체계의 분석 및 전망 박정원 미리보기 다운로드
• 남북 법제분단: 분단을 넘어 법제통합을 위한 과제 최은석 미리보기 다운로드
• 북한 탈북자의 법적지위에 관한 고찰 손현진 미리보기 다운로드

특집Ⅱ: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법제 현안과 과제

• 4차 산업혁명과 행정법의 과제 계인국 미리보기 다운로드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개인정보보호법제 개선방안 최경진 미리보기 다운로드
•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규제 샌드박스의 도입 방안 연구 고영미 미리보기 다운로드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자동차 관련 법제의 합리적 개선방안 박종수 미리보기 다운로드

연구논문

• 입법에서의 협치 확대를 위한 고찰 홍완식 미리보기 다운로드
• 선거범에 대한 자격제한과 형벌개별화원칙 정광현 미리보기 다운로드
• 전문병원 지정제도와 인터넷 의료광고의 허용범위 이병준 미리보기 다운로드
• 다국적 차원의 자본시장법규 집행 장근영 미리보기 다운로드
• 기업의 사회적 책임 입법과 적용에 대한 고찰 김봉철·박종호 미리보기 다운로드
• 해상인명구조와 보상체계에 관한 고찰 이정원 미리보기 다운로드
• 유럽 경쟁법상 손해배상 청구제도의 개편 동향과 그 시사점 이세인 미리보기 다운로드
• 사기에 의하여 취득한 외국재판의 승인에 관한 연구 이헌묵 미리보기 다운로드
•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시 형사책임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과 책임에 관한 법률안' 시도 이승준 미리보기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