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원소식 공지사항, 행사안내, 보도자료 등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합니다.

KLRI뉴스

한국법제연구원, 세계헌법대회 한국조직위와 공동 학술대회 개최
  • 등록일 2018-06-20 조회수 3337
180620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은 6월 20일(수) 성균관대학교 600주년기념관 첨단강의실 6층에서 ‘공생! 지방분권의 미래’를 주제로 세계헌법대회 한국조직위원회와 공동으로 국제학술행사를 개최했다.  

세계헌법대회는 전 세계 헌법 학자들과 전문연구진 1,000여명이 모여 헌법학과 관련된 최신 학술 동향을 연구하고 관련 주제들을 논의하는 자리이다. 4년에 한번 열리며 이번 대회는 20년 만에 처음으로 아시아에서 개최됐다. 

한국법제연구원은 세계헌법대회 한국조직위원회와 공동으로 주최자 워크숍 D를 개최했으며 각국의 학자들이 모여 전 세계적으로 부상하고 있는 주요 쟁점들의 헌법적 해결방안을 모색하였다. 이익현 한국법제연구원장, 정재황 세계헌법대회 조직위원장,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장 등 관계자 1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지방분권을 다각도에서 조명하고 깊이 있게 논의하였다. 

학술대회 제1부는 ‘지방분권의 미래상’을 주제로 미국연방주의와 통일한국의 정부형태 및 지방자치와 일본헌법에 대한 발표를 토대로 국가를 초월한 향후 지방분권의 미래상에 대하여 대안을 찾는 시간으로 진행됐으며 2부에서는 ‘지방분권의 헌법적 쟁점’을 주제로 관련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여 쟁점에 대한 해법을 논의하였다. 발제와 토론을 위해 단국대학교 장철준 교수, 법제처 김충일 사무관, 한국법제연구원 최유 연구위원, 윤인숙 연구위원, 배건이 부연구위원 등이 참석했다.

이익현 한국법제연구원장은 “대한민국 뿐 아니라 현재 사회의 시대적 요구는 포용, 상생, 통합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학술대회가 포용과 통합, 상생의 세계적 담론에 부합하면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라는 미래지향적 헌법 설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일자: 2018. 06. 20(수)
장소: 성균관대학교 600주년기념관 첨단강의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