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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제연구원-국회도서관 공동세미나 개최
  • 등록일 2018-07-20 조회수 3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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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제연구원은 20일(금)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인공지능(AI)시대의 법적 쟁점’을 주제로 국회도서관과 제헌 70주년 기념 공동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학계 및 실무계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인공지능 기술과 관련된 법적 쟁점을 살펴보고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세미나는 3개의 세션으로 나뉘어▲인공지능과 불법행위 책임 ▲인공지능 기반 행정의 법적 문제 ▲인공지능의 해외입법동향과 시사점을 주제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됐다.

발제와 토론을 위해 한국법제연구원 장민선 연구위원, 목포대학교 김도승 교수, 국회도서관 김성호 법률자료조사관 등이 참석했다.

이익현 한국법제연구원장은 “이번 세미나는 가까운 미래에 인공지능이 우리 삶을 어떻게 바꾸게 될지, 법은 새로운 기술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볼 것인지에 대한 의미 있는 물음을 던지고 숙성시키는 장이 될 것이다”라고 행사 개최 배경을 전했다.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인공지능 상용화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법적, 윤리적 문제들에 대비하는 법제도를 마련하고자 ‘인공지능(AI) 시대의 법적 쟁점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일자 : 2018년 7월 20일(금)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