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은 23일(금) 오후 1시 반부터 서울 플라자호텔 오크룸에서 ‘북한정권 수립 70년과 북한법의 변화 전망’을 주제로 통일과 북한법학회와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남북관계 개선으로 북한의 개방이 예상되는 가운데 북한의 주요법인 헌법과 민법, 형사법의 변화를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국내법적 준비에서 시사점을 얻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익현 한국법제연구원 원장, 신영호 통일과 북한법학회 회장 등 북한법 전문가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학술대회는 총 3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됐으며 각 세션별 논의 주제는 북한정권 수립 70년과 북한 헌법·형사법·민사법의 변화이다.

 

발제와 토론을 위해 한국법제연구원 류지성 연구위원, 국민대학교 박정원 법과대학 학장, 서울중앙지법 이백규 부장판사 등이 참석하였다.   

 

이익현 한국법제연구원장은 “남북협력 시대를 개막하면서 북한법제는 더 많은 개방성과 법치주의로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 시기에 북한법을 제대로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대응전략을 모색한다면 남북의 평화는 제도적 기반위에 더욱 공고해 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남북한 통일을 준비하기 위한 북한법제 자료 축적과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법제 연구, 체제전환국가의 법제도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다.

 

일자: 2018년 11월 23일(금)

장소: 서울 플라자호텔 오크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