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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제연구원, 제윤경 의원실 등과 함께 연합학술대회 개최
  • 등록일 2018-12-03 조회수 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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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은 3일 서울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소비자기본법의 사후평가와 개정방향’을 주제로 ‘2018 입법평가 제3차 연합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제윤경 의원실, 한국소비자법학회, 서울지방변호사회, (사)소비자권익포럼 소비자법제위원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학술대회는 우리 소비자법의 정확한 진단과 개선방향 모색을 위해 마련되었다. 
   
한국법제연구원 이익현 원장,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 소비자권익포럼 이은영 이사장 등 관련 전문가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연합학술대회는 ‘소비자안전사회 구축’과 ‘소비자피해구제와 소비자정책’을 세부주제로 1, 2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제1세션에서는 소비자문제연구소 백병성 소장이 ‘소비자 안전사회 구축을 위한 제품안전확보방안’을 주제로 발제를 하고, 이어 한국법제연구원 왕승혜 부연구위원이 ‘소비자 안전확보를 위한 위해식품 회수제도의 개선’을 주제로 발표했다.
 
제2세션은 ‘소비자기본법상 소비자피해예방 및 구제 제도의 개선 방안’을 주제로 법무법인 율촌 변웅재 변호사가 ‘소비자권익보호와 소비자정책’을 주제로 선문대학교 법경찰학과 고형석 교수의 발제가 이어졌으며 토론자로 한국법제연구원 최유 연구위원, 장원규 부연구위원, 건국대 법전원 서종희 교수 등이 참석했다.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법규범 과잉 방지를 목적으로 입법평가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현행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입법평가이론의 발전과 실제 적용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연합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일자: 2018년 12월 3일(월)
장소: 서울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