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과 국회도서관은 19일(금) 오후 1시 반부터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디지털시대 입법과 법률번역의 과제’를 주제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EU, 프랑스, 독일 등 주요국가의 입법개선을 위한 경험을 공유하고, 이를 우리나라의 입법과 법률 번역에 접목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국내·외 입법 및 번역 전문가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학술대회는 허용범 국회도서관장의 개회사, 이익현 한국법제연구원장의 환영사 및 이주영 국회부의장 축사를 시작으로 총 2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제1세션 ‘입법개선을 위한 또 다른 접근’에서는 법언어학적인 관점과 입법기술적인 측면에서 EU 이사회, 프랑스 법전화위원회, 독일 연방의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도를 살펴보고, 제2세션 ‘디지털시대 한국입법과 법률번역의 과제’에서는 우리나라의 입법과 법률번역의 개선을 위하여 입법절차와 법령번역의 관계, 법령의 가독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 및 법령번역 실무에서 제기되고 있는 우리나라 법조문의 문제점에 대하여 논의했다.  

  

발표는 EU 이사회 법제품질 관리국 마누엘라 귀게(Manuela Guggeis) 국장, 프랑스 법전화위원회 엘리자베스 카타(Elisabeth CATTA) 국장, 독일 연방의회 언어자문위원회 지뷜레 할릭(Sybille Hallik) 팀장, 국회도서관 김정임 법률자료조사관, 서울대학교 구명철 교수 및 한국법제연구원 김현희 전문연구원이 맡았다. 그 밖에 법제처 류준모 팀장, 한국법제연구원 강현철 선임연구위원 및 이지은 이화여대 통번역대학원 부원장 등 입법과 법률번역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한국법제연구원 이익현 원장은 “인공지능 등 디지털에 기반한 다양한 신기술이 법령번역 과정에서 활용할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EU, 프랑스와 독일의 경험 공유를 통해 실효성 있는 방안이 도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외국인투자 유치확대, 대외무역 및 교류의 촉진 및 대한민국 법령의 세계적인 이해증진을 위하여 2,000여건의 대한민국 법령을 영문으로 번역하고 제공하고 있으며(http://elaw.klri.re.kr), 연간 22만명이 이용하고 있다. 

 

일자: 2019년 7월 19일(금)

장소: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