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은 29일(목) 서울 웨스틴조선호텔 2층 오키드룸에서 ‘평화 공존을 위한 동질성 회복 및 DMZ 토지질서 안정화’를 주제로 DMZ 평화경제 국제포럼 분과세션을 개최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및 14개 국책연구기관이 주최·주관하고 통일부, 서울시, 인천시가 후원한 이번 행사는 신한반도 체제와 평화경제 정책에 대한 이해증진을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독일 총리, 메가와티 수카르노푸트리 전 인도네시아 대통령, 유키오 하토야마 전 일본 총리 등이 참석한 행사 개막식에서 성경륭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의 개회사와 이낙연 국무총리의 축사가 있었다. 개막행사에서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평화가 경제다’를 주제로 기조연설을 했다.

 

개막식 행사에 이어 오후에는 각 국책연구기관의 참여로 7개 분과세션이 진행됐다. ▲정치·외교·안보 ▲환경·농업 ▲산업·과학기술 ▲교육·인적자원 ▲국제협력·여성 ▲법제·형사 ▲동아시아연구기관장(대외경제정책연구원) 주제를 나눠 열띤 논의가 있었다.

 

한국법제연구원이 참여하는 법제·형사 분과에서 ‘중립적 공유지에 기반한 DMZ 토지질서의 안정화’, ‘독일 튀링엔 주의 경험과 한국 DMZ에 대한 시사점’을 주제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됐다. 법무부 북한인권기록보존소 홍승표 검사, 통일부 황승희 과장 등이 발표를 하고, 한국법제연구원 장원규, 박훈민 부연구위원 등이 토론에 참여했다.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법제 연구, 남북한 통합 등에 대비한 북한법제 자료 수집･분석 및 체제전환국가의 법제도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다.

 

일자: 2019년 8월 29일

장소: 웨스틴 조선호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