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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안내

[공동학술행사] 적법절차와 행정절차법
  • 행사일자 2018-06-22 ~ 2018-06-22 행사시간 14:00-18:30
  • 행사장소 헌법재판소 대강당
  • 조회수 5215
1. 행사명: 한국공법학회·한국법제연구원 공동학술행사

2. 주제: 적법절차와 행정절차법

3. 주최: 한국공법학회, 한국법제연구원

4. 일시 및 장소
    (1) 일시: 2018년 6월 22일(금) 14:00 - 18:30
    (2) 장소: 헌법재판소 대강당

5. 세부일정
세부일정: 구분, 일정, 사회

 구 분

일 정 

사 회 

 개회식

14:00-14:10

 - 개회사: 김유환 교수(한국공법학회 회장)

 - 환영사: 행정안전부차관(미정)

문병효 교수

(강원대학교

 1세션

14:10-15:00

 주제: 독일의 적법절차와 행정절차법 

 -발표: Rainer Arnold 명예교수

         (독일 레겐스부르크대학교)

 -토론: 계인국 연구위원(사법정책연구원)

 김해룡 명예교수

(한국외국어대학교)

휴식

15:00-15:20

 중간휴식(20)

 

 2세션

15:20-17:00

 주제: 프랑스의 적법절차와 행정절차법

 -발표: Xavier Philippe 교수

         (프랑스 엑스-마르세이유 대학교)

 -토론: 권채리 부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정재황 교수

(성균관대학교

 3세션

16:10-17:00

 주제: 한국의 적법절차와 행정절차법

 -발표: 홍준형 교수(서울대학교)

 -토론: 정영철 교수(광운대학교)

최환용 부원장

(한국법제연구원

 휴식

17:00-17:20

 중간휴식(20)

 

 종합토론

17:20-18:20

 -강승식 교수(원광대학교)

 -강지은 교수(경기대학교)

 -김지훈 실장(한국법제연구원)

 -김현준 교수(영남대학교)

 -차진아 교수(고려대학교)

박균성 교수

(경희대학교

 폐회사

18:20-18:30

 - 김유환 교수(한국공법학회 회장)

 문병효 교수

(강원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