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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안내

[ALES] 국민참여와 소통 확대를 위한 행정절차 법제 정비 방안
  • 행사일자 2018-10-31 ~ 2018-10-31 행사시간 14:00-18:00
  • 행사장소 밀레니엄 서울힐튼 그랜드볼룸(B1)
  • 등록일 2018-10-18 조회수 6841
우리나라의 법제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교류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매년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ALES : Asian Legislative Experts Symposium)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올해 6회째를 맞이하는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의 주제는 ‘국민참여와 소통 확대를 위한 행정절차 법제 정비 방안’으로, 아시아 국가들과 대한민국의 법제 현황을 살펴보고, 그 발전 방향을 논의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행사명   제6회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
■ 일  자   2018. 10. 31.(수) 오후 2:00 
■ 장  소   밀레니엄 서울힐튼 그랜드볼룸(B1)(서울 중구 소월로 50)
■ 주  제   국민참여와 소통 확대를 위한 행정절차 법제 정비 방안

■ 프로그램 순서

구분

시 간

내 용

개회식

14:00-14:20

김외숙 법제처장 개회사

이익현 한국법제연구원장 환영사

U Tun Tun Oo 미얀마 법무부 장관 축사

Battumur ENKHBAYAR 몽골 법무내무부 차관 축사

기조연설

14:20-14:30

김지형 법무법인[] 지평 대표변호사(전 대법관)

14:30-14:40

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

1세션

14:55-16:25

행정절차법제 관련 아시아 각국의 법제화 노력 개관

- 아시아 각국의 행정절차법제 현황

- 대한민국 행정절차법제의 발전 과정

2세션

16:40-18:00

국민참여와 소통 확대를 위한 행정절차 법제 정비 전략

- 공론화위원회 관련 사례 및 법제화 쟁점

- 국민청원 관련 사례 및 법제화 쟁점

※한·영, 영·한 동시통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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