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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안내

[연합학술대회] 소비자기본법의 사후평가와 개정방향
  • 행사일자 2018-12-03 ~ 2018-12-03 행사시간 13:00-18:00
  • 행사장소 서울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 등록일 2018-11-24 조회수 2270
1. 행사명 : 2018 입법평가 제3차 연합학술대회
2. 주제 : 소비자기본법의 사후평가와 개정방향
3. 일시 : 2018년 12월 3일(월) 13:00 - 18:30
4. 장소 : 서울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5. 주최 : 제윤경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국법제연구원 / 한국소비자법학회 / 서울지방변호사회 / (사)소비자권익포럼 소비자법제위원회

6. 학술회의 일정

일 시

발 표 및 내 용

비 고

등 록

13:30-14:00

개회식

개회사 : 이은영 이사장(소비자권익포럼)

축 사 : 제윤경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환영사 : 이익현 원장(한국법제연구원)

이찬희 회장(서울지방변호사회)

서희석 회장(한국소비자법학회,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회:강성경 사무총장

(소비자권익포럼)

이동 및 장내 정리

14:00-15:50

1세션 소비자안전사회 구축

사회 : 류승훈 교수(선문대학교 법경찰학과)

 

1발표 : 소비자안전사회구축을 위한 제품안전확보방안

발표: 백병성 소장(소비자문제연구소)

2발표 : 소비자안전확보를 위한 위해식품 회수제도의 개선

발표: 왕승혜 부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토론 :

곽노성 교수(한양대학교 과학기술정책학과)

김순복 사무처장(한국여성소비자연합)

조윤미 운영위원장(소비자권익포럼, C&I소비자연구소 대표)

오규백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소비자인권소위원회 부위원장, 법무법인 대호 변호사)

 

15:50-16:10

Coffee Break

16:10-18:00

2세션: 소비자피해구제와 소비자정책

사회 : 이은영 이사장(소비자권익포럼)

 

3발표: 소비자기본법상 소비자피해예방 및 구제 제도의 개선방안

발표: 변웅재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소비자인권소위원회 위원장,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4발표: 소비자권익보호와 소비자정책

발표: 고형석 교수(선문대학교 법경찰학과)

토론:

서종희 교수(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최유 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강성진 교수(인제대학교 소비자가족학과)

장원규 부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폐회식

만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