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안내
[국제컨퍼런스] 사전적 입법평가의 목표와 방법
- 행사일자 2019-06-19 ~ 2019-06-19 행사시간 12:30-18:30
- 행사장소 더플라자호텔 메이플홀
- 조회수 12695
□ 행사개요
행 사 명 | 2019년 한국법제연구원 입법평가 국제 컨퍼런스
주 제 | 사전적 입법평가의 목표와 방법
일 시 | 2019년 6월 19일 (수) 12:30-18:30
장 소 | 더플라자호텔 메이플홀
주 최 | 한국법제연구원
□ 프로그램
12:30 - 13:00 등 록
사 회 | 김윤정 실장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조사평가연구실)
13:00 - 13:20 개회식
개회사 이익현 한국법제연구원장
축 사 김형연 법제처장
축 사 김하중 국회 입법조사처장
13:20 - 13:40
기조발제
주 제 | 프랑스의 사전적 입법평가의 목표와 방법
- Christine Maug灰 의장판사 (7th Chamber of Litigation Section at Conseil d’État)
<제1세션>
사 회 | 홍완식 교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13:40 - 14:10 주 제 | 법 적관점에서의 스위스의 사전적 입법평가
- Felix Uhlmann 교수 (University of Zurich)
14:10 - 14:40 주 제 | 사전적 입법평가 방법 : 스웨덴 모델
- Mauro Zamboni 교수 (Stockholm University)
14:40 - 15:10 주 제 | 독일의 사전적 입법평가: 목표, 도구, 방법
- Armin Steinbach 박사
15:10 - 15:40 토 론
- 배건이 부연구위원 (한국법제연구원)
- 김유향 팀장 (국회 입법조사처)
- 김태호 연구원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강사)
15:40 - 16:00 휴 식
<제2세션>
사 회 | 임지봉 교수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16:00 - 16:30 주 제 | EU의 사전적 입법평가의 목표와 방법 - 유럽의회의 역할
- Katharina Eisele 박사 (European Parliamentary Research Services)
16:30 - 17:00 주 제 | 프랑스 사전적 입법평가의 사례와 전망
- Olivier Manenti 변호사 (Associate Reseacher, Institut Droit & Croissance)
17:00 - 17:30 주 제 | 한국의 사전적 입법평가의 목표와 방법
- 양태건 부연구위원 (한국법제연구원)
17:30 - 18:00 토 론
- 전학선 교수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 윤재웅 법제심의관 (법제처 사회문화법제국)
- 전주열 부연구위원 (한국법제연구원)
<종합 토론>
사 회 | 임지봉 교수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18:00 - 18:30 토 론
- 최윤철 교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 이 혁 정책연구위원 (국회 정무위원회)
- 차현숙 실장 (한국법제연구원 행정자치안전법제연구실)
18:30 - 18:40 폐회식
폐회사 이익현 한국법제연구원장
18:40 - 20:00 만 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