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Ⅰ. 배경 및 목적
□ 경기도는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 조례」를 2014년 1월 10일 제정하여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중임. 또한 최초의 사후 입법영향분석은 2016년 12월 중에 시행하기로 예정되어 있음
□ 조례입법평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조례입법평가의 근거인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 조례」가 체계상 적법한지, 내용상으로도 입법평가를 실시하기에 충분하게 제정되어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그러므로 경기도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를 실시하여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 조례」의 장점 및 한계점을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조례입법평가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 조례」의 개선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본 연구는 경기도 조례 중 대표적으로 평가가 필요한 조례를 선정한 후,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 조례」의 입법평가기준을 토대로 각 조례를 입법평가하여 각각의 결론을 도출하고, 더 나아가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 조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Ⅱ. 주요 내용
□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 조례」 도입배경 및 주요내용
□ 경기도 조례에 대한 개별 입법평가
○ 입법평가의 대상으로 삼은 개별조례의 목록은 아래와 같음
평가조례
-경기도 생활임금 조례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경기도 급식시설 방사성물질 차단에 관한 조례
-경기도 재활용품 수집 노인 및 장애인의 지원에 관한 조례
-경기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 조례」에 대한 평가 및 개선방안
Ⅲ. 기대효과
□ 경기도 개별 조례에 대해 입법평가를 실시해 봄으로써, 각 조례의 문제점과 정비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조례입법평가의 근거가 되는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 조례」의 보완점을 제시하여 조례입법평가의 실효성 확보 및 향후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음
제1장 서 론 1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1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12
제2장 경기도 입법평가 관련 규정 및 현황 13
제1절 경기도 자치법규 입안절차 및 현황 13
제2절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 조례의 제정배경 및 주요내용 16
제3장 경기도 조례 입법평가 25
제1절 입법평가 대상의 선정 및 항목 25
제2절 개별 조례 입법평가 26
제4장 시사점 및 결론 63
제1절 개별 조례 입법평가 결과 총평 63
제2절 경기도 조례 입법영향분석 조례에 대한 평가 및 개선방안 77
참고문헌 81
<참고자료>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 조례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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