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Ⅰ.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 지난 5년 동안 특허괴물로부터 가장 많은 소송을 당한 기업은 Apple 사와 삼성전자인 것으로 조사되었고, 미국기업과 일본기업에 이어 국내기업이 특허괴물로부터 세 번째로 많이 피소된 것으로 조사되고 있음
○ 이처럼 국내기업들이 특허괴물과의 특허전쟁에 휩싸이는 일이 빈번해지면서 분쟁의 과정에서 거액의 손해배상이나 높은 로열티 지불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음
○ 국내기업을 상대로 하는 특허괴물에 의한 특허침해소송은 최근까지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향후 금융시장과 사물인터넷(IoT) 산업 분야로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특허괴물에 의한 무차별적이고 적대적인 특허소송으로부터 국내기업을 보호할 수 있는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 연구의 목적
○ 지적재산권 분야 주요국가인 미국, 유럽, 일본, 중국에서의 특허괴물 규제 관련 논의 현황과 입법 동향을 비교법적 관점에서 검토·분석함
○ 우리나라에서의 특허괴물 규제 관련 입법 동향과의 비교·분석을 통해 주요국가의 입법 동향이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Ⅱ. 주요 내용
□ 주요국가의 특허괴물 관련 규제 현황과 동향 분석
○ 미국에서의 특허괴물 규제 관련 논의 현황 및 입법 동향
- 특허괴물 관련 분쟁 동향 및 특허괴물 관련 규제에 대한 분석 등
○ 유럽에서의 특허괴물 규제 관련 논의 현황 및 입법 동향
- 유럽에서의 특허괴물에 의한 특허침해소송 및 유럽통합특허법원조약상의 특허괴물 규제 관련 사항 분석 등
○ 일본에서의 특허괴물 규제 관련 논의 현황 및 입법 동향
- 불합리한 특허권 행사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 현황 및 규제방안에 관한 분석 등
○ 중국에서의 특허괴물 규제 관련 논의 현황 및 입법 동향
- 특허괴물에 의한 특허침해소송 현황 및 특허괴물 규제 관련 입법 동향 분석 등
□ 우리나라에서의 특허괴물 규제에 주는 시사점 도출
○ 우리나라에서의 특허괴물 규제 관련 입법 동향 분석
- 「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지침」상의 특허관리전문사업자의 특허권 남용에 대한 판단기준 분석
○ 주요국가의 특허괴물 관련 규제가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
- 특허괴물에 의한 특허소송에 대한 적극적 대응의 필요성 및 다수의 피고 소송 참여 제한의 필요성

Ⅲ. 기대효과
□ 주요국가의 입법례를 조사·분석함으로써 특허괴물 규제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초적 자료 제공
□ 주요국가의 입법례가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여 제시함으로써 향후 법·제도 개선에 필요한 기초적 자료 제공

제1장 서 론 15
제1절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15
제2절 연구의 내용과 방법 16

제2장 국내기업을 상대로 한 특허괴물에 의한 특허침해소송 현황과 전망 17
제1절 특허괴물 일반 17
제2절 국내기업을 상대로 한 특허침해소송 현황 18
제3절 국내기업을 상대로 한 특허침해소송 주요 사례 21
제4절 국내기업을 상대로 한 특허침해소송에 관한 향후 전망 24

제3장 주요국가의 특허괴물 관련 규제 현황과 동향 27
제1절 미국에서의 특허괴물 규제 관련 논의 현황 및 입법 동향 27
제2절 유럽에서의 특허괴물 규제 관련 논의 현황 및 입법 동향 101
제3절 일본에서의 특허괴물 규제 관련 논의 현황 및 입법 동향 167
제4절 중국에서의 특허괴물 규제 관련 논의 현황 및 입법 동향 232

제4장 우리나라에서의 특허괴물 규제에 주는 시사점 243
제1절 우리나라에서의 특허괴물 규제 관련 입법 동향 243
제2절 주요국가의 특허괴물 관련 규제가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 247
참고문헌 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