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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글로벌 법제논의의 현황과 전망 - 망 중립성을 중심으로 -
글로벌 법제논의의 현황과 전망 - 망 중립성을 중심으로 - Trends and Prospects of Legal Issues in a Global Context - Focused on the Issue of Network Neutrality -
  • 발행일 2018-07-15
  • 페이지 79
  • 총서명 [현안분석] 18-18-3
  • 가격 5,500
  • 저자 최지연
  • 비고 글로벌법제전략 연구 18-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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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배경 및 목적
▶ 전 세계적으로 망 중립성 규제에 있어 변화가 일어나는 바, 최신의 규제 현황과 법제적 정보를 찾아 소개하고자 함
  ○ 망 고도화 사업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사업자는 망 중립성의 폐지를 주장함
    - 트래픽 관리와 망 중립성 폐지가 콘텐츠 차별, 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의 훼손, 혁신의 억제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 현재까지의 해외의 망 중립성 정책과 법제적 기반, 그리고 현황과 전망에 대한 소개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Ⅱ. 주요 내용
▶ 망 중립성은 중립적인 인터넷망에서 송수신이나 접근에 있어 차별이 없는 것을 뜻함
  ○ 모든 콘텐츠와 기기를 동등하게 처리하는 것으로 해석하거나, 별도의 관리형 서비스를 두고 합리적인 차별을 용인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망 중립성과 함께 플랫폼 중립성, 콘텐츠 중립성 등의 유사개념도 논의됨
▶ 네트워크와 인터넷 이용 현황의 변화는 망 중립성 원칙의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하게 함 
  ○ 공평한 경쟁을 도모하는 것이 망 중립성의 목적 중 하나였지만, 망 중립성이 망 사업자와 콘텐츠 사업자, 사용자 간의 공평성을 이루는가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음
  ○ 헌법적 관점에서는 망 중립성의 원칙이 평등권, 표현의 자유, 통신의 자유, 프라이버시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지만, 재산권 및 영업의 자유는 침해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 다만 재산권은 사회적 기속성의 제약을 받고 있어 제한될 수 있음
▶ 미국은 2017년 말 망 중립성을 폐지함 
  ○ 하지만 경쟁법에 의해 여전히 규제되는 바, 폐지의 효과는 우려와 달리 미미할 수 있다는 전망이 있음
▶ 유럽은 기본적으로 망 중립성을 원칙으로 하지만 특수 서비스를 인정함 
  ○ 효율적이고 고품질의 서비스가 꼭 필요한 곳은 합리적인 트래픽 관리조치가 가능하도록 두어 실질적으로 부분적 망 중립성 예외를 인정함
▶ 한국은 망 중립성을 고수하고 있으나, 합리적 트래픽 관리행위를 예외로 둠

Ⅲ. 기대효과
  ○ 미국과 유럽의 망 중립성 정책의 배경과 변화양상, 현황의 소개와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망 중립성 규제 원칙과 방향성을 설정하는 데 있어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요 약 문 5
  Abstract 7

제1장 서 론 / 13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5
    1. 연구의 필요성 15
    2. 연구의 목적 16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7

제2장 통신시장에서의 중립성과 경제규제 개관 / 21
  제1절 통신시장 중립성 원칙 23
    1. 망 중립성 23
    2. 플랫폼 중립성 25
    3. 콘텐츠 중립성 28
  제2절 통신사업자에 대한 경제규제의 정당성 30
    1. 전기통신사업의 공익성 및 의의 30
    2. 진입규제와 행위규제 32
    3. 사전규제와 사후규제 33

제3장 망중립성 원칙의 개관  / 35
  제1절 망 중립성 원칙의 개념 37
    1. 망 중립성 원칙의 개관 37
    2. 망 중립성 원칙의 타당성 여부 39
  제2절 망 중립성과 헌법적 쟁점 40
    1. 평등권의 침해 여부 40
    2. 표현의 자유·통신의 자유․사생활의 자유 침해 여부 40
    3. 재산권 및 영업의 자유 침해 여부 41
  제3절 망 중립성과 경쟁법적 쟁점 42
    1. 망 중립성의 경쟁법적 해석 42
    2. 전기통신사업법상의 규제와 공정거래법 상의 규제 42

제4장 망 중립성 원칙의 해외 현황과 한국의 비교 / 45
  제1절 미국의 망 중립성 47
    1. 망 중립성 원칙의 발전 47
    2. 망 중립성 원칙의 폐지 48
    3. 망 중립성 원칙의 특징 및 전망 51
  제2절 유럽의 망 중립성 53
    1. 망 중립성 법제의 목적 53
    2. 유럽 전자통신규제기간의 설립 55
    3. 유럽 망중립성 정책의 특징 및 전망 56
  제3절 한국의 망 중립성 58
    1. 망 중립성 정책의 법적 근거 58
    2. 한국 망 중립성 정책의 특징 63
    3. 국내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의 쟁점 65
  제4절 소 결 67

제5장 결 론 / 69
참고문헌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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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망 중립성" " 미국" " 유럽" " 통신사업" "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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