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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국가자격제도에 관한 법제 연구
국가자격제도에 관한 법제 연구 A Study on Legislation on the National Qualification System
  • 발행일 2018-10-31
  • 페이지 517
  • 총서명 [연구보고] 18-03
  • 가격 13,000
  • 저자 백옥선
  • 비고 연구보고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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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배경 및 목적
▶ 자격의 변화속성을 고려한 국가자격의 입법기반 마련 필요성
  ○ 자격제도는 국가자격을 중심으로 하여 국가주도형으로 발전되어 왔으나, 최근 국가자격과 민간자격 간 전환이나 민간자격의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임 
  ○ 국가자격은 법령에 근거하여 국가가 관리․운영하는 자격으로 국가자격의 신설․변경․폐지는 물론, 국가자격과 민간자격 상호간의 전환도 입법이론적 기반 하에 이루어질 필요성 있음
  ○ 자격은 지속적으로 변화할 수밖에 없는 속성이 있으나, 향후 직업변화에 따라 자격제도도 급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급격한 자격제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입법적 대응방안이 필요한 상황
  ○ 자격분야에서의 국가의 역할, 국가자격과 민간자격의 구분, 국가자격제도 구축방안 및 발전방안 등 자격제도와 관련된 입법이론 정립 필요성 제기
▶ 국가자격 입법절차에 대한 통제 및 자격법 전반의 체계 개편 연구 필요성
  ○ 자격법제는 「자격기본법」, 「국가기술자격법」, 기타 자격개별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행정규제기본법」 등 입법관련법제까지 고려하더라도 현행법제하에서는 자격의 신설․변경․폐지에 관하여 자격제도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적극적인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구조임
  ○ 자격제도의 급격한 증가 및 기존 자격제도에 대한 정비 미흡에 따라 자격입법 도입부터 폐지까지에 이르는 자격법제 전반에 걸친 입법절차적 통제 필요
  ○ 이와 함께 현행 자격법체계와 관련하여 자격제도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도출하여 자격법체계 정비 및 자격입법과 관련된 내용 개편 연구 필요
▶ 개별법상 국가자격 입법기준 및 입법모델 마련 필요성 
  ○ 국가자격에 관한 개별입법에는 국가자격제도의 위상을 나타내지 못하거나, 입법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다수의 입법 사례가 발견됨
  ○ 이와 같은 개별입법에 따른 자격제도의 문제에 대해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에 소송이 제기되는 사례가 많으나, 자격제도가 가지는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을 이유로 자격제도로 인한 사후적 권리구제 측면은 미흡한 것이 현실임
  ○ 그러므로 사후적 분쟁을 줄이기 위한 측면에서도 국가자격제도의 위상 및 성격, 헌법재판소 및 법원에서 문제된 여러 쟁점을 포함하여 자격입법을 할 때 고려하여야 하는 입법기준을 사전적으로 마련하고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하여 국가자격입법의 형식, 포함되어야 할 내용 및 규율상의 한계에 관한 입법모델을 연구할 필요가 있음

Ⅱ. 주요 내용
▶ 체계적 자격입법 마련 및 자격입법에 대한 통제 필요성(제2장)
  ○ 자격제도의 특수성 및 자격입법에의 반영
    - 자격은 시대에 따라, 사회․경제․기술적 환경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될 수밖에 없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자격입법 역시 역동적인 자격의 속성을 포섭할 수 있어야 함 
  ○ 자격제도에 대한 헌법재판소 및 법원 판단의 한계
    - 국가자격 입법 중 특히 규제적 성격을 가지는 자격의 경우 개인의 자유에 대한 침해는 물론 사회경제적인 측면에 대한 개입차원에서도 중요하게 다뤄져야 하는 영역에 해당  
    - 자격제도에 대한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여러 판시들을 검토하면, 사후적인 관점에서 해당 자격제도가 자의적으로 형성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강하므로 권리구제적 측면은 물론 입법기준을 도출하는 데에도 한계 발생 
  ○ 자격입법 기준 및 통제절차는 입법의 관할 영역
    - 자격입법은 그 속성이 자격자 결정방법, 자격제도 관리․운영에 초점이 있고 입법자에게 형성권이 광범위하게 부여되는 성격을 가지므로, 입법의 기준이나 통제는 입법자가 스스로 최대한 확보하여야 하는 영역임
    - 현재 우리나라 자격입법, 그 중에서도 자격규제에 대해 특별한 절차통제가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직업규제 시 엄격한 절차를 거치고 있는 미국의 일출․일몰심사제도(Sunrise․Sunset Review System)를 연구하고 시사점을 도출
▶ 현행 자격법체계의 문제점 도출 및 개선 필요사항(제3장)
  ○ 국가자격법체계와 규율내용 분석 및 문제점
    - 현행 국가자격법제를 분석한 결과 「자격기본법」, 「국가기술자격법」, 개별법상 국가자격제도가 유기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는 법체계적 문제가 있음
    - 국가자격제도는 법체계뿐만 아니라, 법률의 규율내용을 검토하더라도 국가자격제도 간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어렵거나, 불균형하게 규정되어 있는 문제도 발견되므로 개편의 필요가 있음 
  ○ 국가자격과 민간자격의 구분 및 영역 설정현황 분석 및 문제점
    - 국가자격제도의 영역이나 역할 정립은 국가자격과 대응되는 민간자격제도와의 관계 및 역할 분담을 통하여 가능하나, 현행 국가자격과 민간자격제도는 명확하게 영역이 구분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음
    - 국가자격과 민간자격의 역할은 명확하게 양분할 수도 없으며, 과도기에는 양자가 각각 유사한 역할을 수행할 수밖에 없는 측면도 있었으나, 현재에는 민간자격에 대해 국가자격과의 관계에서 법적 근거 없이 과도하게 제한하는 측면이 있음
    - 민간자격에 대한 제한은 법적 기반을 명확하게 가져야 한다는 점에서 현행 민간자격 금지분야에 대한 공고사항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 국가자격입법 규율 개별입법현황 조사․분석 및 입법모델 제안(제4장)
  ○ 국가자격 전체 입법현황을 분석하고, 각 개별항목별 입법상의 문제점 도출
    - 자격제도 도입 및 자격부여 일반, 자격자 결정방식, 자격취득자의 의무 및 금지, 자격취소 및 정지, 보칙 및 벌칙으로 구분하여 각 분류별 하위 조항에 대한 입법례 분석 및 문제점 도출
  ○ 국가자격 입법항목별 입법모델안 제시
    - 국가자격관련 입법 시에 참고하여야 할 개별 조항의 입법형식, 입법시 규정하여야 하는 내용, 입법시 주의사항 등 입법한계에 대한 제안
    - 입법항목별 헌법재판소․법원의 판시사항 및 일본에서 제시된 자격 규제개혁 지침을 반영한 자격입법 항목별 입법모델 제안
  ○ 국가자격입법의 형식에 따른 입법항목 조합방안 제시
    - 자격입법의 유형별로 국가자격제도 규율을 위한 입법항목을 조합하는 방안 및 사업규제입법과의 구분을 위한 입법형식모델에 대한 제안 포함
▶ 국가자격 입법정비를 위한 자격 관련법제 개선방안(제5장)
  ○ 미국의 직업규제 관련 일출․일몰제의 시사점으로서 현행법제에 자격입법에 관한 절차법적 통제 절차를 보완․신설할 필요 있음
    - 자격규제에 대해서는 규제 신설․강화․정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행정규제기본법령 또는 하위지침에 일반적인 규제보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을 포함하여 자격규제 절차통제방안을 포함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국가자격은 법령에 규정되는 것으로서 규제성을 가지지 않는 자격도 있으나, 타법에 의해 규제효과가 발생되기도 하고, 규제효과가 없는 자격제도라도 자격제도 간 중복이나 모순 등에 관한 검토 후 신설․변경․폐지가 필요하므로 「자격기본법」을 개정하여 절차적․내용적 검토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자격법체계 및 규율사항 개정 방안 제시
    - 자격에 관한 기본법인 「자격기본법」이 국가자격 전반을 아우를 수 있는 형식적․내용적 위상을 가지기 어려운 구조이므로, 「자격기본법」의 소관 및 규율형식, 개별 자격법과의 관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 이와 같은 사항을 반영하여 자격법체계 개편방안, 「자격기본법」 및 「국가기술자격법」개정안을 제시

Ⅲ. 기대효과
▶ 자격입법 및 자격규제 전반에 걸친 법이론 연구 증대효과
  ○ 법령에 근거를 가지는 국가자격에 대해 그동안 자격을 기준으로 한 총론적인 연구가 없었으나, 본 연구를 통하여 국가자격 전반에 걸친 법적 접근이 가능 
  ○ 자격입법과 그 중 자격규제입법에 대해 헌법재판소 및 법원의 견해가 여러 가지로 모순되는 측면이 있었으나, 향후 자격규제입법에 대한 논리적 전개 가능
▶ 현행 자격입법의 정비 및 향후 입법시 지침으로의 활용효과
  ○ 개별 자격입법 간의 형식적인 통일성이 확보되지 못하거나, 내용상으로도 법률유보원칙 위반 등 문제가 있는 입법에 대한 정비기준으로 활용가능  
  ○ 향후 자격입법시 입법형식이나, 규율사항의 확정, 조문내용상의 한계 등에 관한 지침을 제공함으로써 자격입법의 통일성․체계성 확보 가능
▶ 입법의 실효성 확보차원의 기대효과
  ○ 자격입법을 하는 경우 자격의 신설․변경․폐지와 관련된 일정한 절차를 거침으로서 중복적이거나 충돌될 수 있는 자격제도가 신설되지 못하도록 함
  ○ 자격입법에 대한 주기적인 재검토를 거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시대에 부합하지 않거나 더 이상 필요가 없는 자격에 대해 폐지 및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조성에 기여함
제1장 서 론 / 3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3
    Ⅰ. 연구의 필요성 33
    Ⅱ. 연구의 목적 37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7
    Ⅰ. 연구의 범위 37
    Ⅱ. 연구의 방법 40
  제3절 연구의 기대효과 41

제2장 국가자격제도의 의의 및 법적 기반 / 43
  제1절 국가자격제도에 대한 이해 45
    Ⅰ. 자격 및 자격제도의 의의 45
      1. 자격의 일반적 개념 45
      2. 자격의 기능 및 이론적 배경 46
      3. 자격제도의 의의 및 구성요소 48
    Ⅱ. 국가자격제도의 의의 및 분류 52
      1. 국가자격제도의 의의 52
        (1) 법률상 국가자격의 개념 52
        (2) 국가자격의 위상 및 현황 53
      2. 국가자격 분류기준으로서 규제성 55
        (1) 규제성 유무를 기준으로 한 법적 접근의 중요성 55
        (2) 규제 형태의 국가자격 56
        (3) 규제 관련성이 없는 국가자격 58
    Ⅲ. 국가자격제도의 법적 성격 59
      1. 국가자격의 형태 및 명칭 59
      2. 자격규제의 법적 성격 및 사업규제와의 구분 60
  제2절 국가자격 관련 헌법재판소 판례분석 및 자격입법에의 시사점 61
    Ⅰ. 국가자격제도의 헌법적 접근 61
    Ⅱ. 자격제도 및 직업의 자유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례 분석 67
      1. 직업의 자유와 자격제도 67
      2. 일반적인 직업의 자유 제한에 대한 심사기준 68
      3. 자격제도와 관련한 직업의 자유 제한 관련 헌재의 입장 69
    Ⅲ. 국가자격에 대한 사법의 한계와 입법의 역할 70
  제3절 국가자격 및 직업면허 관련 규제이론 및 입법례 72
    Ⅰ. 각국의 국가자격제도의 차이에 따른 비교법적 연구의 한계 72
      1. 국가별 자격제도 형성의 구조적 차이 72
      2. 비교법 연구의 한계 및 미국법제 검토의 필요성과 의의 74
    Ⅱ. 미국에서의 직업면허제 관련 정책 동향 78
      1. 직업면허제도의 급속한 증가에 따른 제도개혁 요청 78
      2. 직업면허를 포함한 직업규제 방식과 계층구조 81
      3. 자격제도에 대한 입법적 통제방안으로서 일출․일몰심사제 83
    Ⅲ. 미국의 자격제도 일출․일몰제 및 관련 입법례 개관 86
      1. 자격제도 신설 및 강화를 위한 일출제도 86
        (1) 일출제의 개념 및 목적 86
        (2) 일출심사 주체 및 심사 절차 90
        (3) 일출심사 고려사항 및 심사방식 102
      2. 자격제도 폐지 등 정비를 위한 일몰제도 105
      3. 자격제도 관리를 위한 미국의 모범입법례 107

제3장 현행 국가자격 입법체계 분석 및 문제점 도출 / 115
  제1절 국가자격에 관한 법체계․내용 분석 및 문제점 117
    Ⅰ. 국가자격 법체계 개관 117
      1. 국가자격 관련법 검토 필요성 117
      2. 자격 관련법제 입법연혁 118
      3. 국가자격 관련법 간의 위계 및 구조 119
      4. 국가자격 근거형식 120
        (1) 국가기술자격법 120
        (2) 자격에 관한 독립법 형식 121
        (3) 개별법에 포함된 자격제도 장 또는 조항 122
    Ⅱ. 「자격기본법」의 체계 및 규율사항 123
      1. 「자격기본법」의 제․개정연혁 및 구성체계 123
        (1) 「자격기본법」의 제정배경 및 목적 123
        (2) 「자격기본법」의 개정연혁 124
        (3) 「자격기본법」의 구성 및 체계 127
      2. 「자격기본법」의 법적 지위 130
      3. 「자격기본법」상 국가자격 내용 분석 131
        (1) 국가자격 신설 가능 영역 131
        (2) 국가자격의 명칭 독점 133
        (3) 국가자격 신설절차 134
        (4) 국가자격의 취득 135
        (5) 국가자격의 정비 135
    Ⅲ. 「국가기술자격법」의 체계 및 규율사항 136
      1. 「국가기술자격법」의 체계 및 규율사항 136
        (1) 「국가기술자격법」의 제정배경 및 목적 136
        (2) 「국가기술자격법」의 개정연혁 138
        (3) 「국가기술자격법」의 구성 및 체계 141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관리․운영체계 144
        (1) 국가의 책무 144
        (2) 국가기술자격제도 계획수립 144
        (3) 국가기술자격 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145
        (4)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직무분야․등급 구분체계 145
      3. 「국가기술자격법」상 국가자격 내용 분석 147
        (1) 국가기술자격의 분야 147
        (2) 국가기술자격 신설․변경․폐지 절차 149
        (3) 국가기술자격 취득 및 취소 방식 150
        (4)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의무 및 지원 152
        (5) 국가기술자격의 조사․연구 154
  제2절 현행법령상 국가․민간자격의 구분기준 분석 및 문제점 155
    Ⅰ. 국가자격과 민간자격 영역에 대한 현행법제상의 기준 155
      1. 국가자격 분야설정에 관한 법적 규율 155
      2. 국가자격과 민간자격의 구분 영역 157
    Ⅱ. 민간자격 신설 금지분야 현황 및 설정상의 문제 159
      1. 각 부처별 민간자격 신설 금지분야 설정 현황 159
        (1)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 159
        (2) 국민의 생명․건강․안전 및 국방에 직결되는 분야 170
        (3)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 분야 172
      2. 국가자격 동일 또는 유사명칭 활용제한 현황 173
      3. 민간자격 금지분야 및 명칭 사용금지 범위 설정의 문제점 178
    Ⅲ. 국가자격 및 민간자격 영역 관련 판례 분석 및 평가 181
      1. 「자격기본법」상 민간자격 제한분야 제정 취지 181
      2. 민간자격 금지분야 신설 위반에 대한 법원 판단 181
      3. 다른 법령에서 제한되는 행위에 대한 해석 184

제4장 국가자격 입법현황 조사․분석 및 국가자격 입법모델 제안 / 187
  제1절 국가자격제도 입법현황 및 입법모델안 작성의 필요 189
    Ⅰ. 국가전문자격 입법현황(개별국가자격법) 189
    Ⅱ. 국가기술자격 입법현황(국가기술자격법) 198
    Ⅲ. 자격입법시 조항별 입법모델 작성의 필요성 198
  제2절 현행 국가자격입법 항목별 문제점 분석 및 모델(안) 제안 199
    Ⅰ. 자격제도 도입 및 자격부여 일반에 관한 조항 199
      1. 자격제도 도입 근거 199
        (1) 입법현황 분석 199
        (2) 일반조항의 필요성 204
        (3) 자격제도 도입 일반조항 규정시 고려사항 205
      2. 자격자의 업무 및 직무범위 207
        (1) 입법현황 분석 207
        (2) 조항의 필요성 및 의의 210
        (3) 자격자 업무(직무) 조항 규정시 고려사항 213
      3. 자격부여기관 및 위탁․대행 근거 215
        (1) 위탁현황 분석 215
        (2) 조항의 필요성 및 의의 220
        (3) 자격부여기관 및 위탁방식 규정시 고려사항 220
    Ⅱ. 자격자 결정방식 및 자격시험 관련 조항 222
      1. 자격자 결정 및 자격부여 근거 222
        (1) 입법현황 분석 222
        (2) 조항의 필요성 및 의의 231
        (3) 자격자 결정방식 규정시 고려사항 233
      2. 자격시험실시 및 시험․시험과목 면제 235
        (1) 입법현황 분석 235
        (2) 조항의 필요성 및 의의 239
        (3) 시험실시․면제 등 관련 조항 규정시 고려사항 243
      3. 자격 결격사유 및 응시자격 245
        (1) 입법현황 분석 245
        (2) 조항의 필요성 및 의의 254
        (3) 결격사유 및 응시자격 조항 규정시 고려사항 258
      4. 부정행위자 제재 274
        (1) 입법현황 분석 274
        (2) 조항의 필요성 및 의의 277
        (3) 시험 부정행위자 제재 조항 규정시 고려사항 277
    Ⅲ. 자격취득자의 의무 및 금지에 관한 사항 278
      1. 자격증 대여금지 278
        (1) 입법현황 분석 278
        (2) 조항의 필요성 및 의의 281
        (3) 자격증 대여금지 조항 규정시 고려사항 282
      2. 업무 수행 관련 의무 283
        (1) 입법현황 분석 283
        (2) 조항의 필요성 및 의의 285
        (3) 업무 수행 관련 의무 조항 규정시 고려사항 286
      3. 교육을 받을 의무 286
        (1) 입법현황 분석 286
        (2) 조항의 필요성 및 의의 290
        (3) 자격자에 대한 교육 관련 조항 규정시 고려사항 291
    Ⅳ. 자격취소 및 정지(업무정지)에 관한 사항 292
      1. 자격취소 등 제재조치 292
        (1) 입법현황 분석 292
        (2) 조항의 필요성 및 의의 302
        (3) 자격자 결정방식 관련 조항 규정시 고려사항 303
      2. 청 문 304
        (1) 입법현황 분석 304
        (2) 조항의 필요성 및 의의 309
        (3) 청문 조항 규정시 고려사항 309
    Ⅴ. 보칙 및 벌칙 관련 사항 310
      1. 유사명칭 사용금지 310
        (1) 입법현황 분석 310
        (2) 조항의 필요성 및 의의 312
        (3) 유사명칭 사용금지 조항 규정시 고려사항 313
      2. 자격자 채용 및 자금지원 315
        (1) 입법현황 분석 315
        (2) 조항의 필요성 및 의의 320
        (3) 자격자 채용 및 자금지원 규정시 고려사항 320
      3. 수수료 321
        (1) 입법현황 분석 321
        (2) 조항의 필요성 및 의의 325
        (3) 수수료 조항 규정시 고려사항 326
      4. 자격자단체 및 강제가입 327
        (1) 입법현황 분석 327
        (2) 조항의 필요성 및 의의 327
        (3) 자격자단체 관련 조항 규정시 고려사항 328
      5. 벌 칙 329
        (1) 입법현황 분석 329
        (2) 조항의 필요성 및 의의 341
        (3) 의무위반에 대한 벌칙 조항 규정시 고려사항 342
  제3절 자격입법의 법적 성격별 입법모델 활용방안 343
    Ⅰ. 종전의 국가자격 유형분류방식 및 문제점 343
      1. 업무독점형과 능력인정형 구분방식 343
      2. 면허 및 허가형 구분방식 344
    Ⅱ. 입법구조적 차이에 따른 국가자격입법의 유형 분류 347
      1. 자격요건을 갖추면 자격을 부여하는 자격법 348
      2. 자격요건 충족 후 등록등 별도 결정이 있어야 자격부여를 하는 자격법 350
      3. 자격부여절차 외에 해당 업무 개시 전에 등록․신고 등이 필요한 자격법 351
    Ⅲ. 유형별 입법모델 활용방식(예) 351
      1. 자격요건을 갖추면 곧바로 자격을 부여하는 형태 352
      2. 요건충족 후 등록등 별도로 자격부여 결정이 있어야 자격부여를 하는 형태 353
      3. 자격부여절차와 함께 그 외 업무개시 전에 등록․신고 등을 요구하는 형태 354

제5장 국가자격 법체계 확립 및 자격관리․운영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법제개선방안 / 357
  제1절 국가자격법체계 정비를 위한 법제개선방안 359
    Ⅰ. 「자격기본법」과 「국가기술자격법」 간 관계 정립방안 360
      1. 법체계 및 관계 정립의 필요성 360
      2. 기본계획 수립 및 위원회 규정 개정 필요 361
      3. 벌칙조항 등의 개정 필요 364
    Ⅱ. 「자격기본법」․「국가기술자격법」과 개별국가자격법제 간 관계 정립방안 365
      1. 국가자격의 개념 및 범위에 관한 명칭 정립방안 365
      2. 「자격기본법」과 개별국가자격법제 간 관계 정립방안 365
      3. 「국가기술자격법」과 개별국가자격법제 간 관계 정립방안 366
    Ⅲ. 국가자격법제 체계정합성 확보를 위한 법개정안 367
      1. 관련법 개정의 방향 및 향후 고려사항 367
      2. 「자격기본법」 개정안 368
      3. 「국가기술자격법」 개정안 373
  제2절 자격영향평가 및 재검토제 도입․보완을 위한 법제개선방안 374
    Ⅰ. 국가자격제도 도입․운영․폐지시 절차법적 통제의 필요성 374
    Ⅱ. 국가자격 신설․변경․폐지시 사전․사후평가 제도 신설 및 보완방안 379
      1. 국가자격 입법시 사전․사후재검토를 위한 절차 필요성 379
      2. 자격규제에 대한 「행정규제기본법」 보완을 위한 개선방안 380
        (1) 국가자격규제에 대한 「행정규제기본법」의 규율정도 380
        (2) 자격규제 신설시 절차 및 내용 개선방안 381
        (3) 자격규제에 대한 일몰 절차 및 내용 개선방안 383
      3. 국가자격제도 전체를 위한 평가절차 신설을 위한 법개정안 384
        (1) 자격제도 도입시 사전평가 필요 384
        (2) 자격제도의 유효기간 설정 또는 재검토 설정에 대한 검토 필요 385
        (3) 자격제도에 대한 효용성 평가 및 이에 따른 정비의무 부과 필요 387
        (4) 사전평가 및 사후정비제도 관련 「자격기본법」 개정안 388
    Ⅲ. 자격제도의 도입․개선․폐지를 위한 평가기준 연구 및 구축 필요 390

참고문헌 395

부록 : 미국 각 주의 자격규제 일출․일몰 심사 보고서 403
  [부록 1] 버몬트 주 미술치료사 일출심사보고서(2015년 1차) 405
  [부록 2] 버몬트 주 미술치료사 일출심사보고서(2016년․2017년 2차) 425
  [부록 3] 콜로라도 주 Massage Therapy Practice Act 일몰심사보고서(2012년) 451
  [부록 4] 하와이 주 Respiratory Therapists 일몰심사보고서(2015년) 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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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자격입법" " 자격규제" " 직업면허" " 직업의 자유" " 일출심사" " 일몰심사" " 규제영향분석"
저자
관련보고서 [ *이 연구보고서의 관련 저자는 "백옥선"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