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물 연구보고서, 정기간행물 등의 최신발간물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연구보고서

법의식지표 개발 연구
법의식지표 개발 연구 A Research on Legal Consciousness Index
  • 발행일 2018-11-15
  • 페이지 204
  • 총서명 [연구보고] 18-15-6
  • 가격 8,000
  • 저자 차현숙,최유
  • 비고 입법평가 연구 18-15-6
미리보기 다운로드
Ⅰ. 배경 및 목적
▶ 한국법제연구원 국민 법의식조사의 연혁 
  ○ 한국법제연구원은 1991년을 시작으로 1994년, 2008년, 2015년 국민법의식조사를 실시함
    - 국민법의식조사는 국민들이 법에 대하여 어떠한 인식을 갖고 있는가를 조사하는 것임.
    - 연혁적으로 1960년대 서울대학교 함병춘 교수의 연구를 시작으로 국민법의식조사가 시작되어 한국법제연구원의 법의식조사는 후속연구로서의 성격을 지님.
    - 전통적인 인식과 서양계수법 사이의 차이를 조사하여 우리 법치주의의 현주소를 파악해 보려는 것이 조사의 목적임. 
▶ 국민법의식조사 지표개발의 필요성
  ○ 주기적이며 체계적인 조사의 필요성
    - 2015년 이후 국민법의식조사는 시행되지 않음.
    - 국민법의식조사는 국책연구기관의 수행하기 적합한 기초적인 법률자료를 제시할 수 있음. 
    - 법치주의의 정착과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체계적이며 주기적인 조사가 필요함.  
    - 기존 설문들이 과거의 조사를 답습해 온 경향이 있다는 점에서 법치주의의 정착과 발전을 위한 새로운 지표와 설문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 외국 법치주의 설문과의 비교 
  ○ 국제적으로 민간단체 및 학술단체에서도 국가별로 법치주의 지수를 발표하기도 함
    - 이러한 지수를 참고하여 우리의 법인식 지표를 마련하여 법치주의 수준을 파악해 봄. 
    - 한국형 법치주의 지표를 마련하여 우리 법치주의 발전 방향을 모색함. 
 
Ⅱ. 주요 내용
▶ 한국법제연구원 국민법의식조사에 대한 연혁적 분석
  ○ 기존 조사의 법의식지표 비교 
  ○ 법치주의 관련 설문 분석
▶ 기존 법의식조사 설문에 대한 검토 
  ○ 설문의 목적 설정
    - 법의식조사를 하게 된 목적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하는 것이 조사의 방향을 결정하는데 있어 중요한 문제임을 인식하고, 차년도 연구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사 및 설문의 목적설정에 관한 기초적인 제안을 함.
  ○ 설문의 문제점 분석
    - 설문 형식적 측면에서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제시함. 설문문항에 개념이나 가치를 포함하는 사항을 선택지로 주는 경우 분석에 있어서 혼선이 올 수 있는 점, 하나의 질문지에 두 가지 이상의 질문을 넣어 구성되었던 설문 등 문제점을 분석하여 제시함.
    - 설문 내용적 측면에서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제시함. 설문의 내용 자체가 지나치게 오래된 사항들로 구성되어 있었다는 점 등 내용적 측면에서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제시함.
    - 설문 방법적 측면에서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제시함. 법의식조사에 있어서 시계열적 분석이라는 분석틀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하여 전문가 자문을 통한 의견을 제시함.
▶ 외국 법치주의 지수 조사 및 분석
  ○ 미국 세계사법프로젝트(WJP)의 법의 지배 지수의 분석  
  ○ 세계경제포럼(WEF)의 글로벌 경쟁력 보고서의 제도조사 지표의 분석  
▶ 법의식조사와 법치주의 지표의 구성
  ○ 기초법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법의 본질, 법에 대한 정서, 법의 목적/기능, 법에 대한 인식경로/관심, 법과 정의, 법에 대한 이해/교육, 법생활, 사회가치관의 변화와 법적 현안 등의 지표를 설계
  ○ 법치주의 지표로서 기본권 보호, 국회와 정부의 권한통제, 사법부의 독립 및 개인과 사회 및 국가의 법준수라는 지표를 마련
▶ 법의식조사와 국정과제와의 연계성 마련 
  ○ 국정과제 수행은 정책과 제도설계와 집행으로 나누어질 수 있음
  ○ 주요 국정과제와 관련한 법제도를 중심으로 국민들의 인식조사를 실시함
 
Ⅲ. 기대효과
  ○ 향후 시행될 법의식조사의 지표 및 설문의 준비에 기여
  ○ 법의식조사에 대한 방법론적 연구로서 법학에서 사회과학적 방법의 활용 방안 제시 
  ○ 국정과제 수행과 관련된 법제도에 관한 의식조사를 통하여 국정과제 성과 확인 및 민의에 기반한 정책 설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입법 기초 자료의 제공 
제1장 서 론 / 15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7
  Ⅰ. 연구의 필요성 17
  Ⅱ. 연구의 목적 18
제2절 연구의 방법 19
제3절 기대효과 22
 
제2장 법의식조사 개관(선행연구분석을 중심으로) / 23
제1절 한국법제연구원 이외의 법의식조사 개관 25
제2절 한국법제연구원의 법의식조사 29
  Ⅰ. 한국법제연구원의 법의식조사 연혁 29
  Ⅱ. 1991년과 1994년 설문조사 34
  Ⅲ. 2001년 설문조사 37
  Ⅳ. 2015년 국민법의식조사 42
  Ⅴ. 소 결 45
 
제3장 국민법의식조사의 목표 및 지표 설계의 방향 / 47
제1절 설문조사 목적 개발 49
  Ⅰ. 설문목적으로서의 ‘선진적인 법치주의’의 설정 49
제2절 법의식지표의 구성 53
  Ⅰ. 법의식지표의 설계 과정 53
  Ⅱ. 법의식지표의 변화 54
  Ⅲ. 법의식지표의 설계의 일반원칙 56
 
제4장 법의식지표와 예비설문 검토 / 63
제1절 법의식조사와 법의식지표 설계의 방향 65
제2절 외국의 법치주의 지표 67
  Ⅰ. 세계사법프로젝트의 법의 지배 지표 67
  Ⅱ. 세계경제포럼의 글로벌 경쟁력 보고서의 규제제도 지수 72
제3절 법의식지표의 구상과 내용 84
  Ⅰ. 법의식 지표의 세분화 84
  Ⅱ. 법치주의 지표의 구성 88
  Ⅲ. 각 지표에 따른 설문 구성 90
 
제5장 결 론 / 121
의견쓰기 : 이름, 이메일, 의견등을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이름
이메일
본서에 대한 의견, 저자에 대한 요망 등
공공누리 1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키워드
"법의식조사" " 세계사법프로젝트(WJP)" " 글로벌 경쟁력 보고서(GCR)" " 법치주의" " 법의 지배"
저자
관련보고서 [ *이 연구보고서의 관련 저자는 "차현숙,최유"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