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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18
EU 통신데이터 보관지침을 전환한 회원국의 법제 동향PDF

Vol. 4

박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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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1
국가의 합법적인 해킹행위로서 온라인 수색에 관한 독일 법제 동향PDF

최신외국법제정보, Vol. 1 Page. 55-73

박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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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20
독일 근로자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안PDF

Vol. 6

박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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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20
독일에 있어서 경찰의 온라인 수색에 관한 판례 및 법제 동향PDF

Vol. 2

박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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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09
독일에 있어서 집회 및 시위현장에서의 채증활동에 관련 법률 및 판례PDF

Vol. 5

박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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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31
독일의 가짜 뉴스(Fake News)에 대처하기 위한 '소셜 네트워크 법집행법'(NetzDG)PDF

최신외국법제정보, Vol. 4

박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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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30
독일의 개인정보유출에 따른 법적 대응에 관한 법제PDF

Vol. 8

박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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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31
독일의 관광사업 등록기준 및 소규모 체육시설업의 시설기준PDF

Vol. 10

박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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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31
독일의 부정청탁 금지 관련 법제PDF

Vol. 4

박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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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30
독일의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률의 처벌규정PDF

Vol. 10

박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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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31
독일의 언론출판사 전송권 허용에 관한 저작권법 개정 동향PDF

Vol. 5

박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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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5
독일의 저작권 신탁관리업자의 범위와 관리대상 권리PDF

Vol. 1

박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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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1
이혼에 따른 연금분할에 관한 독일의 부양조정법PDF

최신외국법제정보, Vol. 4 Page. 42-63

박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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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hye@klri.re.kr Tel: 044-861-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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