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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이슈페이퍼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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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Date	Title	Series/no
2012	총량적 재정규율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Ⅰ) : 종합보고서PDF 김세진	재정법제 연구, 12-18-1-1
2012	총량적 재정규율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Ⅱ) : 세출규율PDF 이정희	재정법제 연구, 12-18-1-2
2012	총량적 재정규율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Ⅲ) : 차입 및 적자규율PDF 박기백; 이상신	재정법제 연구, 12-18-1-3
2012	총량적 재정규율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Ⅳ) : 채무규율PDF 최승필	재정법제 연구, 12-18-1-4
2012	통일재정법제연구 (Ⅰ) : 남북협력기금PDF 이효원; 한동훈	재정법제 연구, 12-18-2-1
2012	통일재정법제연구 (Ⅱ) : 통일재원의 조성PDF 박종수	재정법제 연구, 12-18-2-2
2012	통일재정법제연구 (Ⅲ) :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사업PDF 최유	재정법제 연구, 12-18-2-3
2012	통일재정법제연구 (Ⅳ) : 독일통일에서 복지재정법제의 통합과 발전PDF 권형둔; 최유	재정법제 연구, 12-18-2-4
2012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연구 (Ⅰ) : 종합보고서PDF 김도승	재정법제 연구, 12-18-3-1
2012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연구 (Ⅱ) : 지방세제 개선방안PDF 김현동	재정법제 연구, 12-18-3-2
2012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연구 (Ⅲ) : 지방공기업법제 개선방안PDF 신영수	재정법제 연구, 12-18-3-3
2012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연구 (Ⅳ) : 지방교육재정법제 개선방안PDF 강주영	재정법제 연구, 12-18-3-4
2012	주요국의 공공기관 경영자율성 제고를 위한 법제분석PDF 김도승; 이상경; 장철준; 최정민	재정법제 연구, 12-18-4
2012	공공기관 경영자율성 확대를 위한 관련 법령 제·개정 방안 연구PDF 김도승; 김명식; 권헌영; 조용혁	재정법제 연구, 12-18-5
2012	금융 공공기관 지배구조에 대한 공공기관운영법 법제개선방안 연구PDF 성승제; 고재종; 이훈종; 하영태	재정법제 연구, 12-1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