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전략수립을 위한 지역 현안 보고서 : 중동, 아프리카, 중남미,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 종래의 외국법제도 연구는 우리나라의 입법에 대한 지원을 위한 독일, 프랑스, 일본, 미국 등의 선진국 중심으로 연구를 통하여 우리나라 법률 선진화에 많은 기여를 했음 ○ 현재 우리나라는 글로벌한 경제성장과 시장의 확대로 단순히 국내 입법지원이라는 범주에서 연구하는 현행 비교법 연구방법론으로는 실질적인 기대효과를 창출하는데 한계가 있음 ○ 따라서 우리나라는 경제성장과 국제적 지위의 향상으로 글로벌 이슈에 대한 능동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으며, 특히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 중재 및 대안 제시 역할을 수행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 연구의 목적 ○ 중동, 아프리카, 중남미,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지역의 현안문제에 대한 연구는 글로벌한 경제성장과 시장의 확대로 인하여 해당지역 국가의 법체계 및 현안연구를 포괄하는 지역종합연구 및 지역전문가를 양성하는데 있음 ○ 현재 중동지역의 시급한 현안문제로 물부족 및 수자원관리 문제, 식량확보 문제, 이슬람 민주주의 실현문제, 경제안보 문제를 분석하여 이러한 현안문제의 해결방안을 모색하는데 있음 ○ 아프리카는 세계 어느 지역보다 빈곤률이 높은 국가로 소득과 교육수준이 낮아 건강문제 및 질병에 많이 노출되어 있어 빈곤퇴치방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공동체 형성에 대한 문제를 분석함 ○ 중남미도 경제주권과 정치권 시민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역의 경제통합문제, 사회통합을 위한 빈곤퇴치 및 사회부조정책, 소수자 보호, 부패척결에 대한 문제를 분석함 ○ 동남아시아는 천연자원이 풍부하여 정치적으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하에서 부패방지시스템, 수자원 관리시스템, 재난방지시스템, 빈곤감소 및 빈부격차 해소에 대한 문제를 분석함 ○ 중앙아시아는 1991년 (구) 소련체제의 붕괴로 인하여 독립한 후, 계획경제체제하에서 강력한 중앙집권체제하에서 시장경제체제의 전환으로 지역의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국유화 되어 있는 기업의 사유화 관련법제를 통한 지역의 경제발전 방안을 연구함

Ⅱ. 주요 내용

1. 중 동 □ 중동지역의 물 부족 및 수자원 관리를 발생시키는 원인으로는 인구 증가 및 산업화, 환경오염 및 지구온난화, 지정학적 요인임 ○ 중동지역의 물 부족 및 수자원 관련 국제법상의 조약과 협정으로 UN 헌장 제3조, 1966년에 “헬싱키 원칙”, 1992년 UNECE에서는 “여러 나라의 영토를 거쳐 흐르는 하천과 국제적 호수의 보호와 이용에 관한 협정”, 2004년에 “수자원에 관한 베를린 원칙”을 채택하여 “헬싱키원칙”으로 대체함 ○ 국제적인 물관리 및 수자원 법률에 관한 새로운 원칙으로 공동적이면서 차별화된 책임(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y), 지속가능한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의 원칙을 통하여 해결 모색 □ 중동지역에 식량부족의 발생 원인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곡물생산 부족, 지정학적 요인에 의한 농업생산성 부족, 병충해 등의 요인임 ○ 국제기구(FAO)에서 중동지역의 식량안보정책으로 온실가스 감축, 국가식량안보를 강화시키는 기후 스마트 농업시스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또한 FAO는 지속가능한 곡물생산의 강화를 위하여 새로운 전략을 제시하고 있는데, “보존 농업(Conservation Agriculture)”임 ○ 중동국가의 식량부족 해결방안으로 해외의 농지를 대규모로 구입하는 신 식민지주의(neo-colonalism) 국가를 건설, 육류소비를 축소하는 소비패턴의 변화, 유전공학 기술을 개발 □ 중동지역(튀니지, 요르단, 예멘, 이집트, 리비아)의 민주화에 대한 열망과 원인으로 지역의 경제적인 피폐와 식량가격상승, 장기적인 독재국가와 왕정국가, 역사적인 패배의식 ○ 중동지역의 헌법 분석을 통한 이슬람식 민주주의 국가 건설가능성을 검토함. 즉 Saudi Arabia Kingdom, Qatar State, 쿠웨이트, United Arab Emirates Constitution을 분석함 ○ 중동지역의 정교·일치 사회에서 민주국가 건설 확보를 위하여는 교육, 사회활동, 정당결성 등을 통한 점진적인 사회개혁을 목표로 삼아야 함 ○ 이슬람교 중심의 중동지역은 서국식의 민주주의 국가보다 UAE·Qatar식의 국가모델 형성 및 권위주의 축소를 통한 국가건설을 도모하여야 함 □ 중동지역의 경제안보에 대하여는 Oil 위중의 경제성장으로 농업을 황폐화시켰고, 제조업과 산업생산에만 치중한 결과임 ○ GCC 회원국은 산유국으로서 석유부문이 GDP 45%, 수출의 79%를 차지하고 있어 경제성장은 국제유가 등락과 원유 생산량 증감에 크게 좌우하게 됨으로 인하여 경제 불안의 요인임 ○ 중동지역의 빈곤척도로 소득빈곤, 인류빈곤, 소득 불균형을 통하여 파악함 ○ 중동지역의 경우 취약한 경제 패턴을 연구함으로써 소득 불균형 및 빈곤문제를 해소할 수 있음

2. 아프리카 □ 아프리카 지역의 빈곤퇴치 ○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빈곤층 비율은 50%를 넘어섰으며, 낮은 소득과 교육수준, 사회적으로 불안정한 고용상태에 놓여 있음 - 이러한 요인으로 높은 출산율, 낮은 수준의 사회기반, 사회부패로 인한 무력충돌, 환경오염 등을 들 수 있음 ○ UN을 중심으로 발표된 밀레니엄 개발목표(MDGs)는 OECD/DAC 고위급회의에서 채택한 ‘21세기 개발협력 전략’에 기초하여 전 세계 국가들이 합의한 국제적 아젠다로 측정 가능한 목표를 수치화 - MDGs는 ①절대빈곤과 기아퇴치, ②보편적 초등교육 달성, ③양성평등 및 여성역량 강화, ④소아 사망률 감소, ⑤모성 보건 개선, ⑥질병 퇴치, ⑦지속가능한 환경개발, ⑧국제적 협력관계 발전 등 8개의 중심 목표와 18개 세부 목표 그리고 그 목표를 평가하기 위한 48개의 측정지표로 구성 ○ 아프리카 지역의 빈곤퇴치를 위해 역내 무역 활성화, 해외 직접투자 증진 및 ODA 증액 등의 방법으로 재원 확보에 집중 □ 아프리카 지역공동체 형성 ○ 아프리카 지역공동체 형성으로 인한 지역경제통합 효과는 경제적 측면뿐 만아니라, 역내 분쟁방지, 대화협상력 제고 등 비경제적 측면에서도 효과 ○ 지역공동체 형성으로 정치적 자유화, 경제적 발전, 개방화를 통해 빈곤문제 극복 ○ 내수시장 확대, 역내국가간 관세 및 비관세장벽 철폐, 인프라 구축으로 경제개혁과 동시에 정치적 민주화 달성

3. 중남미 □ 중남미의 ‘통합’의 현안을, ‘중남미 지역의 통합 기구와 경제통합’ 그리고 ‘중남미 지역의 사회적 통합’ 으로 나뉘어 분석함 □ 중남미 지역의 통합을 주도하고 있는 통합기구를 분석하며, UNASUR의 발전가능성, 중미의 SICA, 남미의 MERCOSUR를 통한 중남미의 경제통합과 무역정책으로 인한 중남미의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에 대해서 전망과 분석을 함 □ 중남미의 사회적 통합을 위여 빈곤퇴치제도, 사회복지제도와 급변하는 중남미의 사회흐름을 담은 젠더변화와 사회적 소수자 보호 정책, 그리고 중남미 발전의 최대 저해 요소라고 할 수 있는 부패척결과 사회안전망 확보에 대하여 분석함 □ 중남미의 발전성과 우선과제에 대하여 총체적 분석을 시도하였는데, 중남미의 빈곤타파와 사회 통합 등 사회 분야의 ‘연대교류(Intercambio Solidario)’를 활성화하고, 사회보장 프로그램의 질적인 면을 제고, 만성적인 부패를 척결하기 위한 시민사회의 성숙의 요구 등을 우선과제로 제시함

4. 동남아시아 □ 동남아시아 부패방지 시스템 ○ 국제투명성기구(TI)에서 2010년 부패인식지수(CPI) 발표에 따르면, 말레이시아(56위), 태국(78위), 인도네시아(110위), 베트남(116위), 캄보디아(154위) 순으로 나타나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부패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 ○ 반부패조직으로 말레이시아 부패방지위원회(MACC), 태국 부패방지위원회(NCCC), 인도네시아 부패방지위원회(CEC, KPK), 베트남 부패방지 중앙위원회(OSCAC)와 감찰원(GI), 캄보디아 반부패처(Anti-Corruption Unit) 등이 있음 ○ 동남아시아지역 국가들의 반부패 법률로 말레이시아의 부패방 지위원회법, 태국의 부패방지기본법(2007년 개정), 인도네시아의 부패방지법(2009년 개정), 베트남의 반부패법, 캄보디아 반부패법(2010년 재정) 등이 있음 □ 동남아시아 수자원관리 시스템 ○ 동남아시아지역의 물 부족은 일반적 현상으로 특히 건기의 물부족 현상이 심각함 ○ 인도네시아의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베트남의 수자원관리부가 수자원의 국가적 관리를 담당하고 있음. 캄보디아의 수자원관리는 수자원기상부, 환경부가 담당 ○ 인도네시아 정부는 국가수자원정책(2001년)을 채택하고 수자원법을 전면적으로 개정하여 정책적 변화를 시도하고 있음. 베트남은 국가수자원전략을 마련하여 수자원 개발 및 보호에 관한 정책들이 추진하고 있음 □ 동남아시아 재난관리 시스템 ○ 동남아시아지역은 지리적, 지형적 원인으로 지진과 해일, 태풍과 홍수, 산불 등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 ○ 재난관리 조직으로 인도네시아의 국가조정위원회, 주조정단이 있고, 베트남은 중앙에 홍수 및 태풍 통제 중앙위원회를 두고, 각 지방에 홍수 및 태풍 통제 위원회를 두고 있음 ○ 재난관리 정책과 법률로 인도네시아는 2005년에서 2007년까지 UNDP의 지원을 받아 재난상황에 대한 비상대응 및 임시복구를 위한 법률개정작업에 착수하여 2007년 4월 27일에 발효 □ 동남아시아 빈곤감소 및 빈부격차해소 방안 ○ 동아시아의 빈곤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국가별로 빈곤감소에 차이가 있고, 동일국가 내에서도 지역간, 민족간의 차이가 있어서 동남아시아의 절대 빈곤 인구는 아직도 상당히 높은 편임 ○ 빈곤감소 정책과 법률로 인도네시아는 2011-25년 장기계획인 경제개발 마스터플랜(MP3EI)을 발표하여 추진 중이고, 베트남은 2001년에 10개년 사회경제개발전략과 5개년 계획, 2002년에 포괄적 빈곤감소 및 성장전략을 추진

5. 중앙아시아 □ 중앙아시아의 발전전략과 체제전환 ○ 체제전환을 시도한 동남아시아 국가 또는 남아메리카 국가들처럼 중앙아시아지역에서도 강력한 중앙집권체제 하에서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을 추진함 ○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발전전략과 체제전환에 대하여 단계별 및 국가별로 논함 ○ 단계별 발전현황: 독립 후의 1991년부터 2000년까지를 첫 단계로 하며, 2001년부터 현재까지를 두 번째 단계로 구분함 ○ 국가별 발전현황: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타지키스탄의 경제발전전략으로써의 체제전환 유형과 정부가 추진한 국내외적 정책에 대해 각각 분석함 □ 체제전환 관련 법제 분석 ○ 국유기업 사유화에 관한 법제로 1990년대 초에 “사유화법”이 제정됨(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은 1991년에 제정, 투르크메니스탄은 1993년에 제정) ○ 관세동맹과 통합관세법과 관련하여 러시아, 벨로루시, 카자흐스탄 3개국이 관세동맹을 설립하고 효과적인 관세동맹 운영을 위하여 2010년 7월 1일 통합관세법을 발효시킴

Ⅲ. 기대효과 1. 중 동 □ 중동지역의 물 부족과 식량문제는 국가의 존립과 결부되는 문제로 이러한 문제의 해결은 세계가 공동으로 원조와 신기술 개발을 통하여 해결하는 방안 제시 □ 정교·일치 사회의 이슬람국가에 가장 이상적인 서구의 민주주의 국가 건설 보다는 중동지역의 최적화된 UAE 또는 Qatar 국가모델을 점진적으로 도입하여 건설하는 방안을 모델로 제시 □ 중동지역의 취약함 경제패턴을 연구하여 소득불균형 및 빈곤문제를 해소하는데 기여함 2. 아프리카 □ MDGs 캠페인을 통해 지구촌 빈곤퇴치를 위한 국제협력과 UN 산하 국제기구와 유기적인 네트워크 형성에 기여함 □ 아프리카 지역내 경제공동체를 형성함으로써 최빈국의 경제 활성화를 통해 개발에 소외되는 빈곤지대 퇴치에 기여함 □ 국가간 NGO간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전 지구적 공공연계망(Global Public Network)을 MDGs 실행계획과 연계하는 효과 3. 중남미 □ 중남미 지역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에서 중재 및 대안 제시 역할(Bridging Role)을 수행하고, ‘만들어 가는 글로벌 스탠더드’를 위한 ‘법제 분야의 체계적 지역연구와 능동적 전략연구’를 수행함 □ 중남미의 현안을 파악하고 전략적 분석을 함으로써 중남미를 향한 국제사회의 전략을 제시함 4. 동남아시아 □ 동남아시아 현안연구를 통하여 이 지역의 법제연구에 필요한 기초적 자료를 제공함 □ 이를 바탕으로 동남아시아지역의 법제와 정책 지원 및 글로벌 이슈 대응을 위한 전략연구를 수행하는데 기여함 5. 중앙아시아 □ 중앙아시아의 강력한 리더십에 의한 체제전환 모델을 보면 권위주의체제 아래에서 발전을 달성한 한국과 공통점이 보임. 따라서 한국이 근현대사에서 배운 경험을 바탕으로 중앙아시아 현안문제 해결에 공헌할 수 있음 □ 결론적으로 중동, 아프리카, 중남미,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지역의 현안문제에 대한 선제적 연구를 통하여 우리나라 정부의 외교관계뿐만 아니라 동지역에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 등에 실질적인 지원에 기여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