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전략수립을 위한 지역 기초 연구 : 중동, 아프리카, 중남미,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 선진외국의 법제도, 즉 독일, 프랑스, 일본 등을 중심으로 한 연구는 우리나라의 법률 수준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성장하게 하는 역할을 했음 ○ 글로벌화 된 세계경제체제의 확대로 인하여 단순한 입법지원이라는 범주에서 문헌적인 연구 및 비교법적 방법론과 추상적인 대안제시로는 한계가 있음 ○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의 확대로 글로벌 이슈에 대한 능동적으로 해결을 필요로 함으로 인하여, 선진국과 중동, 아프리카, 중남미,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지역간에 Bridging Role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음 □ 연구의 목적 ○ 우리나라는 2011년 3월 13일 UAE에서 원전공사를 수주하였고, 에너지 자원 채굴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외교 및 경제적 성과를 창출함 ○ 하지만, 중동, 아프리카, 중남미,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의 전문가가 부재한 실정이어서 외교 및 경제적 지원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음 ○ 이러한 필요성에 기초해서 중동, 아프리카, 중남미,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지역에 대한 정치, 사회, 문화 등의 기초연구 및 기초법제도를 연구함

Ⅱ. 주요 내용

1. 중 동 □ 중동지역 국가 중 UAE, Saudi Arabia, Qatar의 정치, 사회, 문화 등을 분석함 ○ 중동지역 국가의 공통점으로 왕정중심의 정부 형태를 취함. ○ 아랍인의 국민성 및 기질적 특성은 일반적으로 친화력이 강하고 정이 많지만, 자존심이 강하고 이기적인 면도 있어서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개입된 문제의 경우에 양보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 ○ 중동지역 국가는 사회, 문화 특징으로 일부4처, 히잡 등이 있음 □ 중동지역의 UAE, Saudi Arabia, Qatar의 법체계 분석 ○ UAE, Saudi Arabia, Qatar의 이슬람 국가들은 대부분이 코란이라고 하는 율법에 의한 Sharia法 體系에 의하여 法制를 운영하고 있음 ○ UAE, Saudi Arabia, Qatar의 헌법을 분석을 통하여, 기본권규정, 위원회규정, 행정부, 사법제도 등의 통치구조를 분석함 ○ UAE, Saudi Arabia, Qatar는 서구의 민주주의 국가들처럼 입법부인 의회를 입법화하고 있지 않고 그 대신에 명목상 의회기능을 가진 위원회를 두고 있음 □ 중동지역의 현안문제 ○ 중동지역의 국가는 지정학적인 요인으로 인하여 물관리 및 수자원관리 문제, 식량안보, 이슬람식의 민주주의 건설문제, 기후변화로 인한 빈곤문제, 정치개혁 논쟁과 선거, 에너지 자원 확보를 위한 원자력발전소 건설문제, 후세대를 위한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신재생에너지(Renewable Energy), 이슬람여성의 인권문제 - 일부다처제, 히잡, 여성폭력, UAE의 해수담수화로 인한 사해방지방안, 아부다비 그린빌딩코드 적용 확대 등에 관한 문제를 분석함

2. 아프리카 □ 아프리카지역의 정치, 사회, 문화 ○ 아프리카는 총 53개국의 독립국가로 구성되며 전 세계 인구의 14.7%(10억)이 살고 있으며 북부, 중앙, 동부, 서부, 남부 아프리카 5개 권역으로 구분함 ○ 대부분의 아프리카 국가들은 빈번한 분쟁과 절대적 빈곤 및 기아, 질병 등 정치·사회·경제적 심각한 상황에서 생활하고 있음 ○ 강대국의 식민지를 겪어온 아프리카는 독립 시에 민주주의 정치 실현으로 연결될 것이라는 열망이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정당·부족간 대립에 의해 정치적 혼란을 맞이한 국가가 대부분임 ○ 전통적으로 아프리카의 정치체제의 특징적인 것이 대통령제이며, 서구적인 의미의 민주적 대통령제에 비해 매우 이질적이고 절대군주제에 가까움 □ 아프리카지역의 법체계 분석 ○ 아프리카지역의 헌법을 보면, 식민지헌법에서 독립헌법의 제정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독자적 헌법질서를 확립하지 못하고, 그들의 식민지종주국의 헌법을 거의 맹목적으로 수용함 ○ 식민지종주국 언어별로 구분하여, 영어권, 불어권 및 기타언어권으로 나누어 분석하는 것이 효과적임 ○ 아프리카 헌법은 명목적 헌법이라 흔히 얘기 하는데 이는 현실사회에서 그 기능을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임. 그밖에 아프리카 헌법의 성격으로 들 수 있는 것이 유형화된 헌법이라는 것 □ 아프리카지역의 현안 문제 ○ 빈곤퇴치 - 아프리카는 빠르게 발전하고 있지만 사하라 사막 이남 지역의 빈곤층 비율은 여전히 50%를 넘으며, 2020년까지 극빈층 비율은 30% 이하로 떨어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물 부족 - 소말리(Somali) 주와 오로미아(Oromia) 주에서는 10~11월 사이에 내려야 할 비가 오지 않아 물 공급이 매우 어려운 상황 - 암하라(Amhara)와 아파르(Afar) 지역에서도 평균 이하의 강우량을 기록하여 가축 및 여성·아동의 영양보충에도 큰 문제가 발생함 ○ 지역공동체 형성 - 아프리카 국가들은 독립 후 정치적으로 분리되어 있으면서도 경제적으로는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음. 아프리카 지역 내에는 10여 개의 경제공동체가 존재함 - 지역공동체를 통해서 경제발전과 빈곤감소의 효과를 동시에 이룰 수 있다고 판단함 - 그러나 대다수 아프리카 국가들은 협소한 시장규모, 아프리카 국가들이 경쟁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선진국들이 보호주의정책을 취함에 따라 아프리카 국가들이 경쟁력을 갖추고 글로벌화를 이루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됨

3. 중남미 □ 중남미지역의 정치, 사회, 문화 ○ 중남미 주요 3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아우르는 기초적인 내용을 이해하고자 하였으며, 중남미의 법체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스페인 법과 히스패닉 아메리카법의 유래를 살펴봄 □ 중남미지역의 법체계 분석 ○ 브라질, 멕시코, 페루의 기초적인 법의 특징 및 국가의 구성 및 운영 등을 살펴봄 ○ 브라질은 정치권력으로부터 국민을 법으로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실체적, 절차적 보호장치를 헌법에 일일이 명시에 놓고 있음 ○ 중남미의 국가의 헌법재판제도는 혼합형이고, 법률에 대한 분쟁전제형(구체적), 추상적 심사가 모두 가능하며, 헌법재판의 담당기구는 집중형과 분산형의 유형을 취함 ○ 브라질과 멕시코, 페루의 정부형태는 공통적으로 대통령제의 형태를 띄고 있으며, 브라질의 상, 하의원 그리고 멕시코의 상, 하의원 그리고 페루의 의원 선거는 공통적으로 직접선거의 방식을 취함 □ 중남미지역의 현안문제 ○ 중남미 지역의 주요 현안으로는 경제적, 시민적 주권을 지키기 위하여 오랜시간 지속되어온 통합에 대한 노력을 하는 통합체와 중남미의 지속가능한 경제에 대한 논의를 함 ○ 사회적 통합을 위하여 브라질의 ‘Bolsa Familia’와 같은 빈곤퇴치 및 사회복지제도 그리고 젠더변화 및 사회적 소수자 보호문제 ○ 중남미 사회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를 제거하고 국가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부패척결 및 사회안전망 확보문제를 발굴함

4. 동남아시아 □ 동남아시아 지역 정치, 사회, 문화 연구 ○ 인도네시아, 베트남, 캄보디아의 법률시스템을 정리하였음. 인도네시아는 관습법과 네덜란드법률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베트남은 도이모이 이전에는 중국, 프랑스, 구 소련의 영향을 받고, 도이모이 이후에는 일본의 도움을 받아 법률시스템을 정비함. □ 동남아시아 지역 법률시스템 연구 ○ 인도네시아, 베트남, 캄보디아의 법률시스템을 정리하였음. 인도네시아는 관습법과 네덜란드법률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베트남은 도이모이 이전에는 중국, 프랑스, 구 소련의 영향을 받고, 도이모이 이후에는 일본의 도움을 받아 법률시스템을 정비함. ○ 인도네시아 헌법은 빤짜실라를 기본이념으로 하여 기본권의 흠결, 권력분립에 反하는 미완성적 헌법으로 최근 여러 차례 개정 되어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고 기본권을 강화함. ○ 베트남은 1986년 사회주의식 경제 개발의 실패를 인정하고 대외 고립을 해소하기 위해, 사회주의 통치 체제를 고수하면서 시장경제 원칙을 부분 도입하는 헌법을 제정함 ○ 캄보디아는 공산정권이 무너진 이후 1993년 신헌법을 제정하여 입헌군주국이 됨. 국왕은 헌법과 자유민주주의, 다원주의에 따라 나라를 다스림. □ 동남아시아 지역현안 분석 ○ 동남아시아 지역 현안으로 동남아시아의 부패방지시스템, 동남아시아의 수자원관리 시스템, 동남아시아의 재난관리 시스템, 동남아시아 빈곤감소 문제 등을 발굴함

5. 중앙아시아 □ 중앙아시아지역의 정치, 사회, 문화 ○ 중앙아시아는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5개 민족 공화국으로 구성됨 ○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강력한 대통령 중심제와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국가주도의 경제개혁을 진행해 왔고, 정치체제에 있어서도 비교적 공고한 일인 독재정권을 유지함 ○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시장경제로의 체제전환을 통하여 적극적인 대외개방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반면에 정치민주화에 있어서는 매우 소극적인 태도를 취함 □ 중앙아시아지역의 법체계 분석 ○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법률체계는 성문법을 원칙으로 하며 최고법인 헌법을 정점으로 통일된 법체계를 형성하고 있음 ○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여 국가권력을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로 나누어 상호간 견제·균형을 유지하고 있으며, 입법부는 상원과 하원으로, 행정부는 대통령과 중앙 및 지방정부로, 사법부는 최고법원과 지방법원으로 구성됨 ○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에 따라 사유화가 진행되고 개인의 사적소유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대두되었음. 가족법은 민법전에 포함되지 않으며 별도의 법률을 규정함 □ 중앙아시아지역의 현안 문제 ○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소연방 사회주의체제에서 축적되고 독립 후 시장경제로의 체제전환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역 안보, 통상, 민족갈등, 마약, 테러, 수자원 이용, 에너지 개발 등 다양한 현안이 발생됨 - 국내적 현안: 경제성장, 외국인투자유치, 에너지수출, 식량 안보, 수자원 확보, 환경오염, 빈부 격차 - 대외적 현안: 에너지 외교, 지역안보, 관세동맹, 자유무역협정, 민족갈등, 이슬람급진주의 - 글로벌 현안: 에너지 확보, 실크로드 지역경제권, 인권, 마약, 테러, 민주화, 식량불안, 공정경쟁. 부정부패, 환경오염, 사막화 - 지역공통현안: 수자원 확보, 에너지개발협력, 경제공동체형성, 지역안보, 정부주도개발, 권위주의체제 확대

Ⅲ. 기대효과 □ 중동, 아프리카, 중남미,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지역의 기초연구를 통하여 향후 우리 정부 및 기업이 동 지역에 진출시에 실질적인 지역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기여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