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환경 변화에 따른 과학적 재해관리체계 강화를 위한 법제연구 : 종합보고서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재난환경 변화로 인한 자연재해가 전 세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여 인류를 위협하고 있고, 그 빈도와 강도에 있어서도 과거보다 강력해지고 있음. 이제 자연재해는 국가적, 지역적 문제가 아닌 글로벌 현안으로서 인류의 생존의 문제가 되고 있음. □ 변화된 재난환경에 따른 자연재해를 예방하고 피해를 저감하기 위해 지리정보시스템(GIS: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을 활용하거나 무선통신망의 발달에 따른 첨단정보통신망 구축, 스마트 재해경보시스템의 구축 등 과학적 방재구축에 대한 논의가 글로벌 현안으로 제기되고 있고 있음. 미국, 일본, 유럽의 방재선진국들도 다양한 과학적인 자연재해 관리체계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임. □ 우리나라도 자연재난의 발생에서부터 수습?복구까지 과학적인 재난데이터베이스 기반을 구축하고, 일부 자치단체에서 첨단 IT를 활용한 재난 취약성에 대한 관한 모니터링, 효율적 재난상황수습, 신속한 예?경보 발령 및 전달 등 데이터 관리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나 지속적인 연구부족, 전문 인력과 예산문제 등으로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방재시스템의 구축이 미약한 실정임. □ 따라서 자연재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그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한 과학적 재해관리 기술개발, 재난정보 전달 및 경보체계 등 재난방지를 위한 정보공유와 사후 재난복구의 협력 등 과학적 자연재난관리 체계를 구체화하고 이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자연재해에 대한 사전예방과 이미 발생한 재난으로부터의 구호 및 피해감소를 위한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재난관리 시스템을 연구함으로써 현재 논의되는 과학적 자연재해 관리체계의 모델을 제시하여 우리나라가 방재선진국으로서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 □ 주요 방재선진국의 과학적 방제체계를 분석하여 우리나라에 적합한 과학적 방제체계의 구축을 목적으로 함.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재해의 사전예방을 위한 국가 간 또는 지역 간 재해관련 정보를 공유하기위한 네트워크 구축, 홍수나 지진 등 자연재해 발생 시 재난상황과 정보를 자동으로 신속하게 탐지하여 일반국민들에게 알려주는 스마트 재해경보 시스템 등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재해관리체계구축을 위한 정책과 법률의 연구를 목적으로 함.

Ⅱ. 주요내용 □ 과학적 방재관리체계 구축의 필요성과 현황 ○ 재난환경 변화에 따른 재연재해의 빈도와 강도가 증가함에 따라 그 피해가 글로벌화 되고 있어서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자연재해 관리체계구축과 재난에 대한 글로벌적 공동대응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음. ○ 자연재해에 대한 과학적 관리 및 대응의 필요성을 이행하기위한 정책과 규정이 방재선진국을 중심으로 연구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아직 미흡한 단계임. □ 주요 방재 선진국의 과학적 자연재해 관리체계 ○ 미국의 과학적 자연재해 관리체계 - 미국의 자연재해 관련 정책과 법률로 재난관리법(1974년), 재난구조 및 긴급상황지원법(1988년), 재난완화법(2000년), 긴급상황관리법(2006년), 최근 오바마정부의 정책과 재난관련 프로그램 등을 검토함 - 과학적 방재시스템의 구축 현황과 전망으로 자연재해에 대한 대비를 위한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재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과 관련 기술의 연구와 개발에 대한 현황을 검토함. ○ 유럽의 과학적 자연재해 관리체계 - 유럽의 자연재해 관련 정책과 법률로 영국의 국가위기관리법(civil contingency act)과 동법을 지원하는 각종 지침, 프랑스의 ‘바르니에르 법(Loi Barnier)’과 자연적 및 기술적 위험방지 및 피해복구에 관한 법률 등에 관한 규정 등 재난관련 법률과 최근의 재해관련 프로그램 등을 검토함 - 과학적 방재시스템의 구축 현황과 전망으로 홍수, 폭염, 한파, 지진 등 자연재해에 대한 대비를 위한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재해관리체계 구축현황을 검토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정책과 법률을 검토함. ○ 일본의 과학적 자연재해 관리체계 - 일본의 자연재해 관련 법률로 방재대책기본법과 재난방지를 위한 기본정책인 ‘방재기본계획’을 고찰하고, 재난관리조직체계와 동일본 지진후의 재난관련 정책과 프로그램 등을 검토함 - 과학적 방재시스템의 구축 현황과 전망으로 자연재해 특히 지진에 대한 대비를 위한 과학기술개발 및 연구를 위한 정책을 검토하고, 동일본 지진 이후의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과학적 재해관리체계 구축현황을 검토함. □ 우리나라의 자연재해 관리체계 ○ 재해관리에 대한 법률과 정책상의 과학적 재해관리체계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자연재해대책법, 지진해일대책법 등 현행 재난관련 법령체계와 재난관리조직, 과학작 재해관리 구축현황을 검토함 ○ 현행 법률과 정책의 문제점 - 현행 재해관리체계의 문제점을 과학적 재해관리의 관점에서 법률의 내용적 측면, 재해관리의 조직적 측면, 정책적 측면에서 고찰함 ○ 과학적 자연재해관리체계의 시사점 - 미국과 유럽, 일본 등 방재 선진국의 재해관리 정책과 법률의 검토를 통해서 과학적 재해관리 체계강화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함 □ 결론 및 시사점

Ⅲ. 기대효과 □ 선진국의 재난관리 시스템의 제도와 법률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재난관리에 대한 법제 정비를 위한 학술적 이론구축을 위한 자료로 활용함 □ 글로벌 현안으로 이슈로 제기된 과학적 자연재해 관리체계구축을 위한 연구를 통해서 선진적 방재정책을 수립함으로써 우리나라가 방재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기여 □ 현행 관련법인 ‘자연재해대책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체계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과학적 재해관리 체계강화를 위한 정책에 대한 추진 방향을 제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