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환경 변화에 따른 과학적 재해관리체계 강화를 위한 법제연구 : 영국, 독일편

Abstract

□ 과학적 재난관리시스템은 단순히 기존 시설 및 기술의 도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성요소간의 상호 시너지효과를 통해 미래사회의 불안과 불확실성을 완화 또는 해소함으로써 재난으로부터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따라서 현재의 단방향적이고 부분적인 시스템은 이용자와 정보제공자가 양방향적으로 정보를 수집?관리?활용할 수 있는 열린시스템을 지향할 것이다. 정보의 입력은 사람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입력되는 것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유비쿼터스 환경에서 가능한 물리적 공간에 배치된 각종 센서를 통한 실시간 정보의 입력이 가능케 될 것이다.

□ 그리고 국가?사회의 기반시설물과 관련한 방재를 둘러싼 사회구조의 변화, 즉 도시화, 고령화, 국제화, 고속화, 정보화, 시설의 고밀도화 및 고가화 등으로 인하여 교통재해(도로재해, 해상재해, 항공재해, 철도재해), 원자력재해, 위험물재해, 대규모 화재, 임야화재 등이 발생할 경우 일반적으로 대규모화되어 피해규모가 크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재난에 대하여 정부차원의 방재대책이 한층 더 충실?강화되어야 할 것이 요구되고 있다.

□ 영국은 재난을 관리하는 별도 조직이 없는 것이 특징이나 평시 긴급 업무를 수행하는 소방 및 경찰조직을 중심으로 긴급대응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에 지방정부와 보건성 등이 협조하는 독특한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 영국의 방재담당은 다른 중앙부처와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방과 경찰이 포함된 내무성을 중심으로 수행되며, 대형 재난이 발생할 경우에는 군대나 전시 긴급조직 등의 국방성이 활용된다. 영국은 민방위 활동이 중앙과 지방으로 나뉘어 중앙은 국방성과 내각성에서 정책 입안 및 행동지침을 제정하고 지방에서는 지역비상위원회와 런던의회, 주와 구의 비상운영센터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민방위 집행 업무를 수행한다.

□ 영국의 재난관리 책임기관은 주요 중앙부처, 국가의 지방행정기관, 기타 비상대비 및 복구업무와 직접 관련기관 등으로 구성된다. 법적으로는 비상대비법 부칙 제1조에 제1차 재난안전관리 책임기관(Responders)이 이에 해당하고, 제2차 재난안전관리 책임기관은 재난구조 지원기관이 된다. 지방정부에는 카운티 지방정부, 디스트릭트 지방정부, 런던자치구 등이 있으며, 비상대응기관(Emergency services)은 지방경찰청(장), 영국교통경찰청, 소방구조기관, 국민보건의료제도 관련법에 귀속되는 의사 의료원 병원 등 의료기관, 의료보호청(Health Protection Agency), 기타 환경청, 해양사태에 처리 책임이 있는 해양담당장관 등이 있다.

□ 독일에서 재난관리란 주민의 주거시설, 방위 목적의 민간시설, 기업체 시설, 국가기관 시설 그리고 문화재 관련 시설을 보호하고, 기타 화재, 화생방사고, 환경오염사고 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비군사적 조치로서 개념을 정리하고 있다. 정부의 조치는 국민의 자력 구제를 보좌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특히, 재난관리에 포함되는 것은 자력구조(자위), 국민에 대한 경보, 국민보호시설, 대피계획과 규칙, 재난 대응, 국민보건을 위한 조치, 문화재 보호를 위한 조치가 포함된다. 독일의 재난관리 체계는 1990년 10월 3일 역사적 통일 이후 그 역할과 내용에 일부 수정이 이루어졌다.

□ 즉, 독일의 재난관리는 네 개의 정부 단위로 나뉘어 운영되는데, 연방(Bund)정부, 주(State)정부, 지방자치단체로서 지역(Kreis 또는 군으로 번역)정부 및 시(市)정부 등이다. 독일은 전시의 국가방위 개념의 민방위와 평상시의 응급관리 및 계획을 구분한다. 이러한 구분은 두 가지 독립된 법적?행정적 기초를 가지고 있다. 평시 응급상황 관리는 주(Lander)정부가 담당하며 대규모 재난 및 전시에는 연방정부가 그 책임을 맡게 된다.

□ 독일 재난관리의 기본 목표는 국가 및 국민 보호이며 재난관리 연방계획은 정부 기능의 연속성 보장, 국민 보호, 물자 조달, 정규군 지원 등 위기 상황에서 사회 기능이 유지되도록 그 방안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 독일 연방공화국의 국가 재난 방지를 위한 조직 체계는 연방내무성하의 시민보호?재난관리청(BBK) 제5국, 연방기술지원단(THW), 그리고 민간방위아카데미(AKNZ)로 구성된다. 연방내무성은 전국적인 국가 재난의 총괄적인 책임기관이다. 연방내무성은 총 8개의 국(Abteilung)으로 조직되어 있다. 그 동안 국가 재난 방지는 제5국(Abt. 5)이 담당했으나, 지난 2004년 5월부터 연방시민보호?재난관리청(Bundesamt fur Bevolkerungsschutz und Katastrophenhilfe: BBK)이 신설되어 재난 방지를 총괄하고 있다. 평상시 재난에 대비한 지원은 주정부의 과제이다. 각각의 주는 독립적인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소신껏 업무를 수행한다. 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조정은 주(州) 내무부에서 수행한다. 지방 단위의 안전관리 업무는 시?군 지방정부에서 담당하며 소방 당국과 긴밀한 협조 체계를 유지한다. 방호 및 구조?구급을 담당하는 정규 소방대는 27,000여 명이며 110만 정도가 자원봉사대로 조직되어 있다. 또한 적십자 요원 305,000여 명이 함께 활동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