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다문화교육 법제화방안 : 캐나다편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국제결혼에 의한 결혼 이민자들의 증가 및 국내로 유입된 외국인 노동자들의 증가로 인해 한국 사회는 이미 다문화, 다인종 사회로 변모해가고 있음. □ 한국 사회의 다문화 문제는 교육 분야에 있어서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그 동안 다문화 교육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시도들이 있어 왔지만 이들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다문화 교육과 관련된 정책 및 법적 장치가 필요함. □ 캐나다는 다문화 사회의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으며, 1988년 세계 최초로 다문화 주의 법을 통과시킴. 캐나다의 다문화주의 정책 및 다문화주의 법은 교육 분야를 포함한 사회 전반의 모든 분야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 □ 본 연구는 캐나다의 다문화주의 정책 및 법제에 관한 연구를 통해 한국의 다문화 교육의 법제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Ⅱ. 주요 내용 □ 캐나다의 다문화 현황과 다문화 교육 ○ 캐나다는 그 건국 과정부터 토착민과 영국인, 프랑스인이 주축이 되어 이루어진 다문화 사회였으며, 이후 다른 여러 나라들로부터 온 이민자들의 증가로 인종적, 문화적으로 더욱 다양한 인구 구성을 갖게 됨. ○ 다문화주의 초창기의 캐나다의 공립학교들은 여러 문화와 인종의 이민자들을 영국적 가치에 바탕을 둔 캐나다 시민으로 만드는 데 주력했으며, 이들을 캐나다 사회에 동화시키는 데 초점을 맞춤. ○ 그러나, 이러한 교육적 관행은 1971년 연방 정부가 다문화주의 정책을 도입하게 되면서 바뀌게 됨. 이에 따라 캐나다의 각 주들은 다문화주의와 관련된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들을 도입하여 실행하게 됨. □ 캐나다의 다문화주의 정책 발달의 세 단계 ○ 다문화주의 정책 발달의 첫 번째 단계는 1971년 이전 단계로서 이 시기는 인종적, 민족 문화적 다양성을 캐나다 사회를 특징짓는 하나의 요소로서 받아들이기 시작한 단계임. ○ 두 번째 단계는 1971년부터 1981년까지의 시기로서, 1971년 연방 정부에 의한 다문화주의 정책의 도입과 함께 소수 민족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지닐 수 있도록 하고, 이민자들의 캐나다 사회의 참여를 지지하는 등 다문화주의가 형성되는 시작함. ○ 세 번째 단계는 1982년부터 현재까지의 시기로서. 1980년대에는 다문화주의 정책들이 점차 제도화, 법제화 됨. 특히, 캐나다는 1988년 ‘캐나다 다문화주의 법’을 통과시킴으로써 세계 최초로 다문화주의를 법제화 한 국가가 됨. □ 캐나다 다문화주의와 법 ○ 1988년 제정된 ‘캐나다 다문화주의 법’은 다문화주의와 관련된 캐나다의 법률들 가운데 가장 중심이 되는 법으로서, 이 법은 이민자들이 인종이나 자신의 출신 국가에 관계없이 자신의 문화적 가치와 민족적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캐나다의 주류 사회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캐나다의 공식 언어들 가운데 적어도 하나를 배우도록 함. 또한, 이 법은 인종이나 출신 국가에 관계없이 모든 개인과 단체들이 캐나다 사회에 온전하고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함. ○ 다문화주의 정책을 지지하는 연방 정부의 법률로는 ‘캐나다 다문화주의 법’ 이외에도 ‘캐나다 인권법’, ‘권리와 자유에 관한 캐나다 헌장’, ‘캐나다 유산 언어 기관 법’ 등이 있음. □ 캐나다 다문화주의 법과 교육 ○ 본 연구를 통해서는 캐나다 제 2언어 교사 협회 및 온타리오 주 정부에서 발간한 다문화 교육에 관한 지침서들을 제시할 것임. 이 지침서들은 소수민들의 언어를 보호함과 동시에 캐나다 사회에의 온전한 참여를 위해 캐나다의 공식 언어들을 가르치도록 하며, 다문화 교육 및 인종 차별주의에 관한 교육과 함께 민족, 문화 그룹들 간의 평등에 대해 가르칠 것을 강조함.

Ⅲ. 기대효과 □ 본 연구는 이민 선진국이자 오랜 기간에 걸쳐 다문화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캐나다 사회의 다문화주의 정책 및 여러 법률들을 살펴봄으로써 다문화 사회로 접어든 한국 사회가 앞으로 겪을 수 있는 문제들을 예측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데 주요한 지표를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다문화 교육에 있어서 보다 풍부한 경험을 지닌 캐나다의 다문화 교육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한국의 다문화 교육 정책 수립 및 다문화 교육이 지향해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