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다문화교육 법제화방안 : 프랑스편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는 한국의 최근 경향: 2012년 현재, 국내 거주 외국인들의 수가 인구 대비 약 2.2% 수준인 약 110만 명을 넘어섰다. 다문화 국가, 다문화 사회에 들어 선 한국의 경우도 다문화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요소를 포함한 다양한 준비가 필요. ○ 이미 오래전부터 다문화 국가로서 다문화 사회를 보내고 있는 프랑스의 경우, 다양한 다문화 교육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필요한 법제들을 시행중. ○ 오랜 시간 축적된 다문화 사회와 다문화 교육에 대한 관심과 정책들에도 불구하고 프랑스의 경우 다양한 갈등 양상을 보여 왔다. 프랑스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다문화 사회에 대한 미흡했던 점들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함. ○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방편으로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다문화 교육이다. 프랑스의 다문화 교육과 다양한 법제들을 살펴봄으로서 우리나라가 필요로 하는 다문화 교육과 법제들을 생각. □ 연구의 목적 ○ 본 보고서에서는 급격히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크고 작은 갈등의 문제를 안고 있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우리보다 앞서 다문화에 대한 문제들을 겪은 다문화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프랑스의 다양한 국가 정책들과 다문화 교육정책 그리고 다양한 관련 법제들을 살펴보고자 함. ○ 프랑스의 다문화 교육과 다문화 법제에 대한 장점과 단점들을 살펴보면서 우리나라가 갈등 없이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는 데 필요한 다문화 교육 정책과 법제들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자 함.

Ⅱ. 주요 내용 □ 프랑스의 다문화 정책과 다문화 교육에 대한 내용. ○ 일반적 의미의 다문화교육은 다양한 사회적,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평등한 교육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노력이며, 프랑스에서는 특히 소수인종과 소수집단에 대해 개방적이고 이해적인 태도를 가져 함께 그 문화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그 목적이고 다문화 교육의 정의임. ○ 프랑스 다문화교육의 방향은 첫째는 다문화에 대한 직접적인 교육으로서 ‘다문화 인식개선 교육’이다. 즉 기존 프랑스 사람들의 다문화와 외국인들을 바라보는 인식의 변화를 위한 것. 둘째는 학교를 위주로 한 ‘정규 학습과정에서의 다문화 교육’이다. 즉 외국인 이민자 자녀 학생들에게 다문화와 프랑스 사회에 대해 올바른 인식을 갖게 하기 위한 것이다. □ 프랑스의 다문화 교육제도와 관련기관에 대한 내용 ○ ZEP(Zone d’education prioritaire): ‘우선교육지구’라고 불렸던 이 정책은 사회당의 미테랑 정부가 들어서면서 ‘덜 가진 자들에게 더 준다’라는 슬로건을 걸고 시행. 학업 실패 비율이 높은 지역에 교육활동을 강화해서 사회적, 교육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이었다. ○ ELCO(Enseignements de langue et de culture d’origine): ZEP정책을 바탕으로 이민자 자녀들의 프랑스 사회적응을 돕기 위한 것이었지만 실상은 이민자들이 향후 본국으로 귀국할 때를 대비해서 미리 준비시켜 주기위한 성격의 프로그램이었다. ○ CEFISEM(centre de formation et d’information pour la scolarisation des enfants migrants): ‘이민자 자녀 학교적응을 위한 정보센터’로서 이민자 출신 가정의 아이들에게 프랑스어를 제대로 가르치기 위해 ‘통합반’과 ‘적응반’ 그리고 ‘재수강수업반’을 두었다. ○ CASNAV(Centre academiques pour la scolarisation des nouveaux arrivants et des enfants du vayages): 카스나브의 역할과 활동은 프랑스에 새롭게 정착한 프랑스어에 서툰 자녀들의 학습활동을 도와주는 것과 그들 가족들과의 협력 및 중계 역할이다. 특히 이민자 가정을 위한 정확하고 유용한 학교입학 정보와 순조로운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상담과 지원이 중요함. □ 프랑스 다문화와 관련된 다양한 법제 ○ 이주정책 부분: 이민과 사회통합에 관한 법안.이민, 통제, 동화, 망명에 관한 법안. ○ 고용정책 부분: 기회균등 법안.차별퇴치에 관한 법안. ○ 문화정책 부분: 기회균등 법안 제 47조. ○ 언어정책 부분: 쥘 페리 법안.바 로리올 법안.프랑스어 사용 의무화 법안.(일명 ‘투봉 법안’)

Ⅲ. 결 론 ○ 프랑스의 다문화교육은 프랑스의 특별한 역사적, 정치적, 사회적 배경과 그에 따른 사회적 요구와 필요에 의한 결과물임. ○ 프랑스의 다문화교육은 ‘동화주의적 관점’에서 실시되어서 사회통합을 위한 소수집단의 사회적응에 초점을 둔 정책이다. 특성상 프랑스 위주의 일방적인 정책은 문제의 소지가 있었지만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의 다양성 측면에서는 배울 점이 많았다. ○ 프랑스 다문화교육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 - 첫째, 학교 공교육 하에서 이민자 자녀들의 정체성을 잘 유지시켜야 함. - 둘째, 정신적 교육을 강화하고 그들 부모들과의 연계를 돈독히 함. - 셋째, 이민자들을 불편하게 바라보는 주류 사람들의 인식의 전환 필요. - 넷째, 프랑스도 기존 언어위주의 정책에서 경제적 도움을 주는 직업교육 강화로 바뀐 것처럼 우리도 이민자들의 경제적 자립에 신경을 써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