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의 제한과 예외에 관한 국제규범의 제정을 위한 논의 현황과 시사점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저작권의 제한과 예외와 관련하여 각국 저작권법의 입법태도가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른 디지털 저작물과 디지털화된 교육환경은 국가에 따라 혹은 국가 간에 있어서 저작권의 제한과 예외의 내용 및 적용과 관련하여 난해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저작권의 제한과 예외에 있어서 국가들 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내의 저작권상설위원회는 지난 2005년부터 저작권의 제한과 예외에 관한 국제규범의 제정에 관한 논의를 진행해오고 있음 □ 지난 7월 16일부터 25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렸던 제24차 특별회의를 통해 WIPO저작권상설위원회는 교육 및 연구를 위한 저작권의 제한과 예외에 관한 국제규범의 제정 논의에 있어서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뤄냈으며, 그에 관한 국제규범(안)의 주요 내용이 제안되었음 □ WIPO저작권상설위원회에서의 논의를 통해 국제규범이 제정된 선례들에 비추어 볼 때, 교육 및 연구를 위한 저작권의 제한과 예외에 관한 국제규범이 제정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국제조약의 체결에 대비하고, 적절한 국내법적 대응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현재 WIPO저작권상설위원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논의에 대한 분석과 방향성에 대한 예측이 필요함 □ 본 연구는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WIPO저작권상설위원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교육 및 연구를 위한 저작권의 제한과 예외에 대한 국제규범의 제정에 관한 논의 현황을 살펴보고, 주요 국가 저작권법의 최근 동향을 검토?분석하여 향후 논의의 방향성을 예측하고,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Ⅱ. 주요 내용 □ 현행 국제조약하에서의 교육 및 연구를 위한 저작권의 제한과 예외에 대한 분석 ○ 저작권 관련 국제조약하에서의 저작권의 제한과 예외에 관한 조항 및 권리제한을 위한 3단계 테스트의 요건을 분석함 □ 교육 및 연구를 위한 저작권의 제한과 예외에 관한 국제규범의 제정을 위한 논의 현황에 대한 검토 ○ 지난 7월 16일부터 25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렸던 WIPO저작권상설위원회 제24차 특별회의의 회의 결과를 검토함 □ 교육 및 연구를 위한 저작권의 제한과 예외에 관한 주요국의 입법례 검토?분석 ○ 미국?독일?일본?우리나라 저작권법상 저작권의 제한과 예외에 관한 규정을 학교 및 교육?연구기관의 이용, 교실에서의 이용, 교실 이외의 장소에서의 이용, 원격 교육을 위한 이용, 그리고 연구 목적의 이용의 다섯 가지 범주로 분류하여 검토?분석함 □ 국제규범의 제정에 관한 향후 논의의 방향성에 대한 예측과 시사점 도출

Ⅲ. 기대효과 □ 교육 및 연구를 위한 저작권의 제한과 예외에 관한 국제규범을 제정하기 위해 현재 WIPO저작권상설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내용에 대한 분석과 평가, 향후 논의의 방향성에 대한 예측을 통해 입법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함 □ 교육 및 연구를 위한 저작권의 제한과 예외에 관한 국제규범 체결에 대한 국내법적 대응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