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국의 주거복지법제에 관한 연구 : 독일(노인 주거복지법제를 중심으로)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 우리나라는 이미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고, 앞으로도 고령자가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점점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노인을 위한 주거복지정책은 현재적 상황을 넘어서 미래를 예측하는 정책이어야 함 ○ 따라서 우리나라보다 좀 더 이른 시기에 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독일에서 현재 펼쳐지고 있는 노인 주거복지 정책 및 법제를 조사?분석하여 기초적 자료로 준비할 필요가 있음 □ 연구의 목적 ○ 독일의 전체적인 주거복지정책 및 관련법제를 검토?정리하여, 독일 주거복지제도의 기본적 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함 ○ 독일의 노인주거복지 정책 및 관련 법제에 대해 조사?분석하고자 함 - 독일의 요양보험법, 재가지향적 노인주거정책 관련 법제, 노인시설 관련법제 등을 분석 - 최근 독일에서 집중하고 있는 치매노인 관련 제도 및 새로운 주거형태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소개함

Ⅱ. 주요 내용 □ 독일의 주거복지법제 전반에 대한 개관 ○ 공적 자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된 “사회주택”에는 임대차에 관련하여 입주지정권, 주거권증서, 임대료 최고한도 설정 및 임대 의무기간 설정 제도 등의 각종 의무가 부가됨 ○ 금전적 지원 제도로는 사회적 주거공간지원법상의 각종 지원금, 주택건축보조금, 자가소유주택 보조금, 주거보조금 등이 있음 ○ 주거복지 관련 법령으로는 주거복지에 대한 기본법의 성격을 지닌 사회적 주거공간지원법(WoFG), 사회적 주거공간의 임대에 대한 규제를 규정하는 주택임대규제법(WoBinG), 주택건축보조금에 관한 법률(WoPG), 자가소유주택보조금법(EigZulG), 주거보조금법(WoGG) 등이 있음 □ 독일의 노인주거복지법제 종류와 관련법령 ○ 노인에 대한 주거복지제도는 거주형태(일반주택, 양로보호주택, 양로?요양시설), 지원형태(현물지원, 현금급여지원) 및 빈곤노인에 대한 지원(공공임대, 주거비 보조)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음 ○ 노인 주거복지 관련 법률로는 요양보험법(SGB XI), 연방의 양로및요양시설법(HeimG) 및 이에 관한 각 주의 법률, 그리고 주거및간호계약법(WBVG), 주거보조금법(WoGG) 등을 들 수 있음 □ 요양보험법의 내용 ○ 사회법전 제11권에 해당하는 요양보험법은 독일의 재가지향적 노인복지정책의 핵심으로서, 요양서비스를 받는 주거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현물 및 현금급여 등 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해 규율함 ○ 동 법률의 내용은 요양대상 및 등급,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로 구분될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급여내용을 정하는 것 등임 ○ 2008년 법제 개혁을 통해 급여의 종류가 증액되거나 새로 만들어져서 더욱 폭넓은 보장을 꾀하였으며, 요양시설의 품질보장 의무가 강화되었음 □ 재가지향적 주거복지정책 및 법제 ○ 재가요양 우선의 원칙은 독일의 노인주거복지 기본원칙임 - 시설입소나 단기요양보다 재가요양이 우선됨 - 이론적으로는 노인의 자결권 강조로, 실무적으로는 시설 수용의 한계와 요양 인력의 부족 때문에 선택하게 된 원칙임 ○ 노인친화형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법제화를 꾀함 - 신규 건축물은 ‘장애없는 건축’ DIN 표준을 준수함 - 의료보험법 및 요양보험법을 통해 요양보조수단 및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하며, 사회부조법을 통한 재정지원도 가능함 ○ 재가요양자도 요양서비스의 수급자로서 현물 급여, 요양금, 요양보조요원에 대한 요양교육과 요양요원 부재시의 대체 등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재가요양을 위해 주거보조금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음 ○ 노인에 대한 적절한 주거서비스 지원을 위해 전문가의 상담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가장 핵심적 역할을 하는 곳은 주거상담소임 □ 노인의 시설주거 관련 법제 ○ 노인의 시설주거의 종류 - 노인의 시설주거 방식은 전통적으로는 노인공동주택, 양로시설, 노인요양시설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음 - 최근 독일의 노인시설은 알텐첸트룸(Altenzentrum)이라는 종합복합시설, 양로보호주택 및 새로운 공동거주방식의 개발이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임 ○ 이 중 노인요양시설에 대하여는 양로및요양시설법(HeimG)을 통해 입소자의 이익보호 및 자주성 장려, 시설운영주체의 의무 및 입소자의 참여보장, 품질보장 등을 규율하고 있음 ○ 2006년 이후부터는 양로 및 요양시설의 운영에 관한 입법권한이 연방으로부터 각 주(州)의 입법권으로 바뀌어, 현재 각 주는 개별적인 주 법률을 입법?시행하고 있음 □ 양로보호주택 ○ 재가요양과 시설요양의 중간형태인 양로보호주택은 최근 양로원의 쇠퇴와 함께, 전통적 시설거주에 대한 대안적 거주형식으로 발전하고 있음 - “필요에 따른 만큼의 도움을, 가능한 한 최대의 독립성을”이라는 모토에 따라, 개인의 필요에 따라 다양한 방식을 활용함 - 높은 수준의 주택 건축환경을 유지하고, 서비스는 필요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함 (예: 출장요양서비스, 관청업무대행, 배송 서비스, 가사도움 등) ○ 양로보호주택을 규율하는 법률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음 - 주거에 대하여는 일반적인 주택관련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므로 임대차법(Meitrecht), 즉 민법전(BGB) 규정이 적용됨 - 서비스 제공은 서비스에 대한 계약이므로 민법전상의 일반적 계약관련 규정이 적용됨 ○ 독일표준협회(DIN)은 양로보호주택 형식 제공자에 대한 품질요건을 표준화하였음 □ 독일 노인주거복지에 대한 최근의 관심사 ○ 최근 독일 노인복지의 중점적 관심분야는 치매환자에 대한 복지대책임 - 2008년 요양보험법 개혁을 통해 치매환자에 대한 요양급여를 확대하였음 - 요양시설 품질평가에 있어 치매 관련 내용을 중요한 평가요소로 반영함 - 치매환자 소규모 생활공동체 등 치매노인에 대한 대안적 주거형태를 계속적으로 구상하고 있음 ○ 그 외 새로운 프로젝트를 통해 기존의 노인 공동 주거생활을 넘어서는 다양한 새로운 주거방식을 발전시키고 있으며, 대부분 노인 세대와 젊은 세대의 융합 및 상호지원을 컨셉으로 하고 있음

Ⅲ. 기대효과 □ 독일의 입법례에 대한 상세한 조사?분석을 통해 앞으로의 한국 노인주거복지 관련 신규정책의 수립?시행에 기초적 자료 제공 ○ 외국의 입법례는 현재 우리의 노인주거복지 정책과 비교?고찰할 수 있는 양질의 자료가 됨 ○ 특히 독일은 우리보다 앞서 고령화가 진행되어 있으므로, 독일의 법제화 선례는 우리 사회의 고령화 진행에 따른 미래의 입법정책에 대한 참고자료로서 유효할 것임 □ 독일에서 계속하여 발전시키고 있는 새로운 거주방식 프로젝트에 대해 지속적 관심을 가짐으로써, 우리나라의 새로운 거주방식 개발에 대한 시사점을 획득할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