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를 위한 유엔의 금융제재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대량살상무기 확산 및 테러리즘을 지원하는 자금조달행위에 대한 국제질서가 국제연합을 중심으로 구축되고 있음 ○ 테러리즘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와 관련된 규범은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안을 비롯하여 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의 권고안을 통하여 형성되어 왔음. ○ 최근, 테러리즘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와 관련된 국제적인 제재안은 금융제재로 수렴이 되고 있음 □ 현재 형성되고 있는 자금세탁 및 국제테러리즘 및 확산활동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에 대한 면밀한 분석 및 적절성 평가가 부재한 상태임. ○ 대량살상무기 확산금융 방지와 관련된 유엔의 대응책은 단지 현재의 테러리스트의 위험 양산 행위에 대해서만 의미있는 것이 아니라, 자금세탁 관련 법리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가능성이 큼.

Ⅱ. 주요 내용 □ 유엔의 국제 금융규제의 연혁 ○ 행위별 유엔의 금융규제, 행위자별 유엔의 금융규제, 국가에 대한 유엔의 금융규제를 기본 범주로 하여 유엔의 과거 금융규제의 변화를 분석하고 정리하였음. 이는 현재의 확산금융행위에 대한 유엔의 제재안의 성격을 규명하기 위한 것임. □ 미국의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리즘자금조달방지 법리의 변화 ○ 특히 마약카르텔에 대한 대처를 위하여 개발한 자금세탁 방지 제도가 현재의 자금세탁방지 제도의 원형이 되었으며 나아가 테러리즘 및 확산활동에 대한 금융제재의 기원이 되었다는 점을 밝힘. □ 유엔의 대량살상무기 확산금융 방지 제도의 분석 ○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제시한 위험기반 제재, 정밀 금융제재, 금융기관의 책임과 같은 새로운 금융제재안들의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고 정리 ○ 과거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안에 나타난 금융제재 형태와 미국 등에서 발전한 자금세탁방지 및 금융제재와의 비교를 통하여 현행 금융제재안의 성격을 규명하고 향후 전망을 시도

Ⅲ. 기대효과 ○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를 위한 금융제재와 관련한 국제규범의 변화에 대응하는 선제적 연구 및 자금세탁방지법제가 테러리즘과 관련하여 새로운 국면에 접어든 면과 관련하여 대안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