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안보 확립을 위한 에너지비축제도에 관한 국제적 동향과 법제 전략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최근 유가 변동에 따른 휘발유 가격의 상승, 중동지역의 불안정한 정치적인 상황, 일본의 원자력발전소 사고와 더불어 유연탄 및 LNG 수요 증가 등으로 인하여 에너지 수급 시장이 불안정화 되면서 97% 에너지원을 해외에서 의존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더더욱 에너지 안보 확립을 위한 연구를 필요로 함 □ 우리나라는 에너지 안보 확립을 위하여 석유비축이나 에너지도입의 다변화, 자원부국과의 협력 강화 등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는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여 왔지만 국제시장에서 에너지 구매자로 남아 있는 한 우리나라의 에너지 안보 역량은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음 □ 따라서 우리나라는 부존자원이 없지만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광구에서 자원을 생산해 국제시장에 공급하고 있고, 가격 해징(hedging), 에너지 비축,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촉진, 그리고 에너지효율향상 및 비상시 이용 제한 등을 통하여 에너지 안보를 실현하고 있음 □ 본 연구는 에너지 안보 확립을 위한 에너지비축제도에 관한 국제적인 동향을 분석하고, 우리나라의 에너지 안보와 관련된 법제로 「에너지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한국석유공사법」, 「석탄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에너지절약 및 환경과 관련된 법률로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에너지 자원 개발 및 사업법과 관련하여 「광업법」, 「해외자원개발사업법」, 「해저광물자원개발법」등을 분석하고, 국제 에너지 프로그램(Agreement on an International Energy Program)협정의 주요내용을 통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우리나라의 법제 전략 방안을 제시함

Ⅱ. 주요 내용 □ 에너지안보관련 현황을 알아보기 위하여는 에너지소비현황과 에너지수입현황을 분석함. 또한 우리나라의 자원개발 현황과 관련하여 석유?가스 개발현황, 광물자원 현황에 관한 분석을 바탕으로 실제 에너지안보 현황을 분석함 □ 에너지안보 확립을 위한 헌법적 원리로 사회국가의 원리를 통하여 출발점으로 삼았음. 우리나라의 헌법상 사회국가원리의 헌법적인 근거로 헌법전문, 시회적기본권, 경제조항에서 법적인 근거를 도출 할 수 있다고 보았음 □ 이와 더불어 에너지안보 확립을 위한 국가의 과제가 미리 정하여져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현상과 경제발전에 따라 변화하고 국가공동체의 구체적인 사회적 상황을 항상 고려하여 결정을 하여야 함 □ 에너지공급안정성(Energieversorgungssicherheit)은 에너지정치학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함. 현대 산업사회의 본질적인 특성속에서 경제적-사회적 관련된 인간의 삶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에너지공급 없이는 불가능 함 □ 이에 에너지공급안정성은 공적인 생존배려(offentlichen Daseins- vorsorge)영역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고,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에너지공급안정성을 국가의 임무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음 □ 따라서 사회국가의 과제로서 생존배려는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 및 생존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기본적인 전제조건으로 확보하여야 할 국가의 과제이면서 의무임 □ 에너지 안보 확립을 위한 에너지비축제도와 관련해서 “에너지안보와 관련된 법제”로 「에너지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및 「한국석유공사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석탄산업법」을, “에너지 절약 및 환경과 관련된 법제”로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을, “에너지개발 및 사업과 관련된 법제”로 「광업법」, 「해외자원개발사업법」, 「해저광물자원개발법」을 분석하였음 □ 에너지안보 확립을 위한 에너지비축제도와 관련하여 국제 에너지프로그램 협정(IEP)의 주요내용으로 각 회원국가들은 석유비축의무량을 평균 일일 석유량의 90일분이나 일일 평균소비량의 60일분량을 비축하여야 한다고 “석유비축의무량(Emergency Reserve Commitment)”을, 비상비축의무량은 비축유, 연료전환능력, 예비석유생산분 등으로 충족될 수 있음. 각 회원국가에게 최종 소비속도를 줄일 수 있도록 잠재적인 석유 수요억제 프로그램을, 회원국가로 하여금 일반상황 및 비상상황일 때 대비하여 국제석유시장의 정보시스템을, 참여국가들은 석유업의 중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적절한 방법으로 협상을 하고, 정보를 교환 및 회원국가의 비축유 보유형태를 정하고 있음 □ 에너지안보 확립을 위한 에너지비축제도는 국가의 산업발전을 도모함과 아울러 국민의 생활에 안락함을 제공하기 위하여 법제적인 전략이 필요함. 첫째, 에너지소비 자체를 절약을 통하여 감축시켜야 함. 둘째, 거시적인 관점에서 해외에 자원 및 석유개발을 하여야 함. 셋째 원유 선물시장에 개입해 헤지거래 전략을 통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Ⅲ. 기대효과 □ 에너지 안보 확립은 국가의 산업경쟁력과 직결되는 문제임. 현행 에너지안보 관련 법제 분석 및 국제 에너지 프로그램(IEP)협정의 주요 내용에서 제시하고 있는 석유비축의무량 90일분을 전략비축을 도모할 수 있도록 법제 개선 방안을 강구하는데 기여함 □ 최근 우리나라는 에너지 안보 관련하여 에너지원의 다변화, 에너지 사용의 효율 향상, 신재생에너지기술 개발 및 보급 촉진 등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에너지 안보 수준이 어떤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기여함 □ 에너지 안보 확립을 위하여 에너지비축관련 법제 분석을 통하여 에너지법제에 대한 체계정당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