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아동권리협약 및 선택의정서에 따른 아동권리보호의 국제적 동향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인권의 역사에서 아동은 항상 부모나 성인의 시각에서 보호와 동시에 통제의 대상이었으며 많은 인권침해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미성숙성, 의존성, 불완전한 의사능력과 선거권 부재 등의 이유로 권리침해에 대한 관심을 이끌기 어려웠음 ○ 산업혁명과 제1?2차 세계대전 이후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에 대한 권리보장을 향한 국제적 외침은 커져갔고 1989년 UN은 아동권리보장에 관한 최초의 법적 구속력을 갖춘 아동권리협약(CRC)을 채택하게 됨 ○ 아동권리협약 채택 이후에도 아동에 대한 무력이용과 성착취행위가 지속되자 UN은 2000년 아동의 무력충돌 참여에 관한 선택의정서(OPAC)와 아동매매, 아동성매매 및 아동음란물 규제에 관한 선택의정서(OPSC)를 채택하여 아동의 권리 보장을 보다 강화함 ○ UN 아동권리협약을 제외한 모든 보편적 국제인권규약들은 당사국의 조약 이행에 대한 국가보고와 심의제도 이외에도 조약불이행으로 인권침해를 입은 피해자가 규약위원회에 직접 청원을 할 수 있는 개인청원제도를 두어 국제규약상 권리구제절차를 확보하고 있음 ○ 2011.12.19. UN은 아동청원권에 관한 제3선택의정서(OP3­CRC)를 채택하여 아동의 개인청원절차를 인정함으로써 아동의 권리주체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당사국에 의한 아동권리 침해행위에 대한 실질적 구제절차를 마련함 ○ 아동권리위원회와 NGO를 비롯한 국제인권기구의 아동권리협약 제3선택의정서 비준 권고가 지속되는 가운데 제3선택의정서의 구체적 내용과 의미 및 쟁점에 대한 분석을 통해 아동권리보장의 국제적 동향파악이 필요한 시점임 ○ 이에 본 연구는 아동권리협약 및 제1?제2선택의정서의 의미와 내용, 국내적 이행상황에 대한 고찰을 전제로 아동청원권에 관한 제3선택의정서의 성립과정과 내용, 자유권 및 사회권규약상 개인청원제도와의 비교, 국제인권협약 및 위원회견해에 대한 국내법적 효과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제3선택의성서의 국내 비준문제에 대해 검토하고자 함

Ⅱ. 주요 내용 ?? UN 아동권리협약 및 제1?제2선택의정서의 성립과 주요 내용 검토 ○ 1989년 UN 아동권리협약은 과거와 달리 아동을 단순한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권리와 기본적 자유를 부여받는 하나의 독자적 인격체인 권리주체로 보고 아동의 권리를 보장한 최초의 법적 구속력을 가진 국제조약임. 전문과 54개 조항으로 되어 있는 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의 실체적 권리내용과 당사국의 아동권리보호의무, 아동권리위원회 설치 및 당사국의 협약이행 보고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음. ○ 아동권리위원회는 아동권리협약 규정을 일반 원칙, 시민적 권리와 자유규정, 가족환경 및 대안양육규정, 기초보건 및 복지규정, 교육?여가 및 문화적 활동, 특별한 보호조치로 구분하고 국내적 이행상황을 보고하도록 지침을 마련함. ○ 일반원칙 중 아동의 최선 이익원칙(best interests of the child)은 아동권리협약의 모든 권리 행사를 포섭하고 강조하는 핵심원칙이며 이는 아동의 견해존중, 즉 아동 청문권(right to be heard)을 수단으로 완성된다고 할 수 있음. ○ UN 아동권리협약 이후에도 여전히 증가하는 아동징집과 성착취 문제로 인해 UN은 제1선택의정서(OPAC)를 채택하여 18세미만 아동의 징집 및 무력참여를 금지하였고 아동매매?아동성매매 및 아동음란물에 대한 구체적 규제와 강력한 처벌, 국제적 공조와 피해 아동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제2선택의정서(OPSC)를 채택함. ?? 아동의 청원권에 관한 제3선택의정서(OP3-CRC) ○ 아동권리협약과 제1?제2선택의정서 채택 이후에도 아동의 권리침해 문제는 여전히 전 세계적으로 지속되었고 대부분의 국가가 아동의 소송권을 제한하거나 아동친화성을 결여한 사법체제를 가지고 있기에 아동권리침해에 대한 적절한 구제절차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음 ○ UN은 2011년 12월 19일 아동권리협약상 개인청원절차에 관한 제3선택의정서(OP3­CRC)를 채택함. OP3­CRC에 따르면 아동권리침해문제에 대해 당사국이 적절한 구제를 제공하지 못하거나 효과가 없는 경우 아동?아동집단 및 대리인은 아동권리위원회에 직접 청원할 권리를 가짐. 이는 아동의 권리주체성을 보장하고 아동권리에 실질적 효력을 부여함과 동시에 아동권리문제에 관한 아동권리위원회의 국제 관할권 확장을 의미함 ○ 아동청원은 아동권리협약과 선택의정서상 아동권리침해를 받은 피해 아동이나 아동집단 또는 그 대리인이 아동권리위원회에 제기할 수 있지만 NGO에 의한 집단청원은 허용되지 않음. 익명청원은 불가능하고 국내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후 1년 이내에 문서 청원을 원칙으로 함. 이에 대부분의 아동청원은 실질적으로 아동의 부모나 대리인 변호사에 의해 제기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음 ○ 아동권리협약, 제1?제2선택의정서상의 권리에 대하여 당사국이 중대하고 조직적인 위반을 했다는 신뢰할만한 정보를 얻은 경우, 위원회는 당사국 조사가 가능하지만 이는 선택적 배제가 가능함. 국가간 청원 또한 별도의 채택 선언을 요함 ○ 또한 아동청원이 사회권규약의 침해를 주장하는 경우라면 위원회는 관련 당사국에서 채택할 조치들의 합리성에 대해 고려해야 하며 이 경우 아동권리위원회는 당사국이 사회권규약의 이행을 위해 광범위한 정책적 조치를 채택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심사하도록 함 ○ 아동의 청원절차에 대한 제3선택의정서는 아동의 권리주체성과 아동권리협약과 제1?제2선택의정서에 대한 국제기구의 보충적 규범력을 인정하면서도 아동 및 아동권리보장의 특성을 고려하고 당사국의 재량을 많이 인정하는 모습을 보임 ?? 아동의 청원권에 관한 제3선택의정서 비준에 관한 국내법적 문제 검토 ○ 우리나라는 아동권리협약과 제1?2차 선택의정서 비준, 그리고 이에 따른 세 차례의 국가보고서 제출과 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 이행을 위한 다양한 법정책적 노력을 통해 아동의 권리를 인식하고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는데 있어 많은 발전을 보임 ○ 아동권리협약 제3선택의정서는 아동의 특성을 고려한 청원적격요건을 두고 있고 위원회 규칙 제13조를 통해 부적절한 압력의 결과로 이뤄진 청원이나 아동의 최선 이익에 반하는 청원은 적격을 인정하지 않는 등 아동청원의 불인정사유를 강화하고 있음 ○ 또한 아동청원이 사회적 기본권과 관련된 경우 그 이행에 있어 사회권규약상 당사국의 광범위한 정책적 재량도 인정됨. 아동권리위원회의 조사권 역시 선택적 배제가 가능하며 국가간 청원은 승인 선택을 해야 함 ○ 제3선택의정서 내용상 국내 비준에 따른 법정책적 문제가 크게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이나 인권보장수준 및 아동권리보호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제3선택의정서의 비준에 대한 적극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봄. 이와 함께 아동권리협약 및 선택의정서의 국내법적 수용문제와 아동권리위원회의 견해에 대한 국내법적 이행방안 역시 함께 논의되어야 함

Ⅲ. 기대효과 □ 아동권리협약 및 제1?제2선택의정서의 주요 규범내용의 상세한 분석과 아동권리위원회의 논평과 권고사항 등의 검토를 중심으로 오늘날 아동권리보호에 대한 국제적 동향을 체계적으로 고찰하고 우리의 아동권리협약 이행현황과 아동권리보호 법제 점검 및 아동권리보호의 증진 방안검토 □ 아동청원권에 관한 제3선택의정서의 채택에 따른 아동청원제도의 내용과 의미, 그리고 다른 국제인권규약상 개인청원제도와의 비교분석을 통해 제3선택의정서 비준 논의에 대한 참고 자료 및 지침으로 기여가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