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 아프리카 개발 공동체(SADC) 내의 경제 육성 법제 연구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배 경 ○ 남부 아프리카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광물 자원 보유 및 소비자의 구매능력 향상으로 관심 지역으로 부각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남부 아프리카 개발 공동체나 자국 경제 보호를 위한 경제 육성법령에 대한 연구 부족. ○ 경제 육성 법령 연구를 통해 기진출 기업과 진출 희망 기업이나 국가 기관에 전문 연구 자료 제공 및 활용이 필요함. □ 목 적 ○ 남부 아프리카 공동체 조약의 요약을 통해 남부 아프리카 공동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며, 남아공의 ‘광범위 흑인 경제 육성법’, 짐바브웨의 ‘현지인화 및 경제 육성법’, 그리고 잠비아의 ‘자국민 경제 육성법’ 분석을 통해 경제 육성 정책이 자국 경제와 해외 투자에 미친 영향에 대해 간략히 논하므로 이러한 법제에 대한 더 나은 이해를 제공하는데 연구 목적이 있음.

Ⅱ. 주요 내용 □ 남부 아프리카 개발 공동체 ○ 15개국 회원국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지역적 통합을 통해 빈곤 퇴치, 지속적이고 형평성있는 사회 경제 발전을 공동 의제로 함. ○ 남부 아프리카 개발 공동체 구조, 각 기관의 기능, 남부 아프리카 개발 공동체 협약이 요약됨 □ 남아공의 광범위 흑인 경제 육성법 ○ 경제적 불평등을 시정하고, 경제활동에서 흑인들의 의미있는 참여를 보장하는 경제적 변혁을 위해 제정됨. ○ 흑인 경제 육성은 흑인 소유권, 흑인 경영권, 고용 평등, 기술향상, 우대 구매, 기업 발전, 사회 경제 발전 등 7가지 요소로 구성됨. ○ 7가지 요소는 각각의 점수가 배정이 되어 있고, 합산한 점수에 따라 9등급으로 구분하여 흑인 경제 육성 인증서 발급되는데, 국가나 공공기관 입찰시, 또는 라이센스, 허가증 신규 신청이나 갱신시 정부 기관등에 제출함. ○ 흑인 경제 육성법을 시행하기 위해 실무 규칙이 제정이 되었고, 일부 산업 분야에는 산업별 변혁 헌장이 독자적으로 제정이 되어 흑인 경제 육성의 목표 및 실천 방안이 설정됨. □ 짐바브웨의 현지인화 및 경제 육성법 ○ 짐바브웨의 현지인화 및 경제 육성법은 경제 육성의 순수 목적 보다는 무가베 정권의 정치적 목적으로 제정이 됨. ○ 모든 공기업과 모든 비지니스의 51%의 지분을 법 시행일로 부터 5년이내, 또는 사업 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반드시 현지 짐바브웨인이 소유해야 하고, 특정 산업분야 또한 짐바브웨인만이 종사할 수 있다고 규정함. ○ 동 법은 순수 자산가치가 미화 오십만불 이상, 광산업인 경우 미화 1불 이상인 비지니스에 적용됨. □ 잠비아의 자국민 경제 육성법 ○ 자국민 경제 육성법은 잠비아인과 잠비아인 소유의 회사들이 실질적이면서도 의미있는 경제 참여를 보장하고, 이를 통해 소득의 격차를 줄이고자 제정됨. ○ 외국 투자자의 경우 경제 육성의 대상이 되는 잠비아인, 잠비아인의 지분 참여 또는 소유 회사와 합작 회사를 만들거나, 파트너쉽을 체결한 경우만 특정 분야의 비지니스 허가증을 발급함. □ 남부아 개발 공동체, 외국인 투자, 자국 경제 성장 ○ 몇 회원국의 경제 육성 정책이나 법률은 남부아 개발 공동체의 경제 통합 및 협력 창출에 걸릴돌로 작용함. ○ 흑인 경제 육성을 시행이후 남아공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현저히 감소함. ○ 경제 육성 정책은 일부 엘리트 계층만 혜택을 주며, 부정 부패 조장, 프론팅이나 기금 착복과 같은 문제들을 배양한다는 비판이 있음.

Ⅲ. 기대효과 □ 남부 아프리카 지역 법제 연구가 미미한 상황이므로, 본 연구가 남부 아프리카 법제 연구의 선례가 됨. □ 남부 아프리카에 기진출한 기업이나 기관이 흑인 경제 육성법을 쉽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는 전문 자료 제공 및 활용을 기대함. □ 자원 외교나 아프리카 지원 정책 수립시, 기업이나 기관의 남부 아프리카 진출시 경제 육성 법령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