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LRI-UNCITRAL Joint Research : Perspectives and Trends(Ⅳ) UNCITRAL 정부조달 모델법 분석을 통한 국내 조달법령의 개선 방안 연구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이 연구는 2011년에 채택된 UNCITRAL 개정 정부조달 모델법의 체계와 주요 내용을 분석하여 국내 조달규범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음. □ 2011년 7월 1일 UNCITRAL 제44차 회의에서 공식 채택된 개정 정부조달 모델법은 정부조달 분야에서 점차로 활용이 높아지고 있는 전자적 수단에 의한 조달방법(e-procurement), 전자역경매(electronic reverse auction), 다수공급자물품계약(framework agreement), 대화에 의한 제안서 요청(request for proposals with dialogue), 구제절차 등 다양한 조달방식을 포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모델법 체계를 새롭게 정비하는 등 전면적 개선안을 포함하고 있음. □ 우리나라 현행 국가계약법 및 조달사업법 등 조달규범은 전자조달, 전자역경매 등 다양한 조달 실무를 이행할 수 있는 내용을 포섭하고 있으나, 국민의 자유와 권리 및 의무 등과 관련된 실체적 사항이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 규정된 바가 많아 체계의 정비가 필요하고, 대화에 의한 제안서 요청(request for proposals with dialogue) 등 새로운 조달방식에 관한 규정이 없으며 나아가 전자조달에 관한 상세한 절차적 규정이 미흡한 상태임. □ 국내외 정부조달의 경제적 효과가 중요해지는 가운데, 이번 모델법의 개정은 국내 조달규범을 정비할 수 있는 국제적 수준의 절차와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분석과 국내 조달규범 정비 방안을 도출할 필요성이 있음.

Ⅱ. 주요 내용 □ 2011년 UNCITRAL 정부조달 모델법(UNCITRAL Model Law On Public Procurement)의 논의 및 채택 배경과 개정 작업 경과. □ 개정 모델법의 체계와 일반규정 분석 ○ 전문과 총 8개 장, 69개 조문으로 구성. ○ 일반규정(GENERAL PROVISIONS)은 모든 조달절차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을 규정으로서 여기에는 적용범위, 조달규정, 법문서의 공표, 조달계획정보, 조달절차에 있어서 의사표시수단, 공급자 참가, 자격심사, 평가기준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입찰공고문의 명확화 및 변경, 입찰보증금, 사전심사절차, 조달의 취소, 과다저가입찰에 대한 거절, 낙찰선언 및 조달계약의 효력발생, 조달절차의 기록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 모델법상 다양한 조달방법과 사용조건 ○ 모델법은 11가지의 다양한 조달방법을 제시하고 있으며(제27조), 각 조달방법을 사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용조건 분석.

○ 조달방법에는 일반경쟁입찰, 제한경쟁입찰, 견적요청, 협상 없는 제안서 요청 절차, 2단계 입찰, 대화에 의한 제안서 요청, 순차협상에 의한 제안서 요청, 경쟁협상, 수의계약 절차, 전자역경매, 다수공급자물품계약 등 포함. □ 전자역경매와 다수공급자물품계약에 관한 규정 분석 ○ 모델법은 제6장과 제7장에서 각각 전자역경매(Electronic reverse auction) 및 다수공급자물품계약((Framework agreement)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주요 내용 분석. □ 구제절차 분석 ○ 모델법은 이의제기 및 재심에 관한 권리(제61조), 이의제기의 효력(제65조), 조달기관에 대한 재심청구(제66조), 독립기구에 의한 심의청구(제67조), 이의절차에 있어서 참가자의 권리(제68조), 이의절차에 있어서 비밀유지(제69조) 등에 관하여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음. □ 국내 조달 관련 법령 분석 및 정비 방안 ○ 정비 수요가 있는 국내 조달 관련 법령을 UNCITRAL 모델법과 비교하여 분석함. ○ 국내 조달규범의 정비 방안으로서 국가계약법 체계 정비, 새로운 조달방식 및 절차의 도입 방안 검토. ○ 나아가 조달시스템의 수출과 모델법 및 국내 조달규정의 적용 방안 검토.

Ⅲ. 기대효과 □ 본 연구는 UNCITRAL 개정 정부조달 모델법 및 국내 조달 법규 개선에 대한 심도 있는 후속 연구에 대한 기초를 제공할 수 있음. □ UNCITRAL 개정 정부조달 모델법은 새로운 조달실무에 관한 국제적 수준의 상세한 절차 및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가계약법 등 국내 조달규범을 개선하는데 활용할 수 있음. □ 조달청 조달실무에 있어서 절차 및 기준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우리 조달시스템의 수출에 있어서 선진화된 법적 기반을 개도국에 제공하는데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