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시건전성 금융규제체제의 국제적 동향과 변화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 금융규제체제의 주안은 개별금융기관의 건전성 감독이었으며, 이를 통해 금융시장의 안정을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음. 그러나 금융위기를 통해 비록 법규위반사항이 없다하더라도 경기에 순응한 과도한 활동은 리스크의 확대를 가져오며, 확대된 리스크의 축적은 금융시장의 안정을 해치게 되는 것을 경험. □ 글로벌 금융위기의 반성으로 거시건전성 규제정책이 최근 글로벌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국내적인 차원에서도 중요한 이슈로 대두. 거시건전성 규제의 개념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통일된 개념은 없음. 다만 그 개념적 표지로 금융시장에 대한 체계적 위험, 실물과의 연관성 고려, 미시적 규제수단의 상호연계 등의 표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식. □ 현재 거시건전성 규제체제의 구축과 관련하여 국제기구차원에서 이미 거시건전성 규제의 구조와 기본적 수단에 대해서는 정리가 끝난 것으로 보여짐. 이제 남아있는 것은 국내적으로 이를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의 문제임. 국내적인 구현은 각 국가의 금융시장 발달상황 그리고 정치적 입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 거시건전성규제제체의 형성에 관심을 가지고는 있으나, 미국이나 영국, 독일 등의 국가에 비하여 그 진행은 미흡하다고 할 수 있음. 따라서 이에 대한 연구는 긴요함.

Ⅱ. 주요 내용 □ 거시건전성 규제체제에서 동 규제시스템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주체는 누구인가가 문제됨. 먼저 글로벌 차원에서 규제시스템을 설정한 중심은 G20과 FSB 그리고 BCBS와 CGFS를 들 수 있음. 각 국가적 차원에서는 과거 금융자유주의의 중심이자 역시 금융위기의 중심이었던 미국과 영국의 경우 중앙은행을 중심으로 하여 협의체를 구성하고 거시건전성에 대한 정책수립 및 감독의 권한을 대폭 이양. 금융위기의 직접적 당사자는 아니지만 독일 역시 이와 유사한 제도를 취하고 있음. □ 거시건전성규제의 정책수단으로는 LTV, 자산지준제, 완충자본의 설정 등 여러 가지를 들 수 있으나, 그 중 주요한 것은 Basel III상의 완충자본의 설정, 레버리지규제, 유동성 규제, SIFI규제, Shadow Banking에 대한 규제, 은행부담금인 Bank Levy임. □ Basel III의 경우, 자본보완 완충자본과 경기대응 완충자본을 설정하고 전자의 경우에는 2.5% 이상을, 후자의 경우에는 신용팽창기에 최고 2.5%의 범위 내에서 보통주로 적립할 수 있도록 함. 또한 시장 불안정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Bank-Run에 대응하기 위하여 유동성 비율규제 또한 강화. □ SIFIs에 대한 규제 역시 거시건전성 규제의 주요한 내용 중 하나임.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Systematical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ion)의 경우 이들 금융기관들의 과도한 리스크를 수반한 이윤추구 행위는 시장전체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큼에 따라 특별한 규제가 부과되며, 특히 손실흡수력추가부과(additional loss absorbency)는 그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음. SIFIs는 글로벌 금융시장차원의 G-SIFIs와 국내금융시장차원의 D-SIFIs로 구분되며, 현재 G-SIFIs의 지정에 관해서는 선정기준을 둘러싼 논란에도 불구하고 국제적인 합의가 형성되어 있으며, 회생 및 정리계획(RRP)를 포함한 국가 간 공조체제 역시 정립. 현재는 D-SIFIs의 선정이 주요한 과제로 남아있음. □ 그림자 금융(shadow banking)은 글로벌 금융위기의 주요한 원인 중 하나로 분석되고 있음. 그림자 금융은 규제되고 있는 은행시스템 이외에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존재하는 실체가 수행하는 신용매개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은행과 같은 규제부과 없이 은행과 유사한 영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음. 따라서 그 만큼 위험에 대한 사전적 평가 및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지만, 구제금융의 대상이 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음. 따라서 이에 대해 은행수준의 규제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음. □ 은행부과금 또는 은행세라고 불리우는 부과금의 도입 역시 거시건전성 규제의 한 요소로 이를 통해 금융안정을 위한 자금재원을 마련하는데 주안. 우리나라의 경우 이미 은행부과금의 일종으로 비예금 외화부채에 대해 거시건전성부담금을 부과. □ 거시건전성 감독을 위한 주요국의 법제도 개선이 이루어진 바, 미국의 Dodd-Frank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 영국의 Financial Service Act 2012, 독일의 Gesetz zur Uberwachung der Finanzstabilitat를 들 수 있음. 이들 모두의 공통점은 중앙은행에 거시건전성 감독의 실질적인 책임을 부과하고 거시건전성 규제정책의 수행 및 기관 간 정책협력을 위해 위원회 형태의 금융안정조직을 갖추고 금융소비자 보호기구를 강화했다는 점임. 아울러 국제적으로 논의되어 온 Basel III와 SIFIs에 대한 규제를 도입. □ 거시건전성 규제체제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그 필요성에 공감. 그러나 각론적으로는 몇 가지 남은 과제가 있는 바, 첫째, 중앙은행의 상시적 시장개입의 성격, 둘째, 규제를 위한 지표의 설정, 셋째, 각 국가 및 영역별 규제기구와의 협력, 넷째, 거시건전성규제에 대한 인식의 제고, 다섯째, 실행수단 면에서 준칙과 재량의 적용 간 조화임.

Ⅲ. 기대효과 □ 거시건전성 규제체제는 오늘날 금융부문의 가장 중요한 화두임. 이러한 국제적 흐름 속에서 우리 금융기관의 경쟁력확보와 금융시장의 안정이라는 양자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우리 역시 적극적 관심과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임. 그러한 점에서 본 연구가 정책적·학술적 등의 측면에서 거시건전성감독에 대한 법제도적 연구의 단초가 되기를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