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의 잊힐 권리 법제화에 대한 평가와 전망

Abstract

Ⅰ. 연구의 배경과 목적 □ 개인정보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전세계적으로 형성되고 있으며, 특히 EU는 2012년 1월 세계 최초로 정보주체가 온라인상에서 자신과 관련된 모든 정보에 대한 삭제 및 확산 방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 “잊힐 권리(Right to be forgotten)”를 법제화하는 등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일반정보보호규정(안) 및 개인정보보호지침(안)을 제안하고, 2014년 발효 예정에 있음. □ EU의 이러한 법제화 움직임에 대해, EU 산하의 유럽네트워크정보보호원(ENISA, European Network and Information Security Agency)에서도 최근 관련 규정의 실효성 및 구체성에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기술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권고를 담은 평가 분석 리포트를 발표함. □ ‘프라이버시 라운드’라는 말에서도 볼 수 있듯이 개인정보보호문제는 글로벌 웹 환경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단순히 국내 문제로 한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향후 국가 간의 합의로 EU처럼 국제 규범화를 통해 국가간 공동 대응을 전제로 함. □ 이러한 점에서 개인정보 정책과 관련한 글로벌 동향에 대한 조사ㆍ연구의 일환으로 EU의 일반 정보보호규정(안) 및 ‘잊힐 권리’에 관한 주요 규정 및 최근 미국의 개인정보 보호 정책 동향에 대한 소개를 통하여 바람직한 국제 통일 규범화 방향을 모색함.

Ⅱ. 주요 내용 □ EU의 일반정보보호규정(안)의 주요 내용 ○ EU 일반정보보호규정(안)은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개인의 보호와 관련한 규범과 개인 정보의 자유로운 이동에 관한 규범을 정함을 목적으로 전체 11장 91조로 구성되어 있음. ○ 제1장 일반 규정, 제2장 개인정보 처리의 원칙, 제3장 정보주체의 권리, 제4장 관리자 및 처리자, 제5장 제3국 또는 국제기구로의 개인 정보 전송, 제6장 독립적 감독기관, 제7장 협력 및 일관성, 제8장 구제, 책임 및 제재, 제9장 정보 처리 상황 관련 규정, 제10장 위임 입법 및 실행 법령, 제11장 부칙상의 주요 내용을 소개함. □ 잊힐 권리에 관한 규정(안)의 내용 ○ 잊힐 권리 및 삭제권(Right to be forgotten and to erasure)은 일반정보보호규정(안) 제17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를 대상으로 자신의 개인정보의 삭제 및 확산 방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짐. ○ 그 외 개인정보 공개시의 책임, 적용예외, 개인정보 처리의 제한, 위임 입법 권한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음. □ EU의 ‘잊힐 권리’ 법제화에 관한 ENISA의 평가 ○ ENISA는 잊힐 권리의 실현 가능성과 관련하여 EU 규정(안)에는 개인정보의 범위, 데이터 삭제 요청 권리자의 범위, 잊혀질 데이터의 항목 등이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다는 문제를 제기함. ○ 이에 개인정보는 한번 공개되고 나면 기술적 수단만으로는 ‘잊힐 권리’의 실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술적ㆍ법적 조치가 동시에 필요하며 이를 위해 권고사항을 제안함. □ 미국의 개인정보보호 정책 관련 최신 동향 ○ 소비자 프라이버시 권리장전의 주요 내용 소개 - 개인정보통제 - 사생활보호 및 보안정책의 공개 - 개인정보 제공 목적에 부합하는 수집?이용?공개 - 개인정보의 적절한 관리 - 개인정보의 접근가능성 및 정확성 - 필요한 정보만을 수집 - 책임성 ○ FTC의 프라이버시 정책 프레임 워크 및 실행 권고 - 최종 범위 - 디자인에 의한 프라이버시 - 소비자 선택의 단순화 - 투명성 - 입법적 권고 - 5개 영역에서의 이행 지원(추적 방지, 모바일, 데이터 프로커, 대형 플랫폼 제공자, 강제 집행력 있는 자율 규제 강령의 촉진)

Ⅲ. 기대효과 □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입법에 관한 최근 국제 사회의 논의 동향을 국내에 소개함으로써 향후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등의 문제에 대비하여 국제 수준의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입법 방향 모색에 기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