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LRI-UNCITRAL Joint Research : Perspectives and Trends(Ⅴ) UNCITRAL 담보등기제도 실행에 관한 지침 연구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배 경 ○ 우리나라에서는 2012년 7월 1일부터 동산담보법이 시행되고 있는데, 이러한 법의 제정과정에서 UNCITRAL의 담보거래에 관한 입법지침(UNCITRAL Legislative Guide on Secured Transactions, 이하 “입법지침”이라고 한다)이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져 있음. ○ UNCITRAL 제6실무작업반(Working Group Ⅵ)에서는 입법지침에 기초하여 등기제도에 관한 세밀한 텍스트를 담은 ??담보등기실행에 관한 UNCITRAL 지침(UNCITRAL Guide on the Implementation of a Security Rights Registry, 이하 “등기지침”이라고 한다)??을 작성하여 2013년 7월 UNCITRAL 본회의에서 채택되었음. □ 목 적 ○ 우리 동산담보법에 영향을 미친 UNCITRAL 입법지침의 후속 세부작업이라고 할 수 있는 등기지침과 이에 대한 주석(commentary)의 내용을 소개하고, 향후 연구를 위해 등기지침이 우리 법에 시사하는 바를 덧붙이고자 함.

Ⅱ. 주요 내용 □ UNCITRAL 등기지침의 제정배경 ○ UNCITRAL은 2010년 6월 총회에서는 제6실무작업반이 동산담보등기에 관한 세부적인 논의를 통해 등기제도의 성공적 실행에 기반이 되는 시설이나 운영과 관련된 법적, 행정적인 사항을 담은 텍스트를 마련하도록 하였음. ○ 이에 따라 실무작업반은 2010년 11월부터 2013년 4월에 이르기까지 모두 여섯 차례의 회의를 거쳐 등기지침 초안을 완성하였고, UNCITRAL은 2013년 7월 총회를 통해 이를 승인하였음. □ UNCITRAL 등기지침의 세부적 내용 ○ 본 보고서에서는 등기지침과 그 주석에 관하여 소개하고 있는데 그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음. - 담보등기제도의 설립과 기능 - 등기서비스에 대한 접근 - 등기제도의 기초 - 최초 통지의 등기 - 수정 및 말소 통지의 등기 - 검색 기준과 검색 결과 - 등기 및 검색수수료 □ UNCITRAL 등기지침의 시사점 ○ 등기지침은 등기제도의 효율성과 진정성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동산담보법과 기본적인 이상을 같이 함. ○ 하지만 등기지침은 우리나라와 달리 통지등기(notice registration) 제도를 채택하고 있어 근본적인 차이점을 가짐. ○ 그러므로 등기지침이 우리나라 법제에 주는 시사점은 바로 통지등기에 관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음. ○ 통지등기제도는 부동산과 동산의 근본적인 차이에 주목하여 부동산보다 훨씬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일방의 신청에 의한 등기, 등기관의 무개입, 선등기의 허용, 사후말소에 의한 진정성 제고 등의 특징을 가짐. ○ 통지등기제도는 우리나라가 취하는 권리등기제도와 현저하게 다른 틀을 갖추고 있어 당장 이러한 제도를 우리나라에 도입하는 것은 시기상조임. 그러나 세계적으로 동산담보등기에 대해서는 통지등기제도를 채택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고, 등기의 신속성과 효율성 제고에 도움이 되므로 중장기적으로는 통지등기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도입가능성의 검토가 필요함.

Ⅲ. 기대효과 □ 아직 우리나라에 소개된 바 없는 UNCITRAL 등기지침의 내용을 자세하게 소개함으로써 이 규범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 동산담보등기제도에 관한 시사점을 모색해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