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적 고용과 사회보장권에 관한 법제전략연구

Abstract

Ⅰ. 연구 배경 및 목적 □ 노동시장의 변화와 사회보장에 대한 요구를 포섭해야하는 미래의 법제전략은 전형적인 법체계내의 카테고리를 넘어선 대응을 요청받고 있다. 특히 고용과 사회보장의 법제는 이러한 변화에 따른 구체적인 제?개정에 대한 연구와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 □ 통합적 고용과 사회보장의 권리에 관한 법제분야의 정의와 한계는 거시적 내지 미래적 시점에서 연구될 과제라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적어도 고용과 사회보장 간의 소위 친화적 정책들에 대한 규범적 대응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현안이다. □ 이점에서 고용과 사회보장권의 조화를 위한 구체적 사례 연구의 가치를 찾을 수 있다. 사회적기업은 고용과 사회서비스의 생산, 그리고 수익에 대한 지역사회 환원이라는 점에서 사회적 목적에 부합하는 중요한 명제를 제시하고 있다. 이점에서 사회적기업은 고용과 사회보장 간의 조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의 실례가 될 수 있다. □ 특히 지금까지 민간영역에서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던 사회적기업이 사회적기업 육성법의 제정이후 법적?제도적 영역으로 편입되기 시작하였다. 한국의 사회적기업 관련 법제는 관련 기본법에서부터 자치단체 법규는 물론 각 부처의 다양한 방식을 바탕으로 지원과 규율체계를 마련하고 있고, 동시에 그 운영에 있어서 개별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는 개별적인 법규들이 적용되는 특색을 가지고 있다. □ 사회적기업에 대하여는 많은 선행연구에서 인증 및 지원제도를 비롯한 그 실효성에 관한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예컨대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이 양적으로 단기간에 고용을 창출했지만, 동시에 일자리와 사회서비스의 질적인 담보에 한계를 드러내기도 한다. □ 이 연구는 좁게는 사회적 기업에 대한 법·제도적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의 도출이자, 넓게는 고용과 사회보장권의 조화 내지 통합의 관점에 대한 사례연구로서 가치가 있다. 이 같은 배경에서, 본 연구는 특히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목적을 위해 진행되었다. - 고용과 사회보장에 대한 통합적 규범화를 위한 사례 연구 - 정책 및 법제의 적용에 대한 실질적 현안 문제의 분석 - 실질적 고용 및 사회서비스 확대 효과에 관한 문제점 해결 - 고용과 사회보장의 통합적 제도 규범의 미래전략

II. 주요 내용 1. 연구 방법 및 구성 □ 본 연구는 사회적기업에 관한 올바른 정책 활용과 법제적 개선을 위하여 사회적기업의 개념과 관련 제도를 사회정책학적 입장에서 분석하고, 현실적 문제를 조명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몇 가지 제안을 하였다. □ 이를 바탕으로, 노동시장법과 사회법적 측면에서 사회적기업제도의 활용에 대한 법적 평가와 함께 문제점 발견과 대안을 도출하였다. □ 나아가 ‘사회적기업’ 역시 경제주체인 ‘기업’이라는 인식을 전제로, 기업법과 경제법적 측면에서 ‘사회적기업’과 일반 기업의 조화를 위한 규범적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와 같은 세 가지 접근을 위하여, 본 연구는 아래와 같이 본문을 구성하였다.

2. 사회적기업 관련 제도?규정 적용의 현황과 문제 : 정책적?실무적 접근 □ 제2장은 사회적기업 관련 제도와 규정을 적용하는 현황을 파악하고, 현실적인 문제점을 부각시키면서 연구의 토대를 형성하였다. 이러한 현실적 문제점들은 사회적기업을 지원하는 정책의 문제, 사회적기업 육성법을 적용하는 과정에서의 문제, 그리고 사회적기업 개별 지원제도의 문제로 나눌 수 있다. □ 우선, 사회적기업 정책과 실무적 문제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지나친 일자리창출 중심의 사회적기업제도 운영 - 사회적기업의 양적 성장에 치우쳐 질적 성장 간과 - 사회적기업의 다양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지원 - 사회적기업의 확장을 저해하는 인증제 - 사회적기업 유형간 정책 차별화 부재 □ 한편, 사회적기업 육성법을 적용하는 과정에서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 제23조 과태료의 적용상 문제점 - 관리운영주체간의 중복/충돌 또는 미비 사례 - 사회적기업육성법의 내용 중 작동되지 않는 영역 존재 □ 마지막으로, 사회적기업을 개별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 인건비 지원 종료에 따른 재정절벽 효과 초래 - 사업개발비의 지나친 용도 제한 - 내실있는 경영컨설팅 부재 - 공공기관 인식부족과 함께 저조한 공공구매실적 - 판로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 미비 - 사회적기업 상황에 맞는 대출제도 부족 □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으로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안하였다. - 사회적기업 일자리의 질적 성장제고 - 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지원방안의 유연성 제고 - 사회적기업의 인건비 의존성을 낮출 수 있는 방안 마련 - 예산지출에 있어서의 유연성 확보 - 체계적이고 내실있는 경영지원 체계 마련 - 사회적기업 생산품에 대한 공공기관 공동구매제도 활성화 - 사회적기업의 마케팅 및 판로개척 지원정책 마련

3. 사회적기업의 고용 및 사회서비스 증진을 위한 지원규정 관련 법제 전략 : 사회법적 접근 □ 제3장은 사회법 분야의 접근을 통해서, 사회적기업의 고용과 사회서비스를 증진하기 위하여 어떠한 법제적 보완이 필요한가를 검토하였다. 우선 사회적기업을 지원하는 법제가 가지는 근본적인 규범목적으로서의 ‘고용의 증진’과 ‘사회서비스의 확충’의 개념을 면밀하게 살피고, 이와 관련된 규범체계를 ‘기본법-법률-자치법규-시행지침’ 등의 순서로 체계적인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서 사회적기업에 관한 지원규정에 관한 사회법적 측면의 연구에 앞서, 고용과 사회서비스라는 규범목적과 규범체계내의 지원규정간의 관계를 확인하였다. □ 먼저, 사회법적 측면에서 살펴본 사회적기업 지원규정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사회적기업의 법적?형식적 개념과 실질적 개념의 분리 - 사회적기업의 법적형태별 다양한 적용규범 - 관리운영주체 기준의 다양한 법체계 - 취약계층 근로조건 보호의 규범체계적 문제 - ‘채용’중심의 지원조치와 ‘사회서비스 질’ 확보의 상충 □ 특히,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 및 사회서비스 지원조치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지원대상인 취약계층 개념과 범위의 중첩 - 고용형태의 비정규직 편중 - 근로조건 보호의 규범체계적 한계 □ 이에 관한 사회적 취약계층 근로조건에 관련된 대안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 근로기간 및 근로조건 보호 조치 규정 - 교육훈련의 기회와 경력의 산정 - 사회적기업 실질적 개념의 정의 - 사회적기업의 법적지위에 따른 수급요건의 규범화 - 적용대상 내지 범위에 따른 법체계성 확립 - 취약계층에 대한 근로조건 향상 조치 · 근로기간 및 근로조건 보호 조치 · 직업훈련의 기회와 경력의 산정 - 사회서비스의 질적 판단기준 정립 · 사회서비스의 범위와 공급주체의 법률관계 · ‘사회서비스’ 의 대상 및 요건의 규범원칙 - 통합적 기본법 체계의 구축 □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회법적 측면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제안하였다.

4. 사회적기업의 인증 및 제한 관련 법제전략 : 기업법 등 경제 관련 법률적 접근 □ 제4장은 사회적기업 역시 ‘기업’의 성격을 가진다는 점을 전제로, 경제사회에서 사회적기업의 활동과 일반 기업의 활동을 조화롭게 규율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았다. 사회적기업이 경제사회에서 온전한 경제주체로 일반적인 영리추구의 기업들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목적의 지원책 이외에도 일반 경제/기업규범의 테두리 내에서 포섭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인증제도의 성격과 문제점을 비롯하여 사회적기업에 대한 기업법적 평가를 통하여 법이론적, 법실무적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또한 제4장에서는 유럽, 미국, 일본의 사회적기업에 대한 법제를 살펴보면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회사법적 쟁점을 발굴하고, 궁극적으로 기업법제와 정합성을 가지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증제도를 제안하였다. □ 먼저, 기업법의 측면에서 살펴본 사회적기업의 인증에 대한 문제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인증요건 충족의 어려움 - 인증심사 과정에서 현실적인 요건충족 판단의 어려움 □ 문제점에 대한 대안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제안할 수 있다. - 인증요건의 명확화와 실질적인 완화 - 인증의 등록제로의 변경 □ 이 장에서는 사회적기업을 일반적인 기업법의 틀에서 살펴보고, 쟁점이 될 수 있는 사항들을 정리하였다. 이후 주요 외국의 사회적기업에 대한 기업법적 규제들을 간략하게 정리하면서, 사회적기업의 회사법적 논점을 발굴하였다. 사회적기업과 관련된 회사법적 쟁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사회적기업의 의무와 책임 - 정관의 기재사항 - 의사결정구조 - 이익배당 - 잔여재산의 분배 - 자금조달 - 임원의 책임 - 주주대표소송 □ 이와 같은 회사법적 쟁점을 바탕으로 살펴볼 때, 사회적기업에 대한 기업법적 평가와 규율체계에 대해서는 다양한 범주에서 개선의 제안을 할 수 있다. 먼저 조직형태에 관한 개선사항은 다음과 같다. - 개념요소로서 사회적기업의 영리성 개념의 구분 및 명확화 - 비영리법인으로서 사회적기업의 규율 강화 - 법인세법상의 문제해결을 위한 법제정비 - 새로운 유형의 조직형태 개발 - 개인사업자의 사회적기업 허용 □ 사회목적의 실현과 관련하여 다음의 제안이 가능하다. -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대한 회사법상 특별법적 취급 - 관련 법률의 개정 □ 사회적기업의 의사결정구조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할 수 있다. - 주식회사 형태의 사회적기업에서 의사결정기관에의 참여가능성 확대 - 이해관계자의 범위 한정 - 의견충돌의 문제점 해결을 위한 방안 마련 □ 이밖에 사회적기업의 이윤의 재투자를 위한 규범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도 찾아야 한다. □ 사회적기업의 인증은 결국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운영에 초점을 두어야 함에도 인증요건에는 이러한 점이 누락되고 단지 제도적ㆍ재정적 지원의 적합성만을 선별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적기업의 인증 시에는 사회적기업으로서의 자립가능성 역시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두어야 할 것이다. □ 사회적기업에 대한 법률상 논의는 이미 많이 이루어졌지만, 대부분 사회적기업 육성법 자체의 문제를 거론하며, 타법 예컨대 회사법과의 정합성 문제에 대하여 논의한 경우는 많이 없다. 노동시장법과 사회보장법을 비롯한 사회법은 물론 그 밖에 세법, 경제법 등 사회적기업과 관련하여 논의될 수 있는 다양한 법들이 산적해 있다. 따라서 향후 사회적기업과 관련하여 보다 다양한 법들과의 관계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