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CITRAL의 공공·민간 파트너쉽(Public Private Partnerships:PPPs)에 관한 논의 분석과 전망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UNCITRAL(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은 PPPs의 대표적인 형태인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하여 2001년과 2003년에 ‘민간투자 사회기반시설사업에 대한 입법지침(UNCITRAL Legislative Guide to Privately Financed Infrastructure Projects : PFIP Guide)’, ‘민간투자 사회기반시설사업에 대한 모델 입법안(UNCITRAL Model Legislative Provisions on Privately Financed Infrastructure Project)’을 제정하였으며, 최근 이의 개정 논의와 함께 PPPs 관련 모델법 제정 논의를 시작하였음. □ 이에 향후 UNCITRL의 PPPs 모델법이 국내 및 개발도상국의 PPPs 관련 입법에 많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이며, 이는 향후 우리나라 기업의 개도국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투자에도 근거가 될 것으로 보임. □ 따라서 UNCITRAL에서 향후 실무작업반의 새로운 아젠다의 하나로 논의될 가능성이 높은 PPPs 모델법 제정 논의에 대응하기 위하여 2013년, 2014년에 개최된 콜로퀴움 및 아태지역 국제 컨퍼런스에서 논의된 사항을 1차적으로 소개ㆍ분석하고, 향후 국내 개도국 개발 협력 사업 및 「사회기반시설에 관한 민간투자법」등 관련 정책 및 법제에 미칠 영향을 전망해보도록 함.

Ⅱ. 주요 내용 □ UNCITRAL ‘민간투자 사회기반시설사업에 대한 입법지침’ 주요 내용 소개 및 분석 □ UNCITRAL ‘민간투자 사회기반시설사업에 대한 모델입법안’의 주요 내용 소개 및 분석 □ 2013, 2014년 콜로퀴움 및 컨퍼런스 주요 내용 소개 및 분석 □ 새로운 PPPs 모델법 제정의 필요성 및 방향 모색

Ⅲ. 기대 효과 □ 향후 UNCITRAL PPPs Working Group 한국측 대응 자료로 활용 □ 국내 PPPs 정책 및 법제 개선 방안을 위한 참고 자료로 활용 □ 개도국 국제 개발 협력 사업 추진 자료로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