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콘텐츠산업 분야의 글로벌 법제전략 연구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 대중문화, 디지털문화, 한류문화, 공연문화, 지역문화 등으로 대표되는 문화콘텐츠는 오늘날 미래 국가산업의 새로운 동력이며 특히 관광과 결합하게 되면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잠재적 발전성이 기대되고 있음. ○ 그런데 문화와 관련된 법령 및 관광과 관련된 법령은 각각의 영역을 개별적으로 규율함으로써 문화콘텐츠 분야와 관광산업의 연계와 융합에 오히려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점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음. ○ 문화체육관광부 제3차 관광개발기본계획(2012년-2021년)에서도 문화콘텐츠활성화와 관광산업의 결합은 중요한 중장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법제적 대응방향을 제시하여 정책과 법제의 전략적 연계를 도모함. □ 연구의 목적 ○ 문화콘텐츠와 관광콘텐츠에 대한 경계설정과 개념정립 및 양자의 융복합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이론적 정당성을 제시함. ○ 문화와 관광이 연계된 콘텐츠의 개발과 지원을 통한 문화관광산업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 법정책적인 대안의 제시를 목적으로 함. ○ 문화와 관광 관련법령들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여 해당 법령의 정비 방향 제시 및 문화관광콘텐츠개발 진흥을 위한 대안법률의 모색을 시도함.

Ⅱ. 주요 내용 □ 문화관광콘텐츠산업의 방향 ○ 문화와 관광 및 콘텐츠 관련개념의 정리 -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는 문화에 대한 개념을 인문사회학적인 접근 및 관련 국제조약의 정의를 빌어 정리하였음. - 관광의 정의와 관광개발의 개념을 정리하고 우리나라 관광정책의 변화와 관련법제도의 추이를 살펴 봄. - 콘텐츠의 의미와 범위에 대한 정리 ○ 문화콘텐츠의 관광산업화 - 문화콘텐츠는 문화와 콘텐츠의 복합어로서 ‘문화적 요소가 체화된 콘텐츠’를 말하는데, 문화적 요소가 내포하고 있는 창의성, 오락성, 대중성, 예술성 등이 다양한 기술과 결합되어 하나의 문화상품으로 만들어 진 것임. - 문화콘텐츠관광은 문화콘텐츠라는 문화상품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새로운 형태의 관광활동이나 관광현상을 말함. - 문화콘텐츠의 관광산업화는 문화콘텐츠 자체 특성이 중심이 되는 직접적인 요소와 문화콘텐츠를 통해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영향 및 효과 등의 복합적 결합을 고려해야 하는 특성이 있음. ○ 문화관광의 콘텐츠화 및 산업화 - 관광의 한 영역으로서 문화관광의 정의와 특성을 검토함. - 문화관광의 콘텐츠화 및 산업화는 궁극적으로 문화관광콘텐츠산업의 촉진과 맞닿아 있음. □ 문화관광콘텐츠 관련법제의 현황 ○ 문화산업 관련법제의 체계 - 문화산업분야의 기본법이라 할 수 있는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영상진흥기본법, 콘텐츠산업진흥법을 검토함. - 개별분야의 진흥법으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이 있음. ○ 문화산업 관련법제의 특징 및 분석 - 문화산업 관련법제의 가장 큰 특징은 문화산업과 콘텐츠산업을 분리해서 규정하고 있다는 것임. - 현행 문화 분야 법률들은 문화영역별로 각각 대처하는 입법 방식을 채택했기 때문에 상호성을 가지고 있는 문화의 연결고리를 막게 되고 비효율성이 발생하게 되는 구조임. ○ 관광산업 관련법제의 체계 - 현행 관광법제는 관광기본법을 중심으로 관광진흥법,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관광진흥개발기금법과 함께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이 있으며, 여기에 한국관광공사법이 포함되어 5개의 법률과 1개의 특별법으로 구성되어 있음. ○ 관광산업 관련법제의 특징 및 분석 - 현재의 관광법제는 1980년대 이후의 체계를 거의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서 관광정책의 다변화와 그에 맞춘 관광법제의 근본적 개선이 필요함. - 관광관련 법규 간 역할분담이 불분명함. - 관광개발관련 법제 간 통합성이 부족함. □ 문화관광콘텐츠 개발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 ○ 문화산업 관련법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문화산업의 법적 개념이 너무 광범위하다는 문제가 있음. - 따라서 기본법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규범내용의 명확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 법률간 상호연계성이 부족하고 디지털콘텐츠산업의 복잡한 규제체계의 문제가 있음. - 따라서 문화산업진흥기본법과 콘텐츠산업진흥법의 일원화 또는 체계적 정비가 필요하고, 개별진흥법 조항 중에도 기본법과 중복되거나 특수성이 인정되지 않는 규정은 조정해야 함. ○ 관광산업 관련법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빠르게 변화하는 국내외 관광환경과 패러다임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제정비가 필요하고, 관광법제의 통폐합을 통한 효율성의 극대화가 필요함. - 과잉규범화와 하위법령으로의 위임과다, 규제와 진흥, 사업과 개발이 혼재되어 있는 체계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 ○ 문화관광콘텐츠의 개발 지원 및 보호와 유통구조의 합리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마련으로서 지원·육성법(안) 제시

Ⅲ. 기대효과 □ 우리나라 문화관광 법제에 대한 심층 연구를 통해 문화콘텐츠산업의 활성화 및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서 관광산업을 촉진하는데 기여함. □ 문화 및 관광 관련법의 체계통일성을 유지하면서 보다 효율적인 법제도의 개정안 및 제정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입법의 참고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