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LRI·UNCITRAL Joint Research(Ⅱ) : Perspectives and Trends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세계적 사회ㆍ경제적 통합과 블록화가 확산되는 가운데, 국제 거래에 있어서 통일적인 국제 규범의 필요성과 국제 규범의 각 개별 국내법에의 영향력이 증가하고 있음. □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는 국제 거래에 있어서 다양한 국제 규범을 협약, 모델법, 입법 지침, 규칙 등의 형태로 성안하여 국제 거래 규범의 통일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이에 한국법제연구원「글로벌법제전략연구사업」에서는 KLRI- UNCITRAL Joint Research Project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① UNCITRAL Working Group의 논의 분석과 전망, ② UNCITRAL 규범 분석을 통한 국내 법제 개선 방안 연구를 목적으로 하여 총 7개의 개별 이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함.

Ⅱ. 주요 내용 □ “UNCITRAL W/G의 논의 분석과 전망”을 주제로 2014년도 UNCITRAL W/G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분석ㆍ정리하고, 향후 논의 방향을 전망해 봄. □ UNCITRAL W/G Ⅰ의 소규모기업법제, W/G Ⅱ의 투명성 협약, W/G Ⅲ의 온라인 분쟁해결 절차 규칙, W/G Ⅳ의 전자양도성기록 규정, W/G Ⅵ 동산담보모델법 논의를 연구 대상으로 하여 총 5개의 연구 과제를 진행함. - 노혁준, UNCITRAL W/G Ⅰ의 소규모기업법제에 관한 논의 분석과 전망 - 이재민, UNCITRAL W/G II의 투명성 협약에 관한 논의 분석과 전망 - 오수근, UNCITRAL W/G Ⅲ의 ODR 절차 규칙에 관한 논의 분석과 전망 - 최경진, UNCITRAL W/G Ⅳ의 전자양도성기록에 관한 논의 분석 - 권영준, UNCITRAL W/G Ⅵ의 담보거래 모델법에 관한 논의 분석과 전망 □ “UNCITRAL 규범 분석을 통한 국내 법제 개선 방안 연구”을 주제로 UNCITRAL W/G Ⅳ 논의와 관련하여 현재 개정작업이 진행중인 국내 주식등록제도의 개선 방안 검토 - 정경영, UNCITRAL 및 UNIDROIT 논의 내용 분석을 통한 국내 주식등록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 W/G Ⅰ에서 성안된 정부 조달 모델법에 기초하여 국내 조달법령의 구체적인 개정 입법안 제시 - 손승우, UNCITRAL 정부조달 모델법 분석을 통한 국내 조달법령의 개선 방안 연구(개정(안) 마련을 중심으로)

Ⅲ. 기대 효과 □ UNCITRAL W/G에서 논의 중인 국제 규범의 내용과 논의 현황을 국내에 자세하게 소개함으로써 향후 해당 W/G 회의 대응을 위한 기초자료로써 활용 □ 해당 UNCITRAL 규범의 국내 정책 및 법제에 미치는 영향을 전망하고, 시사점을 도출해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