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CITRAL W/G Ⅲ의 ODA 절차 규칙에 관한 논의 분석과 전망(1)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배 경 ○ 2010년부터 국제연합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제3실무작업반(Working Group Ⅲ)에서는 국경을 넘어서 이루어지는 전자상거래에서 발생하는 소액의 대량 분쟁을 다룰 수 있는 온라인 분쟁해결(Online Dispute Resolution ‘ODR’)을 위한 법적 절차를 만들기 위한 기본적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 ○ 현재 사전중재합의의 유효성을 인정하는 입법례와 부정하는 입법례를 망라하기 위하여 중재절차가 있는 Track I과 중재절차가 없는 Track II으로 나누어 절차규칙을 성안하고 있음. ○ 이 연구에서는 2014년 3월 진행된 제29차 회의에서 논의된 Track II 절차규칙의 논의 내용을 정리하고 우리나라의 대응방안을 제시하려고 함. □ 목 적 ○ UNCITRAL WG Ⅲ에서 진행되고 있는 ODR 절차규칙의 제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를 하고자 함. - 제29차 회의 논의 내용 정리 및 분석 - Two Track 시스템의 쟁점 분석 - 우리나라의 대응방안 모색

Ⅱ. 주요 내용 □ 절차규칙에 관한 제29차 회의 논의 내용 정리 ○ Track II 절차 규칙안의 조문별 논의 내용 정리 ○ Two Track 시스템의 쟁점 분석 ○ ODR 실무 및 ODR 절차규칙에 대한 ODR전문가들의 의견 ○ 지침 Guidelines에서 다루어야 할 내용 □ 우리나라의 대응방안 모색

Ⅲ. 기대효과 □ 예상되는 학술적 기여도 ○ 우리나라에서 소비자 분쟁에서의 사전중재합의가 유효한지에 대해 논의하는 계기가 됨. ○ 사전중재합의의 유효성을 인정하거나 부정하는 각국의 입법례를 대비하고 이를 포괄하는 국제적 규범의 성립 가능성을 검토함. ○ 온라인 분쟁해결의 절차규칙이 일반 민사소송과 소비자 보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함. □ 예상되는 정책적 기여도 ○ UNCITRAL Working Group Ⅲ의 논의에서 우리나라 정부의 대응방안 마련 ○ 온라인 분쟁해결의 절차적 측면을 규율하기 위한 입법시 기초자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