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CITRAL W/G Ⅳ의 전자양도성기록에 관한 논의 분석(2)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유엔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UNCITRAL)가 미래 의제로서 전자양도성기록(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에 대한 법적 규율을 선정하여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 ○ 전자양도성기록은 전자기록 그 자체의 이전을 통하여 권리를 이전할 수 있는 전자적인 기록을 통칭하는 것으로 이해 ○ 전자양도성기록 규정안이 법규범으로 채택되면 기존의 유가증권을 비롯한 각종 증권적 채권의 전자화 혹은 전자적인 발행·유통을 포괄하여 일원적으로 규율할 수 있게 되어 증권적 채권의 유통에 대한 국제적인 규율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 UNCITRAL 논의가 진행되는 단계에서 국내법과 조화를 이루면서 국익에 해가 되지 않도록 적절히 대응하고, 나아가 국내 관련 법률의 개선점을 도출하기 위해서 규정안과 국내법을 비교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우리 법제의 향후 개선방향에 대한 시금석이 될 수 있는 UNCITRAL WG Ⅳ의 논의를 지속적으로 추적·검토하여 국내에 소개함으로써 국내 및 국제 거래에서의 통일적인 규율체계를 정립하기 위한 기초연구로서도 의미를 가짐 □ UNCITRAL WG Ⅳ에서 진행되고 있는 “전자양도성기록 규정안”의 도출 과정에서의 논의를 소개하고, 각 규정이 가지는 의미와 국내법제와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향후 대응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Ⅱ. 주요 내용 □ 최근 UNCITRAL WG Ⅳ의 논의 사항 소개 및 검토 ○ 제48차 WG Ⅳ 회의 결과가 반영된 제3초안에 대한 소개 및 검토 - 일반 규정(General), 전자거래 규정(Provisions on electronic transactions), 전자양도성기록의 이용(Use of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s), 제3자 서비스 제공자(Third-party service providers), 전자양도성기록의 국경간 승인(Cross-border recognition of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s)에 관한 각 조문별 소개와 분석 ○ 제49차 WG Ⅳ 회의 결과가 반영된 제4초안에 대한 소개 및 검토 - 제3초안과 전체적인 체계에는 큰 변화가 없지만, 주요 쟁점과 관련된 조문 위주로 검토가 이루어짐. 즉, 전자양도성기록의 개념정의와 범위, 서면, 서명, 원본성/유일성/완결성, 일반신뢰성기준, 점유와 지배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인 검토가 이루어졌으며, 이에 대한 소개와 분석 □ 전자양도성기록과 관련된 핵심쟁점에 대한 분석 ○ UNCITRAL 전자상거래 작업반에서 규정안을 둘러싸고 가장 뜨거운 논의가 이루어져 온 규범의 이중성 문제와 규정안의 적용범위, 점유와 지배에 관하여 분석 □ 전자양도성기록 규정안과 국내법의 비교 분석 ○ 전자문서에 관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전자서명에 관한 「전자서명법」, 증권적 채권에 관한 일반법적 규율을 하고 있는 「민법」, 전자약속어음에 관한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채권등록 등을 규정한 「전자금융거래법」, 등기·등록을 이용하여 동산·채권·지적재산권의 담보를 가능하게 하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상의 관련 규정과의 비교법적 검토와 시사점 도출 □ 국내 후속 연구를 위한 제3초안 및 제4초안 번역문 ○ 전자양도성기록 규정안에 대한 UNCITRAL의 논의에 대응하여 국내에서 정밀한 비교 검토 및 연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제3초안 및 제4초안에 대한 번역문 포함

Ⅲ. 기대효과 □ 학술적 기대효과 ○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민법」,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전자금융거래법」,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전자서명법」 등 관련 법률의 해석 및 향후 개선에 글로벌 스탠다드로 작동할 가능성이 있는 UNCITRAL의 국제적인 논의를 분석하여 소개함으로써 비교법적 측면에서 국내 전자거래 법제 및 이론의 발전에 기여 □ 정책적 기대효과 ○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 법률의 해석 및 향후 개선뿐만 아니라 온·오프라인에서의 전자적인 권리 유통의 통일법제의 구축에 대한 법정책적 논의의 기초를 제공하고 글로벌 스탠다드로 작동할 가능성이 있는 UNCITRAL의 국제적인 규범과의 조화를 위한 기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