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CITRAL W/G Ⅵ의 담보거래 모델법에 관한 논의 분석과 전망(1)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배 경 ○ UNCITRAL 제6실무작업반(Working Group Ⅵ)에서는 담보거래에 관한 입법지침(UNCITRAL Legislative Guide on Secured Transactions)과 담보등기실행에 관한 UNCITRAL 지침(UNCITRAL Guide on the Implementation of a Security Rights Registry)등에 대한 작업이 이루어졌고, 이 작업은 동산 및 채권담보거래에 관한 국제규범 형성에 크게 기여하여 왔음. ○ 2013년 12월부터 제6실무작업반에서는 그 동안의 축적된 성과를 기초로 담보거래 모델법 작업을 시작하여 2014년 10월 현재 두 차례의 실무작업반 회의를 거친 상태임. □ 목 적 ○ 담보거래 모델법에 관한 현재의 논의상황을 상세하게 소개하고 향후 전망을 예측함으로써 이 분야에 관한 국제적인 흐름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향후 우리 동산담보법이 나아가야 할 방향도 짚어보고자 함.

Ⅱ. 주요 내용 □ 현재 상황 ○ 담보거래 모델법 작업은 시작한 지 1년이 채 되지 않았으므로 아직은 초기 상태의 초안을 가지고 논의하고 있는 상황임. ○ 이 연구보고서에서는 2014년 10월 15일 현재 사무국에서 마련해 놓은 초안을 연구대상으로 삼고자 함. ○ 아래의 체계와 내용을 가진 초안을 번역한 뒤, 각 장에 특유한 문제점들에 관한 논의 현황과 전망 소개. □ 체계와 내용 ○ 제1장 적용범위 및 일반 조항 : 이 법의 적용범위와 이 법에서 사용되는 개념의 정의, 당사자 자치의 원리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대하여 규정. ○ 제2장 담보권의 성립 : 담보설정계약의 체결과 방식, 효력에 대하여 규정. ○ 제3장 제3자에 대한 담보권의 효력 : 등기 또는 점유이전, 그 이외에 자산별로 특유한 제3자 효력 취득 요건에 대하여 규정. ○ 제4장 등기제도 : 등기제도의 원칙, 등기의 방식, 유형, 효력발생요건 등에 대하여 규정. ○ 제5장 담보권의 우선순위 : 담보자산을 둘러싼 여러 이해관계인들의 우선순위에 관한 규칙에 대하여 규정. ○ 제6장 당사자 및 제3채무자의 권리와 의무 : 담보설정자와 담보권자, 채권담보의 경우 제3채무자의 권리의무관계에 대하여 규정. ○ 제7장 담보권의 실행 : 채무불이행 후 담보권의 실행방법과 효력에 대하여 규정. ○ 제8장 법의 저촉 : 담보거래관계에 여러 국가 또는 지역의 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을 때 그 중 어느 법이 적용되는지에 대하여 규정. ○ 제9장 경과규정 : 새로운 담보법이 시행될 경우를 상정하여 구법과 신법 중 어느 법이 적용되는지에 대하여 규정.

Ⅲ. 기대효과 □ 현재 진행 중인 UNCITRAL 담보거래 모델법안의 내용과 논의 현황을 자세하게 소개함으로써 이 규범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 동산담보등기제도에 관한 시사점을 모색해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