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CITRAL 정부조달 모델법 분석을 통한 국내 조달법령의 개선방안 연구(2)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UNCITRAL)은 7년간의 작업을 통하여 2011년 정부조달 모델법(UNCITRAL Model Law On Public Procurement)을 제정하였으며, 여기에는 새로운 조달방법과 전자조달 등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포함하고 있음 □ 2011년 UNCITRAL 정부조달 모델법에 관한 기존 연구에 터 잡아 국내 조달법규(국가계약법을 중심으로)를 분석하고 그 체계 정비 및 법규 개선안을 구체적으로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Ⅱ. 주요 내용 □ UNCITRAL 정부조달 모델법의 주요내용을 분석하여 국내 조달법규 개선 시사점 도출 ○ 일반조항, 다양한 조달방법(제한경쟁입찰, 2단계 입찰, 다수공급자물품계약 등), 일반경쟁입찰, 구제 등 분석 ○ 과다저가입찰의 거절, 정지기간, 전자조달, 전자역경매, 대화에 의한 제안서 요청, 구제 등 시사점 도출 □ 국가계약법 체계정비 방안 제시 ○ 모델법 체계와 국가계약법령을 비교 분석하여 국가계약법의 체계 개선 방안 도출 ○ 정부조달계약 관련 일반조항, 조달방법의 사용조건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을 장으로 구분하여 규정 필요 ○ 조달방법의 사용조건과 주요 절차를 해당 조달방법에 관한 법률상 조문에 함께 규정 필요 ○ 경쟁입찰과 특수 유형의 조달방법을 구분하여 별도의 장에서 각기 규정할 필요 ○ 현행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장(계약방법)에 규정되어 있지만 법률상으로 규정되어야 할 구체적인 조문을 제시 □ 국가계약법의 주요 개정 조문안 제시 ○ 국가계약법상 대화에 의한 제안서 요청(Request for proposals with dialogue) 도입을 위한 신설 조문 제시 ○ 국가계약법상 과다저가입찰의 거절 도입을 개정 조문 제시 ○ 국가계약법상 정지기간(standstill period) 도입을 위한 신설 조문 제시 ○ 전자조달법상 전자역경매의 구체적 기준 및 절차 도입을 위한 신설 조문 제시

Ⅲ. 기대효과 ○ 새로운 조달방법을 도입하여 조달청 조달실무의 선진화 ○ 국가계약법의 체계 정비 ○ 국가계약법 및 전자조달법의 입법적 개선에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