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산업 분야 법제이슈에 관한 연구(Ⅳ)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우주폐기물위험에 대한 국가책임 부담의 증대 ○ 우주폐기물 감소 조치 등에 관한 국제적 의무는 아직 없으나, 관련 국내법의 제정 등을 통해서 폐기물감소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동조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음 ○ 우리나라 국적이 식별되는 우주폐기물의 제3자책임보험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 국가가 책임을 부담하여야 함 □ 우주폐기물로 인한 재산상 손해 보전의 어려움 ○ 우주폐기물의 대부분은 국적식별이 안되고 관리도 불가능한 파편 등이기에 불법행위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나 국제조약에 따른 국가책임의 추궁이 어려움 □ 우리나라 우주개발활동의 확대에 따라 우주폐기물에 대한 법제도적 대응이 필요함 ○ 우주폐기물로 인한 사고 발생 가능성이 나날이 증대하고 있어서 관련 국내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 외국에서의 인공위성 발사, 및 국내에서의 인공위성 및 발사체 발사시의 우주폐기물 억제를 위한 규제 근거 마련

Ⅱ. 주요 내용 □ 우주폐기물의 법적 지위와 규율 동향 ○ 우주폐기물의 배출이 국제조약상 당연 위법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 타국의 우주 비행의 자유를 제한하는 우주폐기물의 배출이 위법한가에 대해서는 논쟁이 남아 있다. ○ 우주폐기물 배출에 있어서 타국과 협의하여야 할 의무에 있어서도, 협의의무가 성립하는 유해한 간섭에 우주폐기물 배출이 포함되는가에 관한 논쟁이 남아 있다. □ 우주폐기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책임제도 ○ 충돌 피해를 일으킨 우주폐기물의 국적이 판별된 경우에, 해당 폐기물이 1972년 책임협약상의 우주물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논쟁이 남아 있다. ○ 특히 미국과 프랑스의 국내법 규정은 자국에 등록한 우주물체의 정상 운용 등의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 충돌 피해를 일으킨 우주폐기물의 국적이 판별되지 않은 경우에 누가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국제 조약상 아무런 규정이 없다. □ 우주폐기물 감축을 위한 법제도 동향 ○ IADC 가이드라인과 UN COPUOS 가이드라인은 강제성을 갖추지 않았다. ○ 가이드라인의 내용도 우주폐기물의 배출 감축을 위해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 가이드라인의 제정 이전에 발사된 우주물체들의 폐기물 배출 사례도 쟁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 우주폐기물 감축에 관한 산업계의 기술기준 ○ 산업계 기준이 우주폐기물을 감축하기 위해서 충분한 강제력을 갖고 있지는 않다. ○ 또한 기술적 기준이 강제성이 인정되기에 충분한 정당성을 갖추고 있는가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 □ 결 론 ○ 우주폐기물의 감축을 통해서 현재와 같이 우주공간에 접근할 수 있기 위해서는 구속력있는 국제 조약 등을 통한 규범의 제정이 필요하다. ○ 현재 우리나라의 우주사업중에 일부 사업은 UN COPUOS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우주폐기물 감축에 관한 기술기준 또는 가이드라인을 채택하되 적용 면제에 관한 절차를 운용하는 방식의 도입은 강구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Ⅲ. 기대효과 □ 해외 주요 국가의 우주폐기물 관련 입법 사례 연구를 통해서 국내 입법에 활용함 □ 우주 폐기물 감축에 관한 해외 우주 산업계의 기술기준 채택 동향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향후의 국제 기술기준 채택에 대비함 □ 우주 폐기물과의 충돌로 인한 피해의 구제를 위한 절차의 수립에 활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