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ICT법제 주요 현안 및 대응방안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제4차 산업혁명은 기존 산업은 물론 미래의 모든 산업과 비즈니스 모델에 혁신을 초래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여 기업 활동과 우리의 삶에 전례 없는 변화를 가져올 것 ○ 제4차 산업혁명은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모바일 (ICBM) 등 새로운 ICT기술과 나노 및 바이오 등 첨단기술이 융합되어 확산시킴 - 이러한 기술혁신은 우리의 경제·사회 전반을 크게 변화시키면서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 ○ 그러나 기술혁신 및 사회경제적 변화 못지않게 기존 규범체계의 변화가 불가피해지면서 법제도적 맥락에서의 논의가 요구됨 * 제4차 산업혁명 대응능력에서 한국의 경쟁력은 전체 45개국 중 25위에 그쳤고, 그중 ‘법적 보호(지원) 수준’이라는 지표는 29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제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환경이 기술, 사회, 법제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 이슈들을 균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제4차 산업혁명의 영향력이 전방위적인 것에 비해 세 가지 영역에서의 변화 이슈들은 지금까지 각각 개별적으로만 논의되었음 ○ 제4차 산업혁명에서 기술, 사회, 법제가 상호작용하면서 제기하는 이슈들의 복합적 성격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제4차 산업혁명의 도래에 따른 새로운 법제 현안을 분석적으로 검토하고 이 현안들에 대한 정책적 대응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음

Ⅱ. 주요 내용 □ 제4차 산업혁명의 개념과 주요국의 관련 정책 및 국가전략을 검토하였음 ○ 다보스포럼이 정의한 제4차 산업혁명의 개념은 ICT 기술 등에 따른 디지털 혁명에 기반을 두고 물리적 공간, 디지털 공간 및 생물학적 공간의 경계가 희미해지는 기술융합의 시대로 규정 - 다보스포럼은 제4차 산업혁명을 글로벌 경제적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주목했을 뿐만 아니라 ‘특이점(singularity)’에 따른 사회구조의 혁명적 변화 차원에서 주목함 - 제4차 산업혁명의 특징은 사람, 사물, 공간이 초연결 되고 초지능화하여 산업구조와 시스템이 융합되고 근본적인 혁신이 이루어진다는 점에 있음 * 제4차 산업혁명은 제3차 산업혁명의 연장이 아니라 그와 구별되는 시기라는 점을 속도(velocity), 범위와 깊이(breadth and depth), 시스템 충격(systems impact) 등 3가지 차원에서 논의 ○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한 주요국의 정책대응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독일, 미국, 일본, 중국 등 4개국의 산업정책 및 국가전략을 비교 검토함 - 제4차 산업혁명의 발전경로 및 정책 대응방식은 국가마다 다르게 나타나는데, 그러한 차이는 각국의 산업구조, 과학기술 수준, 제도적 환경이 상이한 데서 비롯됨 * 예컨대, 플랫폼의 국가 간 차이는 클라우드에 기반한 서비스 확장전략(미국), 제조현장의 자동화 설비, 로봇 등 단말중심의 새로운 플랫폼 전략(독일, 일본)이라는 국가 간 정책적 차이를 가져옴 □ 제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주요 기술들의 유형 및 특성을 논의함으로써, 제4차 산업혁명의 기술적 변화 요인들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였음 ○ 슈밥이 분류한 제4차 산업혁명의 10대 선도기술과 대변혁 기술 23개를 유형과 특성을 중심으로 검토 - 이중에서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로 사물인터넷, CPS,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4가지 기술은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가장 클 것으로 기대 - 본 연구에서는 자율주행자동차, 인공지능, 공유경제, 가상/증강현실, 3D프린팅, 블록체인 등 여섯 개의 기술을 제4차 산업혁명을 대표하는 기술로 선정, 그 특성을 검토하였음 ○ 사회기술시스템의 관점에서 제4차 산업혁명의 기술들은 요소들 간의 긴밀한 상호작용으로 연결성을 극대화하고, 성장과 공고화를 거치며 자기 발전하는 ‘모멘텀(momentum)’의 특성을 지님 □ 제4차 산업혁명은 기술적 차원의 혁신을 넘어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사회경제적 변화를 내포하는 과정이므로 이와 관련된 사회변화 이슈들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 ‘ICT메가트렌드’ 등 국내외 주요 예측 보고서에서 논의된 사회이슈들을 총망라한 뒤 제4차 산업혁명과의 관련성에 비추어 10가지 사회변화 이슈들을 도출하고, 다음과 같이 검토하였음

제4차 산업혁명의 사회변화 이슈

주요 내용

(1) 고용과 노동의 변화

자동화?무인화에 따른 일자리 대체, 온디맨드 경제의 확산에 따른 고용구조 변화 등 제4차 산업혁명에 변화할 고용과 노동 부문 검토

(2) 지식 기반 산업의 본격화

3D프린팅 도입, 스마트 공장 확산에 따른 제조업 혁신 및 제조의 서비스화 양상

(3) 알고리즘 공정성과 사회적 차별의 문제

알고리즘에 내재된 사회적 차별과 배제 문제가 인공지능 기술의 실생활 적용 확산에 따라 더욱 증대될 것으로 전망

(4) 기후변화와 에너지 시스템 전환

파리협정 이후 재생가능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 움직임 확대 등 글로벌 에너지 이슈들을 검토하고, 스마트시티, 스마트팜 등 미래 에너지 활용 사례의 시사점을 검토

(5) 인공지능 창작물의 저작권 이슈

인공지능 및 로봇알고리즘에 의한 창작 사례들이 급증하면서 제기되는 저작권 이슈들에 대해 현재 진행 중인 논의들 정리

(6) 프라이버시와 데이터 주권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기술 확산에 따른 사이버 보안 문제를 프라이버시 침해와 데이터 주권 관점에서 논의

(7) 인공지능(AI) 시스템 위험의 사회적 성격

인공지능 기반 시스템이 내포하고 있는 사회적 위험의 특징과 국내외의 주요 사례들 제시

(8) 공유경제의 사회경제적 영향

공유경제는 대량생산과 대량소비 등 현대 자본주의 사회의 특성에 따른 한계를 보완하여 한정된 자원의 고갈을 지양할 수 있는 착한경제의 모델로서 이와 관련된 사회경제적 영향력을 검토

(9) 사이버 정체성과 로봇윤리

인공지능의 확산이 인간의 정체성 변화에 미치는 영향 및 로봇과 인공지능에 제기되는 사회윤리적 이슈 검토

(10) 블록체인과 정부역할의 변화

블록체인 기반의 분산된 의사결정 및 정부운영 방식 변화의 가능성 모색

□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주요 법제현안은 ① 노동/고용, ② 행정법, ③ ICT 추진체계(거버넌스), ④ 책임법제, ⑤ 저작권, ⑥ 데이터 활용 및 보호 등 6개 분야로 구분함 ○ 일자리 감소, 노동방식 및 고용형태 변화 등에 대응하여 현행 노동법제 개선뿐만 아니라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기본소득 및 로봇세 도입 등의 정책대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공공과 민간의 협력모델 재정립, 규제패러다임의 전환, 데이터 기반정부 및 플랫폼 정부의 출현 등 제4차 산업혁명 환경에서 정부의 기능과 역할 변화에 따른 행정법적 이슈들을 검토 ○ 제4차 산업혁명을 추동하는 기술적 근간은 정보통신기술(ICT)이므로 제4차 산업혁명에 부합하는 국가 차원의 ICT 정책추진체계 또는 ICT 거버넌스 재정립이 필요함 ○ 인공지능의 도입과 확산으로 책임관련 법제의 변화가 불가피한 바, 특히 손해배상책임, 제조물책임, 보험제도 등과 관련한 법적 쟁점들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빅데이터와 머신러닝을 기반으로 하는 인공지능의 창작 행위 증가 등 기존의 저작권법으로는 포용할 수 없는 새로운 현안들에 대응하기 위한 현행 저작권법 개정 방향 등을 제시하였음 ○ 데이터 보호 및 활용과 관련하여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제 체계, 개인정보의 개념 및 정보주체의 실질적인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보장방안을 검토하였음

Ⅲ. 기대효과 □ 제4차 산업혁명의 기술, 산업 및 사회변화에 대한 국가적 대응을 법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논의의 이론적, 실제적 근거들을 풍부하게 제공할 것으로 기대됨 □ 제4차 산업혁명이 초래하는 기술과 법제도의 유기적 상호작용에 대비한 ICT법제 영역에서의 선제적 규범 연구라는 점에서 ICT법학 연구의 지평을 확장하는데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