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사회 법제연구(Ⅴ)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알고리즘의 사회·경제적 활용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측되지만 관련 법적·제도적 장치는 미비한 실정임 ▶ 알고리즘의 공정하고 중립적 이용을 보장할 수 있는 법제적 설계가 필요함 ▶ 알고리즘의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해외 법제와 정책 사례를 분석하여 향후 우리 입법에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Ⅱ. 주요 내용 ▶ 알고리즘의 개념 ○ 공학적 정의는 미리 정해둔 규칙, 절차, 규제, 명령에 따라 부여되는 자료를 일련의 과정을 거쳐 결과로 도출해내는 것 ○ 현행법상의 지위는 법인격이 인정되지 않고, 계약의 주체가 될 수 없으며, 형벌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 등 그 존재가 인정되지 않음. 하지만 제조물 책임법에서 알고리즘으로 이루어진 인공지능을 탑재한 동산을 제조물로 간주하고 있고, 저작권법에서 따로 정의를 두어 보호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법적 테두리에 두고 있음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알고리즘이 신문 등의 간행에 이용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으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는 알고리즘에 대한 언급을 찾을 수 없음 ○ 여러 법에 산재한 과학 기술 및 산업 관련 법률을 종합적으로 조정하고, 인공지능 개발과 활용에 동반하는 윤리적인 문제를 법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으로 ‘지능정보사회 기본법(안)’의 제정이 논의되고 있음 ▶ 알고리즘 편향성의 문제 ○ 추천알고리즘에서 특정 요인에 가중치를 두어 설계자의 의도와 부합하는 결과를 추천하도록 함은 공정경쟁을 해칠 수 있음 ○ 유럽연합과 구글의 반독점행위 사례에서도 검색 알고리즘의 조작이 경쟁을 제한하여 반독점법에 위배함을 알 수 있음 ○ 가격 결정 알고리즘의 사용이 의도치 않은 디지털 카르텔을 이루어 경쟁을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함 ○ 특정 개인이 의도를 가지고 알고리즘을 왜곡하는 것과 함께 사실이 아닌 정보가 온라인 공간에서 확산되어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객관적인 사실처럼 대중에게 전하는 것도 미디어 프레이밍임 ▶ 알고리즘 중립성 확보를 위한 해외 제도적 논의 ○ 유럽연합은 로봇법 결의안을 통해 인공지능 산업의 윤리적·기술적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자 함 ○ 유럽연합 개인정보보호규정에서도 알고리즘에 의해 자동화된 의사결정을 제한하는 조항과 정보주체의 권리를 명시한 조항을 두어 알고리즘의 중립성을 보장하고자 함 ○ 미국연방거래위원회도 빅데이터의 편향성과 부정확성에 대해 보고서를 통해 경고함

Ⅲ. 기대효과 ▶ 해외 논의 사례를 소개하고 분석함으로써 알고리즘의 중립성 확보에 대한 국내 논의 발전에 기여하고, 향후 관련 입법에 기초자료로 사용함